내란의힘과.윤건희🖕
보도자료_위헌적인_특검_법안에_대해_재의요구_의결_2025_3.hwp
최상목 : 나는 헌법과 법률 안지켜도 되지만 국민은 지켜라
😁7
내란의힘 대선주자 동향 관련 받글
받) 홍준표 시장, 대구시청에서 퇴임식 준비하는중
받) 오세훈 시장, 오늘 10시부터 책 예약판매 시작
받) 한동훈 전대표, 전국투어 북콘서트 추가일정 고려했으나 결국 안하는것으로 결론
받) 홍준표 시장, 대구시청에서 퇴임식 준비하는중
받) 오세훈 시장, 오늘 10시부터 책 예약판매 시작
받) 한동훈 전대표, 전국투어 북콘서트 추가일정 고려했으나 결국 안하는것으로 결론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14 민주당의 줄탄핵 논란]
- 25.3.13. 헌법재판소, 감사원장·검사3명 탄핵소추 기각
· 법 위반이 있긴 하나 파면할 정도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
· 헌법재판소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 尹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 29개, 줄탄핵 논란
· 헌재 접수된 13건 中 8건 기각, 한덕수 등 5건은 심리 중
· 탄핵 기각(8건) :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검사 5명
· 심리중인 탄핵안(5건) : 尹대통령,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
· 나머지 16건 中 12건은 철회·폐기, 4건은 국회 법사위 계류
- 24.12.3. 尹대통령, 계엄 선포하며 "민주당의 탄핵으로 국정 마비" 주장
▶️ 민주당의 줄탄핵이 '국정 마비'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의문, 계엄 전 국무위원 탄핵은 이상민 1건(이태원 참사)
▶️ 줄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지면 되는 문제, 줄탄핵을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고 그 권한을 사용한 것
▶️ 한편, 대통령 거부권 횟수는 민주화 이후 역대 최고 수준, 윤석열(25건)/한덕수(6건)/최상목(8건)
▶️ 야당의 줄탄핵이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횟수와 무관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한, 계엄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
- 25.3.13. 헌법재판소, 감사원장·검사3명 탄핵소추 기각
· 법 위반이 있긴 하나 파면할 정도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
· 헌법재판소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 尹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 29개, 줄탄핵 논란
· 헌재 접수된 13건 中 8건 기각, 한덕수 등 5건은 심리 중
· 탄핵 기각(8건) :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검사 5명
· 심리중인 탄핵안(5건) : 尹대통령,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
· 나머지 16건 中 12건은 철회·폐기, 4건은 국회 법사위 계류
- 24.12.3. 尹대통령, 계엄 선포하며 "민주당의 탄핵으로 국정 마비" 주장
▶️ 민주당의 줄탄핵이 '국정 마비'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의문, 계엄 전 국무위원 탄핵은 이상민 1건(이태원 참사)
▶️ 줄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지면 되는 문제, 줄탄핵을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고 그 권한을 사용한 것
▶️ 한편, 대통령 거부권 횟수는 민주화 이후 역대 최고 수준, 윤석열(25건)/한덕수(6건)/최상목(8건)
▶️ 야당의 줄탄핵이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횟수와 무관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한, 계엄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14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25.3.13. 국회, 상법 개정안 통과
·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기업 이사의 의사결정 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주총 참여율 제고 취지
· 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
- 민주당, 상법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 진성준 정책위의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
-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은 반시장적 법안"이라며 반발
· 주가 하락 이유로 경영진이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
- 소액 주주 권익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 尹정부 경제팀도 강조해왔던 정책(尹대통령·최상목권한대행·한동훈전대표 등)
·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직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어"
- 25.3.13. 국회, 상법 개정안 통과
·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기업 이사의 의사결정 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주총 참여율 제고 취지
· 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
- 민주당, 상법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 진성준 정책위의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
-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은 반시장적 법안"이라며 반발
· 주가 하락 이유로 경영진이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
- 소액 주주 권익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 尹정부 경제팀도 강조해왔던 정책(尹대통령·최상목권한대행·한동훈전대표 등)
·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직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어"
받 / 김소희 의원실 행사 참석한 정책위의장. 토론회 현장 축사 중 "이방은 토론회를 정말 많이 한다. 직원들 고생이 많다. 이직율이 제일 높다" 일침...
🙈8👏1
법원, '이진숙 방통위' 방문진 새 이사 집행정지 기각 (2025.03.13.)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3일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등 방문진 이사 세 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https://v.daum.net/v/20250314125903019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3일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등 방문진 이사 세 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https://v.daum.net/v/20250314125903019
다음 - 프레시안
법원, '이진숙 방통위' 방문진 새 이사 집행정지 기각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한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이 임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최종 확인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3일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등 방문진 이사 세 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재판을 따로 열지 않고
받) 박성제 사장 아내는 문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정혜승) 딸은 남태령시위 나가서 밤새고 아들은 탄반시위 나가느라 집에 안들어옴 어릴때부터 일베해서 골머리로 힘들었다는 전언
🤣5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14 탄핵심판 선고 임박]
- 헌법재판소,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 안국역 폐쇄 / 경찰은 '갑호비상' 발령
▶️ 내주 중 선고될 것이라 보는 시각이 중론
- 尹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보게 될 대한민국의 변화
· 대한민국은 상시 계엄이 가능한 나라가 됨(자의적인 계엄 남발에 면죄부)
· 대통령이 헌법기관 봉쇄 가능, 사실상 독재 체제(헌정질서 부정)
·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제약할 수 있는 사회가 됨
·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무력 탄압 정당화로 상시전 내전 상태 돌입
· 무너지는 韓 경제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와 더 큰 리스크를 감내해야 함
▶️ 尹대통령 탄핵 기각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정질서의 붕괴를 의미
▶️ 보수성향 헌법재판관 논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음, 보수성향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
- 불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이유
· 민주당이 줄탄핵을 하든, 예산을 삭감하든, 특검법을 통과시키든 모두 헌정질서 내에서 용인된 행위
· 정부·여당도 그에 맞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대립한 모든 것도 헌정질서 내에서 용인된 행위
· 그간 있었던 모든 여야의 정쟁은 헌법이 용인한 틀 안에서의 싸움
· 계엄은 이런 헌법적 기반을 둔 행위에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것(헌정질서 부정)
- 헌법재판소,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 안국역 폐쇄 / 경찰은 '갑호비상' 발령
▶️ 내주 중 선고될 것이라 보는 시각이 중론
- 尹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보게 될 대한민국의 변화
· 대한민국은 상시 계엄이 가능한 나라가 됨(자의적인 계엄 남발에 면죄부)
· 대통령이 헌법기관 봉쇄 가능, 사실상 독재 체제(헌정질서 부정)
·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제약할 수 있는 사회가 됨
·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무력 탄압 정당화로 상시전 내전 상태 돌입
· 무너지는 韓 경제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와 더 큰 리스크를 감내해야 함
▶️ 尹대통령 탄핵 기각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정질서의 붕괴를 의미
▶️ 보수성향 헌법재판관 논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음, 보수성향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
- 불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이유
· 민주당이 줄탄핵을 하든, 예산을 삭감하든, 특검법을 통과시키든 모두 헌정질서 내에서 용인된 행위
· 정부·여당도 그에 맞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대립한 모든 것도 헌정질서 내에서 용인된 행위
· 그간 있었던 모든 여야의 정쟁은 헌법이 용인한 틀 안에서의 싸움
· 계엄은 이런 헌법적 기반을 둔 행위에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것(헌정질서 부정)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