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공들에게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헌재의 시그널

尹측 "'구속취소 즉시항고' 법원행정처장 발언 반헌법적" 비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62753

[속보] 권영세,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법치주의 지켜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27459?sid=100

오동운, 尹 구속취소에 "매우 적법한 기소…구속 유지돼야"(종합)

* 어제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이슈 된 오동운 공수처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15988?sid=102

[250313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 결정 주문 : 탄핵심판 청구 기각(전원일치)
 ·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
 · 일부 법 위반 있으나 파면 사유로는 부족

1)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 발언, 감사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님
- 국무총리에 공익감사청구권 부여하는 훈령 개정, 감사원 독립성을 침해했다 보기 어려움
- 감사원법 개정 업무계획 수립 관련 소추사유, 미인정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요청, 정치적 중립성 상실로 보기 어려움

2)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 여부
- 권익위에 대한 복무감사, 감사원 권한 범위 벗어나지 않음
- 감사위원회의 의결 및 예고통지 없이 감사 개시, 감사관례상 위법 아님
- 권익위원장 수사요청, 자의적이거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아님
- 감사대상 및 절차 위반 주장, 감사원 직무범위 벗어난 것 아님
-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 내 전산 시스템 변경, 국가공무원법 위반

3)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여부
-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미인정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관련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미인정
- 이태원 참사 감사 관련 허위 발언, 미인정
-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관련 소추사유, 미인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관련 소추사유, 미인정

4)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여부
- 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아님
- 국회 현장검증 시 회의록 열람 거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적극)
- 자료제출 거부가 형법상 직무유기·직권남용 해당, 미인정

5) 파면 결정 여부
- 법률 위반 사항 있으나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지 않음
-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해할 적극적 의도 인정 어려움
-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의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 없음

6) 별개의견 (이미선/정정미/정계선)
- 훈령 개정 통해 국무총리에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감사원 독립성 훼손 및 헌법·감사원법 위반이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움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오늘(3/13, 목)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 대변인실 -

너넨 좀 닥쳐

[1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https://naver.me/FEUVofbI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보] 직무복귀 이창수 "명태균 수사,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할 것"

‘명태균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는 질문에 그는 “(명태균씨 사건은) 제가 직무정지됐을 때 중앙지검에 이송된 것으로 안다.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수사팀하고 협의해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6626?sid=102

왜 책임지고 덮겠다는 의미로 들리죠?

지금 상법개정 반대토론으로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퍼붓는 최은석씨에게 드리는 선물

https://youtu.be/UFw-OAsI3wA?si=SQCtvNC9Yb8IYnG8

유상범도 보고 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