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
맞은 사람에게 잘못 있다는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3621?sid=110
맞은 사람에게 잘못 있다는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3621?sid=110
Naver
[사설] 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
대법관들이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
🤬4👍1
崔권한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천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71420?sid=100
*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천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71420?sid=100
Naver
崔권한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국가범죄 시효 배제·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재의요구 "국회가 위헌성 요소 보완해달라…바람직한 대안 논의 취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1🤬1💩1
국민의힘, 헌재 흔들기…”민주당-헌재, 짬짜미 탄핵심판 진행”(종합)
권성동 원내대표 “尹 외 탄핵, 헌재-민주당 고의 지연”
“문형배-이재명 호형호제…탄핵심판 다룰 자격 있나”
“윤상현 제명은 과도한 정치공세…이재명 먼저 제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9052
권성동 원내대표 “尹 외 탄핵, 헌재-민주당 고의 지연”
“문형배-이재명 호형호제…탄핵심판 다룰 자격 있나”
“윤상현 제명은 과도한 정치공세…이재명 먼저 제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9052
Naver
국민의힘, 헌재 흔들기…”민주당-헌재, 짬짜미 탄핵심판 진행”(종합)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부터 처리해 국정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
👍1
신동욱 "서부지법 폭동이지만 정치적 맥락 봐야…정청래 얼마나 폭력적이냐"
부정선거론 인정 않지만 뭔가…정부가 의혹 해소해야
* 의회와 사법부를 부정해 놓고는 이제와서 맥락을 봐야한다니.. 혀가 기시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34068
부정선거론 인정 않지만 뭔가…정부가 의혹 해소해야
* 의회와 사법부를 부정해 놓고는 이제와서 맥락을 봐야한다니.. 혀가 기시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34068
Naver
신동욱 "서부지법 폭동이지만 정치적 맥락 봐야…정청래 얼마나 폭력적이냐"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신동욱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난입사태를 '폭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일이 그렇게 된 정치적 맥락도 살펴야 한다며 경찰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
😱3🖕3👍1🔥1
내란의힘과.윤건희
[단독] '중국인 99명 체포해 압송'?…주한미군 "완전 거짓" / JTBC 뉴스룸 https://youtu.be/mKz_JMwnOFs?si=bgNzUQOMA6em8vJW 주한미군 X: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8732
Naver
주한미군이 직접 '가짜뉴스'라 했는데... <스카이데일리>는 침묵
▲ 주한미군 공식 트위터, 스카이데일리 보도는 가짜라고 규정했다. ⓒ 트위터 갈무리 주한미군사령부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들을 체포했다는 보도가 '거짓'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가운데, 해당 허위 정보
👍2
극우와 손잡은 국힘, 윤상현 옹호...법원 월담 질문엔 '침묵'
* 아몰랑은 국힘의 주특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0325
* 아몰랑은 국힘의 주특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0325
Naver
극우와 손잡은 국힘, 윤상현 옹호...법원 월담 질문엔 '침묵'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은 결국 '극우 노선'을 타기로 결심했나. 급기야 여당은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조장하고, 현행범
🖕3👍1
권성동, 윤상현 '연행자 잘 부탁한다' 전화 논란에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 모든 상황이 중계되도 아무튼 우기고 봄
'윤 의원이 강남경찰서장에 전화해 연행자 잘 부탁한다고 한 것은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청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혀 (아니다). 지금 불거진 사건이고, 대한민국 사건에서 모든 억울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저희가 폭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폭력, 폭도라는 단어 속에서 혹시 공권력이 획일적으로 행사된다든지 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인권이 침해된다든지.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기고, 억울한 사람을 챙기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 중의 하나"라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224
* 모든 상황이 중계되도 아무튼 우기고 봄
'윤 의원이 강남경찰서장에 전화해 연행자 잘 부탁한다고 한 것은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청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혀 (아니다). 지금 불거진 사건이고, 대한민국 사건에서 모든 억울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저희가 폭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폭력, 폭도라는 단어 속에서 혹시 공권력이 획일적으로 행사된다든지 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인권이 침해된다든지.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기고, 억울한 사람을 챙기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 중의 하나"라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224
Naver
권성동, 윤상현 '연행자 잘 부탁한다' 전화 논란에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사태 직전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월담했다가 연행된 17명에 대해 잘 부탁한다고 강남경찰서에 전화한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답변해 논란
🤯1
[속보] 尹, 탄핵 심판에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와”
* 철이 들었다면서 국회와 사법부를 향해 주먹질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8722
* 철이 들었다면서 국회와 사법부를 향해 주먹질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8722
Naver
[속보] 尹, 탄핵 심판에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와”
尹, 변론 시작 후 기회 얻어 1분간 발언 “피청구인 나오셨냐” 尹 일어나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세번째 변론기일 모두발언에서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