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하면서 앞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보고된 국방부 문건 내용과도 충돌하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 정욱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필자는 올해로 20년째 판사로 근무 중이다. 현존 판사 모임 중 가장 유명한 두 개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에 모두 가입돼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인

입간판 등 흉기 될 수 있는 것 정리 학교 11곳·노점·주유소는 문 닫아 운현궁 폐쇄… 경복궁은 운영 고심 이중 차벽 설치·드론 비행도 차단 경찰, 사고 예방용 야외기동훈련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 “대통령을 끌어

◀ 앵커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기억하실 겁니다.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인근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려다 돌연 백지화하면서, 결국 양평 주민들만 피해를 입었죠.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법무법인에서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시니어 의사’를 이들 기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시니어 의사 활용 지

이런 가운데, 미국 축산업계는 30개월 넘은 소고기도 한국에 팔게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는데 이걸 풀어달란 겁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는 검찰의 항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을 두고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대검이 움직이는 건 코미디”라며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종사 2명 형사입건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합동감식 (사진=연합뉴스)

▲ 탄핵 반대 지지자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경찰의 대응에 맞서 삼단봉과 방독면, 방검복, 군화 등을 준비하자는 글을 올리고 있다. ⓒ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임박한 가운데 탄핵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3.10 ⓒ 연합뉴스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안 하겠다던 검찰에 변화의 조짐도

water@yna.co.kr

"사법부 독립성 훼손·檢자율성 침해…千, 자꾸 野 편들어주는 정치적 발언"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