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남상권 변호사 “검찰이 노골적으로 명태균 수사 회피”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6304

[한겨레] 미, ‘핵무장론’ 한국 ‘민감국가’ 분류…AI 등 협력 제한하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4797?sid=100

* 2023년 1월 11일 핵무장 언급한 윤석열

한국 정치를 오염시키는 최악의 거짓말
경제와 안보는 보수

살얼음판 걷는 헌재…아들 결혼식 불참도 고민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아들 결혼식 일정은 이미 지난해 계엄 선포 전에 잡힌 상황이었다고 한다. 나머지 재판관들도 일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 재판관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중대사건 심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아들 결혼식을 불참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재판관 평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아들 결혼식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재판관은 고심 끝에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했고, 다른 재판관들도 하객으로 식장을 찾았다. 정 재판관은 헌재 연구관 등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아들 결혼식 일정을 따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해를 살 가능성을 우려해 정치권 등 외부에도 소식이 알려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61768

자영업자 두달새 '20만명 폐업'…전체 550만명으로 코로나 수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54853?sid=101

‘1분에 글 90개 올라와’ 찬탄·반탄 모두 헌재 게시판서 ‘폭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61890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적법 절차·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07477?sid=102

어디 법관도 아닌 놈들이 법을 운운하냐. 법기술자인 우리가 판단한다.

받/ @심우정 출근길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지휘하게 된 배경
=적법 절차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 기본적 사명이다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 관한 법원 판단 있어서 법원 판단 결정 존중했다. 법원 판단은 구속기간 산저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온 검찰 실무관행 문제있고 문제 없더라도 ~로 인해 수사 적법성 의문있어선 안된다는거다. 그런 법원 결정 종합햇다. 즉시항고하지 않은것은 구속취소 대한 즉시항고제도 52년전 이른바 유신헌법시절 국회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헌재 의해서 보석 구속정지 두차례 위헌결정. 법원의 인신구속 관한 거 법원에 잇다는 영장 ~ 원칙 위헌이란 판단있었고 그래서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수사팀 반발 컷다면서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 제출햇고 대검 회의 거쳐서 종합 판단햇다

-검사장 회의 열면서 시간 지연
=국가 중대 사안 대해서 처분 방안 법률 쟁점 대해서 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 위해 검사장 회으 ㅣ열엇다. 법원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기존 오랫동안 형성돼온 실무관행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란것에는 동의하지 않아

-민주당 탄핵 입장
=수사팀 등 여러의견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 결정내렷는데 사퇴 탄핵 사유되지 않아. 탄핵은 국회 권한이라 절차 진행된다면 그에따라

-
=적법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

-공수처 책임 더 크다고 보나
=다른 기관 책임 말하는건 적절하지 않아

-구속취소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선 위헌 판결은 없잖아 섣불리 판단햇단 지적도
=헌재 결정문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잇고 그런 법원 권한 즉시항고하는건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반한다는 판시잇어. 즉시항고해서 또다른 위헌소지 불러일으키는거 맞지않아

-구속기간 지낫단거 인정하나
=구속신문제도 도입 이후 형성돼온 실무관행. 이에 맞지 않기에 동의어렵고 본안에서 다투도록 지시햇다

-공소기각 가능성
=여러 논란 대해 본안에서 적극 다투도록 지휘햇고 공소유지 철저히 할게

-검찰동우회
=퇴직자 모임이고 검찰과 관계없다 다른 단체 입장문은 내가 말할 사안 아니다

받) 국힘 지지자들, 오늘 한동훈 북콘서트 행사장 앞에서 '한동훈 규탄대회' 예정 (오후5시, 부산서면역 앞 광장)

받/20250310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권-권 컷)

아래는 그록 요약

권영세
• 법원 결정 환영: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52일 만에 석방된 것에 대해 법치 질서를 지킨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함.
• 야당 비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치를 파괴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 특히 이재명의 판결문 이해 부족과 음모론 주장을 지적하며,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우려함.
• 공수처 문제 제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며, 불법 행위(영장 쇼핑 등)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수처 폐지를 주장함.
• 한미 연합훈련 및 사고 대응: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최근 포천 전투기 사고에 대해 정부 지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함.

권성동
• 야당의 공포 조성 비판: 이재명 세력이 내전 언급과 탄핵 촉구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비난하며, 헌재를 압박하려는 행태를 경고함.
• 검찰총장 방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통령 석방 조치를 법원 결정 이행으로 옹호하며, 야당의 탄핵 추진과 고발을 비판. 이재명의 음모론을 망상적이라고 비난함.
• 공수처 비판: 공수처가 야당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검찰총장이 법치를 지킬 것을 촉구함.
• 정치적 안정 강조: 국가 안정과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야당의 폭주가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함.

박형수
• 여야 협의 필요성: 오후에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협의 성사 여부에 따라 대응을 조율할 계획.
• 대통령 예방: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당 지도부가 예방하는 것이 예의에 맞다고 보며, 헌재 선고 전 방문이 적절하다고 제안함.
• 공수처 수사 문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이 헌재 증거 배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강조함.
• 당 전략: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과 개헌안 논의를 진행 중이며, 주호영 부의장의 역할에 기대를 표함.

[김현정의 뉴스쇼] 한동훈 "까라면 까…난 그런 검사 정치 안 해"

尹 구속 취소, 절차 정당성 중요…법원 존중
심우정 탄핵? 민주당이 또…절제 정신 무너져
계엄은 불법…유혈사태·경제위기 막으려 결단
정치적 타격 예상했지만 책임감이 우선이었다
구속 취소된 尹 면담? 때 되면 만날 기회 있길
이재명, 말뿐인 중도보수…진짜 중도보수는 나
AI 전환시대, 실용정책 필요…복지·성장 선순환
검사 한계? 난 강약약강…'까라면 까라' 안 통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99965

강약약강이라 김건희 여사 사건 하나도 기소 안함

(보완)#국힘 비대위 후 백블 / 국회 본관 228호

**0941 의사봉 소리 남, 직후 박수소리도
**0942 의사봉 소리 재차.

@신동욱/0945 비대위 후 백블
=기자 열분 주말에 고생 많아. 윤통이 52일만에 석방됐고 이 과정에서 기자분들도 고생많아. 관련해서 한가지. 여러가지 관심 많겠지만 어제 8시 ~8시반 30분정도 권영세, 권성동이 윤통과 찾아뵙고 이런저런 마라씀 나눴다 말씀드려 시간 길지 않고 여러가지 고려해서 30분 정도 식사는 아니고 차한잔 하면서 건강문제라든지 통께서 수감생활 하시면서 느낀 여러 소회 말씀 있었고 그 기간동안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여앻줘서 고맙다*** 는 감사 인사 있었다고 해

=오늘 여야정협의체는 변경 얘긴 없는데 그렇다고 민당 참석 협의도 없어서 조금 더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수감생활 소회 밝혔다는데
=자세한 건 모르고. 여러가지 뭐 수감생활 해보면 여러 소회 있다. 그말씀

-배석은누가
=두분. 배석 은 없이

-누가 먼저 요청?
=석방된 첫날**** 아마 통화를 하셔서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찾아뵙겠다 와라 한 것 같아

-당에서 요청했다는 건가
=글쎄요 뭐 상식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찾아뵙겠다 하지 않았을까 싶다/불확실한 뉘앙스/

-윤통이 집회 참석하거나
=그런 얘기는...일체 없었다** 첫 아무래도 오랫동안 수감생활 하셨으니까 당 지도부로서도 건강상태 어떤지 확인하고 찾아뵙는게 도리라고 생각. 크게 심각하거나 이런 얘기 있던거 아니고 시간도 30분 정도도 차 한잔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여사님 배석은
=그건 제가확인 못해. 저도 잘 모릅니다. 당쪽에선 두 분이

-김건희 여사는 같이
=그건 제가 확인 못해. 알지못해서.

-비대위는 추가로 예방 계획은
=당분간은 적어도 지금 상태로선 추가계획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통이 지도부 당부 메시지는
=뭐 지금까지 당 잘 이끌어줘서 고맙단 얘기 정도 있었으니까 특별한 뭐 당에 앞으로 어떻게 했음 좋겠다나 이런 얘긴 없던걸로 들어

**종료

왔겠니?ㅋㅋㅋㅋㅋㅋㅋㅋ

與,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野,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55840

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尹대통령 구속취소 유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55863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