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120 尹대통령의 각종 회피전략 연전연패]
- 탄핵 서류 서취 거부 → 24.12.20. 송달 간주
- 변론기일 연기 신청 → 24.12.27. 불허
- 서부지법 1차 체포영장 → 24.12.31. 발부
- 영장 집행 이의신청 → 25.1.5. 기각
- 서부지법 2차 체포영장 → 25.1.7. 발부
-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 25.1.14. 기각
- 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 → 25.1.14. 불허
- 헌재 변론기일 변경 신청 → 25.1.16. 불허
- 헌재 증거채택 이의신청 → 25.1.16. 기각
-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청구 → 25.1.16. 기각
- 서부지법 구속영장 → 25.1.19. 발부
▶️ 현재까지 11전 11패
- 탄핵 서류 서취 거부 → 24.12.20. 송달 간주
- 변론기일 연기 신청 → 24.12.27. 불허
- 서부지법 1차 체포영장 → 24.12.31. 발부
- 영장 집행 이의신청 → 25.1.5. 기각
- 서부지법 2차 체포영장 → 25.1.7. 발부
-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 25.1.14. 기각
- 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 → 25.1.14. 불허
- 헌재 변론기일 변경 신청 → 25.1.16. 불허
- 헌재 증거채택 이의신청 → 25.1.16. 기각
-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청구 → 25.1.16. 기각
- 서부지법 구속영장 → 25.1.19. 발부
▶️ 현재까지 11전 11패
👎3😁1
20250120 10:30 공수처 백브리핑
아시는대로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 후에 결정할 방침. 참고로 오늘 출석 불응하겠다는 연락 없었다.
-윤석열 구속 만기 2월 5일? 조사 거부에 대한 입장
=먼저 입장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 구속 기한은 저희 가판단하기에는 1차 기한 28일. 연장해서 10일 연장해서 2월 7일로 보고있다. 저희 판단이고 검찰이랑 협의해야한다. 기한문제는 규정이 시간 날 때로 있어서 복잡한데 일단 날로 계산했고 체포적부심 자료를 법원에 보내고 받은게 16-17일이고 구속 영장은 17일-18일 17일 겹쳐서 4일 늘어난다고 봐. 저희 판단이고 검찰과 다시 협의할 문제
-출석 불응하는데 오늘처럼 무단 결석한거에 대해 강제적인 방안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체포 이후에 출석 요구한게 수차례 있었고 당연히 다 불응. 현상황에서는 강제 구인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옥중 조사보다 강제 구인?
=일단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구치소 현장조사 경우를 완전 배제한건 아니고 검토하고있고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한건 강제구인.
-불이익 감수하겠다는 피의자. 인권침해라는 견해
=저는 뭐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로 저희는 보고있어서 그 부분은 법과 절차에 따른 강제구인검토다 라고 말씀드리겠다.
-강제 인치하더라도 묵비권 행사하면
=그건 그때가서 판단하겠다.
-당장 내일 강제구인?
=결정이 나고 실제로 이뤄지게 되면 공지하든지 해서 알려드리겠다.
-오늘은 오후 조사 소환 계획?
=현재로선 없다.
-불응. 건강상 이유라고
=관련해서 전달받은거 없다.
-10일 안채우고 검찰 넘길 가능성?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접견 금지. 개인도 못들어가?
=못들어가죠
-사건 이첩이 아니라 송부. 그러면 공수처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해야 검찰이 보완하는건데 묵비권행사하면 생각한 방향?
=대면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위대 폭행으로. 부상당한분 건강상태? 신변 보호 요청
=부상당한 수사관 상태는 많이 호전. 업무에 지장없는데 현장에 있던 분들 정신적 충격 완벽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신변 보호 요청중 에 있긴 하지만 절차 이뤄질 것으로 본다. 관할 경찰서랑 상호 협의 되었고 신변보호 관련시 이 사건 종료시까지로 됐고
-신변 보호 요청헀다는거?
=요청이라기 보다 상호 협의. 이런 단계 오면 경찰서에서 신변 보호 문의도 오기 때문에 누가 요청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순찰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신변보호 요청은 협의. 시점?
=어제
-??
=관할 경찰서
-구속 영장 심사 당일. 판사가 대통령에 질문한 . 확인?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
-변호인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 통과된 이유?
=보도 나오던데 보도내용 참고해줘
-증거 인멸 우려 있어서?
=네 포함해서.
-강제구인이나 그런거에 대해 논의시점이나 방안?
=오늘 중에 당연히 해야할 것이고 논의를 오늘 중에 하고 결정되고 구체적인 절차 착수하면 공지하겠다.
-만약 강제 인치도 거부하면?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말하기 어렵다
-강제 인치하는 것으로 결정? 한번 더 소환?
=그 부분도 말씀드릴 단계 아니다.
-오늘 오후에 그럼 조사할수도?
=그건 말하기 어렵고 말한대로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있으면 공지할게.
-지난번 200쪽 질문지 얼마나 남았어?
=정확히 얼마나 진행됐는지 전달받은 바 없다
-현재로선?
=현재로선 그렇다
-진술 계속 거부할 가능성.
=조서 증거로서 가치 없을 수 있는데 수사 보고서 상태로 법원에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다.
-검찰이랑 구속 기간 관련 협의 진행중?
=확인 못했는데 그부분 관련 당연히 협의 이뤄져야할 문제.
-강제 인치 방치가 다시 법원에서 발부받아야해?
=기본적으로 판례가 있어서 2013년 판례 근거로 구속영장 효력으로 피의자 구인할 수 있다고 판례. 그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
-1차 구속 기한 28일로 본다고. 그건 공수처 계산?
=그래서 검찰과 협의 필요하다.
-영장은 10일 발부된거고 이후 연장 신청해야하는데
=이건 법원이랑 상의할 문제는 아니다. 저희가 신청해야하니까
-공수처 차량 파손.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
=아직 그 단계까지 갔는지 받은 바 없다. 어제 경찰에 블랙박스 2대 제출. 당시 탑승한 수사관들이 경찰에 피해진술.
-손해배상 청구? 2차 집행은 저항이 세지 않았던거같아서 조치는?
=제가 파악한건 아니라 그 부분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긴 어렵다
아시는대로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 후에 결정할 방침. 참고로 오늘 출석 불응하겠다는 연락 없었다.
-윤석열 구속 만기 2월 5일? 조사 거부에 대한 입장
=먼저 입장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 구속 기한은 저희 가판단하기에는 1차 기한 28일. 연장해서 10일 연장해서 2월 7일로 보고있다. 저희 판단이고 검찰이랑 협의해야한다. 기한문제는 규정이 시간 날 때로 있어서 복잡한데 일단 날로 계산했고 체포적부심 자료를 법원에 보내고 받은게 16-17일이고 구속 영장은 17일-18일 17일 겹쳐서 4일 늘어난다고 봐. 저희 판단이고 검찰과 다시 협의할 문제
-출석 불응하는데 오늘처럼 무단 결석한거에 대해 강제적인 방안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체포 이후에 출석 요구한게 수차례 있었고 당연히 다 불응. 현상황에서는 강제 구인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옥중 조사보다 강제 구인?
=일단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구치소 현장조사 경우를 완전 배제한건 아니고 검토하고있고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한건 강제구인.
-불이익 감수하겠다는 피의자. 인권침해라는 견해
=저는 뭐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로 저희는 보고있어서 그 부분은 법과 절차에 따른 강제구인검토다 라고 말씀드리겠다.
-강제 인치하더라도 묵비권 행사하면
=그건 그때가서 판단하겠다.
-당장 내일 강제구인?
=결정이 나고 실제로 이뤄지게 되면 공지하든지 해서 알려드리겠다.
-오늘은 오후 조사 소환 계획?
=현재로선 없다.
-불응. 건강상 이유라고
=관련해서 전달받은거 없다.
-10일 안채우고 검찰 넘길 가능성?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접견 금지. 개인도 못들어가?
=못들어가죠
-사건 이첩이 아니라 송부. 그러면 공수처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해야 검찰이 보완하는건데 묵비권행사하면 생각한 방향?
=대면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위대 폭행으로. 부상당한분 건강상태? 신변 보호 요청
=부상당한 수사관 상태는 많이 호전. 업무에 지장없는데 현장에 있던 분들 정신적 충격 완벽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신변 보호 요청중 에 있긴 하지만 절차 이뤄질 것으로 본다. 관할 경찰서랑 상호 협의 되었고 신변보호 관련시 이 사건 종료시까지로 됐고
-신변 보호 요청헀다는거?
=요청이라기 보다 상호 협의. 이런 단계 오면 경찰서에서 신변 보호 문의도 오기 때문에 누가 요청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순찰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신변보호 요청은 협의. 시점?
=어제
-??
=관할 경찰서
-구속 영장 심사 당일. 판사가 대통령에 질문한 . 확인?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
-변호인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 통과된 이유?
=보도 나오던데 보도내용 참고해줘
-증거 인멸 우려 있어서?
=네 포함해서.
-강제구인이나 그런거에 대해 논의시점이나 방안?
=오늘 중에 당연히 해야할 것이고 논의를 오늘 중에 하고 결정되고 구체적인 절차 착수하면 공지하겠다.
-만약 강제 인치도 거부하면?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말하기 어렵다
-강제 인치하는 것으로 결정? 한번 더 소환?
=그 부분도 말씀드릴 단계 아니다.
-오늘 오후에 그럼 조사할수도?
=그건 말하기 어렵고 말한대로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있으면 공지할게.
-지난번 200쪽 질문지 얼마나 남았어?
=정확히 얼마나 진행됐는지 전달받은 바 없다
-현재로선?
=현재로선 그렇다
-진술 계속 거부할 가능성.
=조서 증거로서 가치 없을 수 있는데 수사 보고서 상태로 법원에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다.
-검찰이랑 구속 기간 관련 협의 진행중?
=확인 못했는데 그부분 관련 당연히 협의 이뤄져야할 문제.
-강제 인치 방치가 다시 법원에서 발부받아야해?
=기본적으로 판례가 있어서 2013년 판례 근거로 구속영장 효력으로 피의자 구인할 수 있다고 판례. 그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
-1차 구속 기한 28일로 본다고. 그건 공수처 계산?
=그래서 검찰과 협의 필요하다.
-영장은 10일 발부된거고 이후 연장 신청해야하는데
=이건 법원이랑 상의할 문제는 아니다. 저희가 신청해야하니까
-공수처 차량 파손.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
=아직 그 단계까지 갔는지 받은 바 없다. 어제 경찰에 블랙박스 2대 제출. 당시 탑승한 수사관들이 경찰에 피해진술.
-손해배상 청구? 2차 집행은 저항이 세지 않았던거같아서 조치는?
=제가 파악한건 아니라 그 부분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긴 어렵다
내란의힘과.윤건희
[12.7 탄핵박제 김미애] "바보죠, 윤석열은 바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0177
오마이뉴스 [105인 보이콧]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 "내 이마빡 주홍글씨 유승민..." https://omn.kr/2bcpd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 윤석열의 말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https://omn.kr/2bdna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 그가 12월 7일 올린 글 "오늘은 대설" https://omn.kr/2bejw
강선영(비례) : '이재명 레닌' 빗댄 그가 계엄 후 내놓은 말 https://omn.kr/2bf3a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 '이것' 두고 "위헌적 일탈"이라 했다 https://omn.kr/2bfrg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 한동훈과 셀카 찍던 그가 이틀 전 한 일 https://omn.kr/2bhqc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 "계엄? 민주당이 퍼뜨린 괴담" https://omn.kr/2bi9i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했던 그의 짝사랑 https://omn.kr/2bjep
권성동(강원 강릉시) : "대통령 헌법 위반? 중학교만 나와도 알아" https://omn.kr/2bjey
권영세(서울 용산구) : 국힘 비대위원장, 그는 '특전사방' 목격자 https://omn.kr/2bl0x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 "배신자 한동훈" 어깨에 손 올렸던 그 이유 https://omn.kr/2bmil
김건(비례) : 추경호 재신임 반대로 존재감... '갓대사' https://omn.kr/2bru0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 그렇게 '디스'하던 홍준표와 이제 와서 https://omn.kr/2bru7
김기현(울산 남구을) : 그의 아버지는 쿠데타 세력의 '희생자'였다 https://omn.kr/2bsd5
김대식(부산 사상구) : 윤석열 시계 차고 "함부로 내란이라 하지 말라" https://omn.kr/2bsy3
김도읍(부산 강서구) : 윤석열 '팩폭' 5회, "지금 이 순간도 거짓말" https://omn.kr/2buul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 "바보죠, 윤석열은 바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0177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 "내 이마빡 주홍글씨 유승민..." https://omn.kr/2bcpd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 윤석열의 말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https://omn.kr/2bdna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 그가 12월 7일 올린 글 "오늘은 대설" https://omn.kr/2bejw
강선영(비례) : '이재명 레닌' 빗댄 그가 계엄 후 내놓은 말 https://omn.kr/2bf3a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 '이것' 두고 "위헌적 일탈"이라 했다 https://omn.kr/2bfrg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 한동훈과 셀카 찍던 그가 이틀 전 한 일 https://omn.kr/2bhqc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 "계엄? 민주당이 퍼뜨린 괴담" https://omn.kr/2bi9i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했던 그의 짝사랑 https://omn.kr/2bjep
권성동(강원 강릉시) : "대통령 헌법 위반? 중학교만 나와도 알아" https://omn.kr/2bjey
권영세(서울 용산구) : 국힘 비대위원장, 그는 '특전사방' 목격자 https://omn.kr/2bl0x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 "배신자 한동훈" 어깨에 손 올렸던 그 이유 https://omn.kr/2bmil
김건(비례) : 추경호 재신임 반대로 존재감... '갓대사' https://omn.kr/2bru0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 그렇게 '디스'하던 홍준표와 이제 와서 https://omn.kr/2bru7
김기현(울산 남구을) : 그의 아버지는 쿠데타 세력의 '희생자'였다 https://omn.kr/2bsd5
김대식(부산 사상구) : 윤석열 시계 차고 "함부로 내란이라 하지 말라" https://omn.kr/2bsy3
김도읍(부산 강서구) : 윤석열 '팩폭' 5회, "지금 이 순간도 거짓말" https://omn.kr/2buul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 "바보죠, 윤석열은 바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0177
ohmynews
[12.7 탄핵박제 강대식] "내 이마빡 주홍글씨 유승민이지만..."
105인 보이콧(1) "그냥, 몸담은 조직의 그거에 따라 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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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영장 발부 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알고 오지 않았나”
* 정작 윤석열 영장 발부한 판사는 다른 층 사무실에서 근무 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6456
* 정작 윤석열 영장 발부한 판사는 다른 층 사무실에서 근무 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6456
Naver
[속보]법원행정처장 “영장 발부 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알고 오지 않았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려 했다”며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돼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
국힘 “JTBC가 극좌유튜버를 극우로 둔갑…경찰, 진상 규명해야”
* 아무말 할 수 있는건 다하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8322
* 아무말 할 수 있는건 다하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8322
Naver
국힘 “JTBC가 극좌유튜버를 극우로 둔갑…경찰, 진상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된 것에 따른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와 관련해 “JTBC가 극좌유튜버를 극우로 조작했다”며 20일 경찰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성명서
😁4👎1🤬1
< 문자풀 >
❍ 지난 1. 18.~19.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체포하여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음
❍ 현행범체포한 90명 중,
-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과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또는 서부지법 월담자 중에서 혐의가 중한 10명, 총 66명에 대하여 어제(1. 19)부터 서부지검에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음
-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명은 서부지검에서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오늘 10:30경 구속전심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현행범체포한 90명 중에는
- 10대부터 70대까지 분포되어 있고,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되었음
❍ 경찰은 현행범체포한 90명 이외에도
-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임
❍ 지난 1. 18.~19.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체포하여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음
❍ 현행범체포한 90명 중,
-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과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또는 서부지법 월담자 중에서 혐의가 중한 10명, 총 66명에 대하여 어제(1. 19)부터 서부지검에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음
-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명은 서부지검에서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오늘 10:30경 구속전심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현행범체포한 90명 중에는
- 10대부터 70대까지 분포되어 있고,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되었음
❍ 경찰은 현행범체포한 90명 이외에도
-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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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 보도에 언론중재위나 법적대응 없다
선관위는 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선관위는 강 의원에게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조정·중재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해당 기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고, 공식적인 대응이 부정선거 의혹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응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다만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보도된 부정선거 관련 기사 중 악의적인 허위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193?sid=102
선관위는 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선관위는 강 의원에게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조정·중재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해당 기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고, 공식적인 대응이 부정선거 의혹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응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다만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보도된 부정선거 관련 기사 중 악의적인 허위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193?sid=102
Naver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 보도에 언론중재위나 법적대응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없는 부정선거 주장은 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행위로 이를 언론이 확산하는 것은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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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중국인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주한미군 "전적으로 거짓"...군 소식통 "'주일미군도 사실 아니다' 확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2547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2547
news.jtbc.co.kr
[단독] "중국인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주한미군 "전적으로 거짓"...군 소식통 "'주일미군도 사실 아니다' 확인" | JTBC 뉴스
온라인 매체 '스카이 데일리'가 지난 16일 보도한 '선관위,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기사와 관련해 주한미군 측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로 판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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