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상법개정 반대 논리가 허구인 3가지 이유 https://youtu.be/UFw-OAsI3wA?si=SQCtvNC9Yb8IYnG8
지금 상법개정 반대토론으로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퍼붓는 최은석씨에게 드리는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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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반대 논리가 허구인 3가지 이유
이남우의 좋은주식연구소 342번째 영상입니다. 상법개정 논의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지금, 상법개정 찬성측과 반대측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앞으로 코스피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증시가 큰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남우 교수님의 분석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남우의좋은주식연구소 #이남우 #상법개정
교수님 서적 : 좋은 주식 나쁜 주식
https://product.kyo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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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서적 : 좋은 주식 나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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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이복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엔 직을 걸고라도 반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6637
권성동 “이복현, 검사 때 습관이 지금도 나와…상법 개정안 당론 반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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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권성동 “이복현, 검사 때 습관이 지금도 나와…상법 개정안 당론 반대”
野주도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이복현, 안타까울 뿐 아니라 옳지 못한 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
@김재섭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권을 한 이유는 너무 무거운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그 입법 취지와 무관한 비상장기업까지 규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기보다는, 국회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당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정무위에서 적극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를 해주시길 야당에게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시장법 개정엔 당연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해야 합니다. 단 경영판단의 원칙을 존중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논의가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사법을 상법에서 떼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권을 한 이유는 너무 무거운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그 입법 취지와 무관한 비상장기업까지 규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기보다는, 국회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당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정무위에서 적극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를 해주시길 야당에게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시장법 개정엔 당연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해야 합니다. 단 경영판단의 원칙을 존중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논의가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사법을 상법에서 떼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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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김재섭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권을 한 이유는 너무 무거운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그 입법 취지와 무관한 비상장기업까지 규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기보다는, 국회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당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간단히 반론.
비상장회사에서도 주주간 이해충돌 문제는 존재. 비상장회사에 예외를 두자는 말은 비상장회사에서는 대주주의 투자자 수탈을 정당화하는 반 자본주의적 괴변임.
비상장회사에서도 주주간 이해충돌 문제는 존재. 비상장회사에 예외를 두자는 말은 비상장회사에서는 대주주의 투자자 수탈을 정당화하는 반 자본주의적 괴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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