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경찰, 14일 가용 경력 파악…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겨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4485?sid=001

자기 객관화 안되는 친한계 나팔수 박상수

이철우 "'윤석열 각하'라고 불러 탄핵 각하시키자" 황당 주장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209300004819?did=NA

대법 판결에도 '직원명단' 감추는 대통령실... 누가 있길래? [그 정보가 알고 싶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65509

받) 탄핵 기각 찌라시 작성 배포 배경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것처럼 탄핵 기각 전망 찌라시를 배포하는 이유는 탄핵인용후 지지층 실망감이나 절망감을 끌어올려놔야 대선 표결집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라는 분석.

한마디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탄핵인용 후 절망감으로 떨어지는 낙폭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라는 것.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탄핵기각 찌라시가 여러 개 돌았고 박근혜 본인도 이를 믿었다고 함.

與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60%→70%로…다자녀 장학금 둘째부터"

청년 간담회…권성동 "민주, 민노총 기득권 위해 청년에 연금부담 전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60009?sid=100

[알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 관련, 헌법질서 부정 등 현 시국에 대한 우려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공개요구 등 입장문 발표예정입니다. 취재와 보도에 참고 바랍니다 / 국회의장 공보수석실

받/기재부 기자단 sbs 엠바고 파기건으로 물의.
-지난 11일 기재부 유산취득세 관련 사전 브리핑을 sbs가 유튜브에 라이브 송출하는 사고 발생.
-엠바고 파기로 기자단 투표 결과 <2개월 이상 출입정지> 나옴. 이에 k등 방송기자단이 과반이 안넘었고 징계가 심하다며 간사(조선비즈)에게 강하게 항의.
-간사는 단톡방에 2개월 이상으로 결정됐다고 얘기했다가 항의 받고 다시 재투표 하겠다고 번복. 결국 1개월 출입정지로 감형. -얼마전에는 mbc 징계에도 방송기자단이 항의해 재투표 하기도. -원칙없는 기자단 운영으로 뒷말

<요약>
- 국민의힘 청년 정책 간담회가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습니다.
- 권성동, 김상훈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 권성동은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대학 등록금과 건강보험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상훈은 등록금, 주거비, 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 방향을 논의하고 발표했습니다.

받/ 尹 탄핵 기각으로 분위기 급변 상황
-법원의 공수처 위법수사 결정, 홍장원 곽종근 진술번복 등
-기각 재판관 3인에 문형배 난처 *4월 문형배, 이미선 임기종료
-헌재 기조변화에 민주당 총력투쟁 대응/ 3.26 이재명 2심 선고
-다음주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3월말 윤석열 선고 예정

받/
- 최근 미친놈들이 기각 같은 개소리 나도는데 법조인들은 다 헛소리라고
-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이라면 그 누구도 탄핵 기각 의견 쉽게 말하지 못한다고
- 기각 말하는 사람은 로스쿨 출신으로 의심해봐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매우 큽니다.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해서 안 됩니다.
헌법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헌재 결정의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해칩니다.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습니다.
그 댓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입니다.
경제운용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여,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쏟은 노력에 반할뿐더러
날로 깊어지는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합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 통합을 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전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합니다.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구속 ‘시간 단위 계산’, 실무와 다소 결 다른 판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6203

헌재 2Km 11개 학교, ‘윤석열 탄핵’ 선고일에 일제히 휴업

“박근혜 탄핵 때와는 차원 달라”...선고 전일에도 6개교 휴업, 한남초도 휴업할 듯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34

법무장관 직무대행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하면 '위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15462

"언론! 반박해 보시라고요!!" 국회 간 전한길, 목청 터져라… [현장영상]

[전한길/한국사 강사 :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내란 혐의이고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켜서 국민들에게 선동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에서, 민주당에서는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덮어씌우고 있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3088

언론은 아니나 대신 반박해드림.

-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나 전시나 사변이라는 엄격한 조건이 있음.
- 비상계엄으로도 헌법기관인 국회, 지방의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음
- 언론을 검열하고 전공의를 마음대로 처단하려 했음

자 면상에 주먹좀 날리게 이리 오셈.

한국 ‘민감국가’ 분류한 미국 국립연구소…실태 파악도 못한 한국 정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5249?sid=100

[채널A]경찰, 탄핵 선고 당일 소방포 도입 추진…분신시도 대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222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