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이복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엔 직을 걸고라도 반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6637
권성동 “이복현, 검사 때 습관이 지금도 나와…상법 개정안 당론 반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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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권성동 “이복현, 검사 때 습관이 지금도 나와…상법 개정안 당론 반대”
野주도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이복현, 안타까울 뿐 아니라 옳지 못한 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
@김재섭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권을 한 이유는 너무 무거운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그 입법 취지와 무관한 비상장기업까지 규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기보다는, 국회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당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정무위에서 적극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를 해주시길 야당에게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시장법 개정엔 당연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해야 합니다. 단 경영판단의 원칙을 존중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논의가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사법을 상법에서 떼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권을 한 이유는 너무 무거운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그 입법 취지와 무관한 비상장기업까지 규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기보다는, 국회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당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정무위에서 적극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를 해주시길 야당에게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시장법 개정엔 당연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해야 합니다. 단 경영판단의 원칙을 존중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논의가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사법을 상법에서 떼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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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김재섭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권을 한 이유는 너무 무거운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그 입법 취지와 무관한 비상장기업까지 규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기보다는, 국회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당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간단히 반론.
비상장회사에서도 주주간 이해충돌 문제는 존재. 비상장회사에 예외를 두자는 말은 비상장회사에서는 대주주의 투자자 수탈을 정당화하는 반 자본주의적 괴변임.
비상장회사에서도 주주간 이해충돌 문제는 존재. 비상장회사에 예외를 두자는 말은 비상장회사에서는 대주주의 투자자 수탈을 정당화하는 반 자본주의적 괴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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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사교육 키운 사교육 카르텔 혁파 정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0842
“우리 애 의대 보내야지!” 29조원 역대 최대로 쏟아부었다 [세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4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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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의대 보내야지!” 29조원 역대 최대로 쏟아부었다 [세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7만원…‘역대 최대’ 학생 수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는 반대로 증가 초5, 중3, 고1학년 때 사교육비 지출 가장 커 서울 고등학생 사교육비 102만9000원 기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