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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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1 선관위 부정선거론 반박 입장문]
1) 전산시스템 조작
- 선거관리시스템 전반 부실, 해킹 및 조작 가능
> 2023년 보안컨설팅 당시 국정원 요청한 사항 사전 제공 / 자체 보안시스템 일부 적용하지 않음

- 국정원 점검 이후 서버 제출 등 요청 받아들이지 않음
> 보안컨설팅 때 발견된 취약점 총선 전 개선, 국정원도 확인 / 서버 제출 요청받은 적 없음

- 선거관리시스템 보안 담당 회사는 극소규모/전문성 부족 회사
> 정부 지정 보안관제전문기업·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이 담당

- 장비 제조사는 쌍방울 계열사
> 비투엔은 장비 제작과 무관 / 공개입찰 통해 업체 선정해 지배구조 알 수 없음

-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 접속해 투개표 데이터 조작 가능
> 투개표 과정에서 수많은 사무원·공무원·공공기관직원·참고인 참여, 실물 투표지 통해 결과 검증 가능

2) 사전투표 조작
- 사전투표 몇 명 투표했는지 알 수 없고, 서버에서 수 부풀려도 알 수 없음
> 사전투표 기간 중 1시간 단위로 현황 홈페이지 공개 / 폐쇄망 구성, 외부 접근·조작 불가

- 사전투표 도입 이후 법원에서 증거 확보 및 사후검증 불가, 무효소송 제기 의미 없음
> 21대 총선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법원이 증거조사 결정해 현장검증 실시

- 선관위 직인·도장 파일 등 미통제, 실제같은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 가능
> 도장 등록 시스템은 폐쇄망에서 운영, 각종 드라이버·프로그램 취득해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유령유권자 발생 / 선관위 해명 안 함
> 선거인명부 조작 위해 시스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 / 선관위는 수차례 해명함

-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 연결 가능
> 현실에서 다중 보안체계 뚫고 비인가 장비가 명부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

3) 투표지분류기 조작
- 투표지분류기에 USB 등 외부장비·무선통신장비 연결 가능 / 해커가 개표결과 변경 가능
> 외부와의 통신 차단, 해킹·조작 불가

4) 부정선거 中 배후
- 전산시스템 비밀번호 12345는 中 정부 연결번호
> 보안컨설팅 이후 컨설팅 결과 수용해 즉시 변경 / 다중 인증체계로 운영

- 韓 전자투개표기 수입한 국가는 中 영향 많이 받는 국가들
> 수출입 현황 파악도 안 하고 있음

-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부정선거 자백 뉴스
> 사실 아님, 고발하고 언중위 정정보도 요청함

5) 투표함·투표용지
- 선거함에 언제든 투표지 집어넣을 수 있음
> 특수봉인지 부착

- 흔적 안 남는 봉인지 사용
> 잔류형 봉인지 씀

- 부정투표지 증거 제출할 것
> 대법원 판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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