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탄핵 현수막 시비 걸다가
경비원에게 쫓겨나는 내란의힘 우재준 의원
https://x.com/newsvop/status/1882664573272219790?s=46&t=3RVBISJEGyUtRH0B59Tv2A
경비원에게 쫓겨나는 내란의힘 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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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탄핵 현수막 시비 걸다가
경비원에게 쫓겨나는 국힘 의원
경비원에게 쫓겨나는 국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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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알림]
0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오늘(1. 24.)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였음
0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 :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0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오늘(1. 24.)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였음
0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 :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내란의힘과.윤건희🖕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알림] 0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오늘(1. 24.)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였음 0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 :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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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불허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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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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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내전 상황에 얼마나 가까워졌나 [지구본도서관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도서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57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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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본연구소 #최준영박사 #최준영 #내전
🌎타임코드🌎
00:00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10:46 인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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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10:46 인류 역사…
尹 측 "檢, 공수처 수사·각종 영장 문제 입장 정리 해달라"
"尹 검찰 조사, 구속영장 연장 신청 마무리 후에 말씀드릴 것"
"조사 거부는 아냐…문제점 제거 등 명분 있어야 모든 방안 검토"
연휴 첫날 기자들 불러놓고는 하는 말이 (검찰은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
https://naver.me/FXw7rf8E
"尹 검찰 조사, 구속영장 연장 신청 마무리 후에 말씀드릴 것"
"조사 거부는 아냐…문제점 제거 등 명분 있어야 모든 방안 검토"
연휴 첫날 기자들 불러놓고는 하는 말이 (검찰은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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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檢, 공수처 수사·각종 영장 문제 입장 정리 해달라"
정재민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각종 영장의 불법 무효 집행의 문제점, 관할 문제 등이 대두해 있어 검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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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尹 측 "檢, 공수처 수사·각종 영장 문제 입장 정리 해달라" "尹 검찰 조사, 구속영장 연장 신청 마무리 후에 말씀드릴 것" "조사 거부는 아냐…문제점 제거 등 명분 있어야 모든 방안 검토" 연휴 첫날 기자들 불러놓고는 하는 말이 (검찰은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 https://naver.me/FXw7rf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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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측 회견에 "공수처에 내란죄 뒤집어씌워…궤변 집대성"
민주 "내란 세력 신속·엄정하게 단죄해야"·조국당 "명백한 내란선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그동안 해온 모든 궤변과 억지 주장을 집대성한 기자회견"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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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만 기대를 저버리는 김용현..윤 '3단 표정 변화' 포착 #뉴스다 / JTBC News
* 나(0010)는요 구속이 좋은 거어어어어어얼~~~~
https://youtu.be/VhDeusiriqo?si=-3Ks9DnoCzwc0Z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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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만 기대를 저버리는 김용현..윤 '3단 표정 변화' 포착 #뉴스다 / JTBC News
0:00 본청 병력수 놓고 삐걱…김용현 "280명" 거듭 말하자 "장관은 잘 모르죠?" (1.24 뉴스룸)
1:57 [단독] 의문의 국회 본청 병력 '280명'…김용현 검찰 진술엔 없었다 (1.24 뉴스룸)
※ JTBC News '뉴스다'는 '다' 모은 뉴스의 의미로, 정치·경제·사회·국제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모아 전달하는 큐레이션 콘텐트입니다.
📌 시리즈 더 보기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3Eb1…
1:57 [단독] 의문의 국회 본청 병력 '280명'…김용현 검찰 진술엔 없었다 (1.24 뉴스룸)
※ JTBC News '뉴스다'는 '다' 모은 뉴스의 의미로, 정치·경제·사회·국제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모아 전달하는 큐레이션 콘텐트입니다.
📌 시리즈 더 보기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3Eb1…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알림]
※ 공개되는 범죄사실 등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오늘(1. 26.)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2025. 1. 23.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025. 1. 24.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습니다.
-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 1. 23. 및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공개되는 범죄사실 등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오늘(1. 26.)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2025. 1. 23.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025. 1. 24.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습니다.
-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 1. 23. 및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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