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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속보] 尹측 “오늘 오전 공수처 조사 응하기 어려워”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688994&code=611211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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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속보] 尹측 “오늘 오전 공수처 조사 응하기 어려워”
[속보] 尹측 “오늘 오전 공수처 조사 응하기 어려워”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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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법 거부권]
- 25.1.14. 최상목 권한대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 고교무상교육 비용을 정부가 지자체·정부가 분담하자는 내용
· 내란죄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
▶️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연이은 거부권 행사
▶️ 합리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싶으나 尹농성·체포·구속 과정에서 늘 뒷짐, 계속 거부권 남발할 가능성 농후
- 現 고교무상교육 재원, 정부 47.5% / 교육청 47.5% / 지자체 5% 부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의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에 근거
· 2019년 관련법 개정으로 2020~2024년 예산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해당 특례는 24.12.31.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3년 연장 개정안이 국회 통과됨
-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2024년 대비 99.4% 삭감 / 9,438억원(2024) → 52억원(2025)
· 사실상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실종
· 기재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고교 무상교육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
- 고교무상교육 관련 쟁점
· ▲尹정부의 국고 예산 확보 노력 실종,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 시‧도교육청에 책임 전가, ▲세수 펑크로 인한 교부금 규모 축소 등의 문제 지적
※ 고교무상교육 연혁
- 2017.7. 文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현' 국정과제 포함
- 2018.9.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 설정
- 2019.4. 당정청 협의 통해 '고교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발표
- 2019.10. 고교무상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 2019.12. 고교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문제가 된 법안)
- 2024.9. 尹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몰기한 도래 / 연장계획 無 / 2025년도 예산 99.4% 삭감
- 2024.12.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일몰 연장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5.1. 최상목 권한대행, 해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 25.1.14. 최상목 권한대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 고교무상교육 비용을 정부가 지자체·정부가 분담하자는 내용
· 내란죄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
▶️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연이은 거부권 행사
▶️ 합리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싶으나 尹농성·체포·구속 과정에서 늘 뒷짐, 계속 거부권 남발할 가능성 농후
- 現 고교무상교육 재원, 정부 47.5% / 교육청 47.5% / 지자체 5% 부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의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에 근거
· 2019년 관련법 개정으로 2020~2024년 예산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해당 특례는 24.12.31.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3년 연장 개정안이 국회 통과됨
-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2024년 대비 99.4% 삭감 / 9,438억원(2024) → 52억원(2025)
· 사실상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실종
· 기재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고교 무상교육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
- 고교무상교육 관련 쟁점
· ▲尹정부의 국고 예산 확보 노력 실종,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 시‧도교육청에 책임 전가, ▲세수 펑크로 인한 교부금 규모 축소 등의 문제 지적
※ 고교무상교육 연혁
- 2017.7. 文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현' 국정과제 포함
- 2018.9.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 설정
- 2019.4. 당정청 협의 통해 '고교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발표
- 2019.10. 고교무상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 2019.12. 고교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문제가 된 법안)
- 2024.9. 尹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몰기한 도래 / 연장계획 無 / 2025년도 예산 99.4% 삭감
- 2024.12.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일몰 연장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5.1. 최상목 권한대행, 해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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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극우의 서부지법 테러]
- 25.1.19. 극우세력, 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테러
· 구속영장 발부 판사(차은경 부장판사) 찾아내자며 담장 넘고 법원 점거
· 사무실 하나씩 뒤지며 문을 깨고 들어가 훑음
- 경찰, 기동대 1,400명 투입해 진압 / 46명 현행범 체포
· 25.1.18-19. 양일간 법원 시위·테러로 경찰 42명 부상(7명 중상)
- 경찰, 시위대에 '전원 구속 수사' 비롯 강경 대응 예고
·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해 형량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음
· '소요죄'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주요 정치인 어록
· 윤상현 의원 "훈방될 것,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 거병한 아스팔트의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 조선일보, 경찰의 일관성 없는 대응 지적
· "남태령 트렉터 시위에는 길을 열어줬지만, 서부지법 테러에 대해선 엄정 대응"
▶️ 최근 정부·여당·조선일보의 프레임 전략 기조는 '양비론'
- 25.1.19. 극우세력, 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테러
· 구속영장 발부 판사(차은경 부장판사) 찾아내자며 담장 넘고 법원 점거
· 사무실 하나씩 뒤지며 문을 깨고 들어가 훑음
- 경찰, 기동대 1,400명 투입해 진압 / 46명 현행범 체포
· 25.1.18-19. 양일간 법원 시위·테러로 경찰 42명 부상(7명 중상)
- 경찰, 시위대에 '전원 구속 수사' 비롯 강경 대응 예고
·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해 형량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음
· '소요죄'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주요 정치인 어록
· 윤상현 의원 "훈방될 것,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 거병한 아스팔트의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 조선일보, 경찰의 일관성 없는 대응 지적
· "남태령 트렉터 시위에는 길을 열어줬지만, 서부지법 테러에 대해선 엄정 대응"
▶️ 최근 정부·여당·조선일보의 프레임 전략 기조는 '양비론'
🤬1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 01/20(월) 09:00
❑ 본관 228호
❑ 내용: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유가 증거인멸염려. 대통령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박탈당해서는 안될 것.
- 서부지법 폭력사태, 민주당과 언론은 시민들의 분노이유는 나몰라라 폭도로 낙인찍기 급급. 혼란 극복하는 길은 사태를 정확히 파악,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임.
-민주당, 내란특검법통과. 수사기관을 만들겠다 선언한 것. 민주당이야말로 국정 불안 세력.
- 민생을 위한다면 추경보다 반도체산업법 비롯 민생법안 먼저 처리.
△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한미양국 공동번영 위해 최선.
- 이재명 대표식 전체주의, 한 손엔 공천권과 예산으로 유혹, 한 손엔 탄핵과 특검이란 철퇴 휘두르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
-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통과, 이제 모든 중요인물이 구속되었고 수사받았음. 외환죄 내란선전선동죄 삭제 했다는데 인지사건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 최상목 대행은 의결권 행사하길 바람.
△ 김상훈 정책위의장
-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무역 상황이 위기. 민주당, 반도체산업법 비롯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 통과에 협조 부탁.
- 이재명 대표 한미동맹강화 발언, 짧은 시간 동안 민주당의 외교 노선이 바뀐 것인지 의문. 외교 안보는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개변시키고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
△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 이재명 대표의 5개재판 12개 혐의 상기.
- 시민분들에게 당부 폭력은 절대 안됨. 이재명에게 빌미만 줄 뿐.
△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 탄핵 소추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는 엄정한 헌법 해석과 절차 준수를 통해서 탄핵 소추 심판을 빈틈없이 해야 됨.
-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헌법 개정안, 정치 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
-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어지럽게 교차하면서 정치 행정 혼란을 빚는 현행의 제도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 높아진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함.
△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 사법부에 대한 폭력,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
- 계엄 사태와 탄핵의 긴 터널을 지남에 있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얻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
이를 위해 누적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함
△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 이재명 대표과 대통령 수사 탄핵에 사법 절차 차이, 법원의 형평성 있는 판단 촉구.
- 이재명 대표의 불안정이고 외교안보 원칙에서 비롯된 미숙한 행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할 뿐.
☞ 09:40 비공개 전환
❑ 01/20(월) 09:00
❑ 본관 228호
❑ 내용: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유가 증거인멸염려. 대통령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박탈당해서는 안될 것.
- 서부지법 폭력사태, 민주당과 언론은 시민들의 분노이유는 나몰라라 폭도로 낙인찍기 급급. 혼란 극복하는 길은 사태를 정확히 파악,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임.
-민주당, 내란특검법통과. 수사기관을 만들겠다 선언한 것. 민주당이야말로 국정 불안 세력.
- 민생을 위한다면 추경보다 반도체산업법 비롯 민생법안 먼저 처리.
△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한미양국 공동번영 위해 최선.
- 이재명 대표식 전체주의, 한 손엔 공천권과 예산으로 유혹, 한 손엔 탄핵과 특검이란 철퇴 휘두르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
-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통과, 이제 모든 중요인물이 구속되었고 수사받았음. 외환죄 내란선전선동죄 삭제 했다는데 인지사건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 최상목 대행은 의결권 행사하길 바람.
△ 김상훈 정책위의장
-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무역 상황이 위기. 민주당, 반도체산업법 비롯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 통과에 협조 부탁.
- 이재명 대표 한미동맹강화 발언, 짧은 시간 동안 민주당의 외교 노선이 바뀐 것인지 의문. 외교 안보는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개변시키고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
△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 이재명 대표의 5개재판 12개 혐의 상기.
- 시민분들에게 당부 폭력은 절대 안됨. 이재명에게 빌미만 줄 뿐.
△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 탄핵 소추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는 엄정한 헌법 해석과 절차 준수를 통해서 탄핵 소추 심판을 빈틈없이 해야 됨.
-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헌법 개정안, 정치 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
-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어지럽게 교차하면서 정치 행정 혼란을 빚는 현행의 제도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 높아진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함.
△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 사법부에 대한 폭력,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
- 계엄 사태와 탄핵의 긴 터널을 지남에 있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얻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
이를 위해 누적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함
△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 이재명 대표과 대통령 수사 탄핵에 사법 절차 차이, 법원의 형평성 있는 판단 촉구.
- 이재명 대표의 불안정이고 외교안보 원칙에서 비롯된 미숙한 행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할 뿐.
☞ 09:40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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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尹대통령의 각종 회피전략 연전연패]
- 탄핵 서류 서취 거부 → 24.12.20. 송달 간주
- 변론기일 연기 신청 → 24.12.27. 불허
- 서부지법 1차 체포영장 → 24.12.31. 발부
- 영장 집행 이의신청 → 25.1.5. 기각
- 서부지법 2차 체포영장 → 25.1.7. 발부
-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 25.1.14. 기각
- 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 → 25.1.14. 불허
- 헌재 변론기일 변경 신청 → 25.1.16. 불허
- 헌재 증거채택 이의신청 → 25.1.16. 기각
-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청구 → 25.1.16. 기각
- 서부지법 구속영장 → 25.1.19. 발부
▶️ 현재까지 11전 11패
- 탄핵 서류 서취 거부 → 24.12.20. 송달 간주
- 변론기일 연기 신청 → 24.12.27. 불허
- 서부지법 1차 체포영장 → 24.12.31. 발부
- 영장 집행 이의신청 → 25.1.5. 기각
- 서부지법 2차 체포영장 → 25.1.7. 발부
-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 25.1.14. 기각
- 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 → 25.1.14. 불허
- 헌재 변론기일 변경 신청 → 25.1.16. 불허
- 헌재 증거채택 이의신청 → 25.1.16. 기각
-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청구 → 25.1.16. 기각
- 서부지법 구속영장 → 25.1.19. 발부
▶️ 현재까지 11전 11패
👎3😁1
20250120 10:30 공수처 백브리핑
아시는대로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 후에 결정할 방침. 참고로 오늘 출석 불응하겠다는 연락 없었다.
-윤석열 구속 만기 2월 5일? 조사 거부에 대한 입장
=먼저 입장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 구속 기한은 저희 가판단하기에는 1차 기한 28일. 연장해서 10일 연장해서 2월 7일로 보고있다. 저희 판단이고 검찰이랑 협의해야한다. 기한문제는 규정이 시간 날 때로 있어서 복잡한데 일단 날로 계산했고 체포적부심 자료를 법원에 보내고 받은게 16-17일이고 구속 영장은 17일-18일 17일 겹쳐서 4일 늘어난다고 봐. 저희 판단이고 검찰과 다시 협의할 문제
-출석 불응하는데 오늘처럼 무단 결석한거에 대해 강제적인 방안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체포 이후에 출석 요구한게 수차례 있었고 당연히 다 불응. 현상황에서는 강제 구인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옥중 조사보다 강제 구인?
=일단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구치소 현장조사 경우를 완전 배제한건 아니고 검토하고있고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한건 강제구인.
-불이익 감수하겠다는 피의자. 인권침해라는 견해
=저는 뭐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로 저희는 보고있어서 그 부분은 법과 절차에 따른 강제구인검토다 라고 말씀드리겠다.
-강제 인치하더라도 묵비권 행사하면
=그건 그때가서 판단하겠다.
-당장 내일 강제구인?
=결정이 나고 실제로 이뤄지게 되면 공지하든지 해서 알려드리겠다.
-오늘은 오후 조사 소환 계획?
=현재로선 없다.
-불응. 건강상 이유라고
=관련해서 전달받은거 없다.
-10일 안채우고 검찰 넘길 가능성?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접견 금지. 개인도 못들어가?
=못들어가죠
-사건 이첩이 아니라 송부. 그러면 공수처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해야 검찰이 보완하는건데 묵비권행사하면 생각한 방향?
=대면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위대 폭행으로. 부상당한분 건강상태? 신변 보호 요청
=부상당한 수사관 상태는 많이 호전. 업무에 지장없는데 현장에 있던 분들 정신적 충격 완벽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신변 보호 요청중 에 있긴 하지만 절차 이뤄질 것으로 본다. 관할 경찰서랑 상호 협의 되었고 신변보호 관련시 이 사건 종료시까지로 됐고
-신변 보호 요청헀다는거?
=요청이라기 보다 상호 협의. 이런 단계 오면 경찰서에서 신변 보호 문의도 오기 때문에 누가 요청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순찰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신변보호 요청은 협의. 시점?
=어제
-??
=관할 경찰서
-구속 영장 심사 당일. 판사가 대통령에 질문한 . 확인?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
-변호인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 통과된 이유?
=보도 나오던데 보도내용 참고해줘
-증거 인멸 우려 있어서?
=네 포함해서.
-강제구인이나 그런거에 대해 논의시점이나 방안?
=오늘 중에 당연히 해야할 것이고 논의를 오늘 중에 하고 결정되고 구체적인 절차 착수하면 공지하겠다.
-만약 강제 인치도 거부하면?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말하기 어렵다
-강제 인치하는 것으로 결정? 한번 더 소환?
=그 부분도 말씀드릴 단계 아니다.
-오늘 오후에 그럼 조사할수도?
=그건 말하기 어렵고 말한대로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있으면 공지할게.
-지난번 200쪽 질문지 얼마나 남았어?
=정확히 얼마나 진행됐는지 전달받은 바 없다
-현재로선?
=현재로선 그렇다
-진술 계속 거부할 가능성.
=조서 증거로서 가치 없을 수 있는데 수사 보고서 상태로 법원에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다.
-검찰이랑 구속 기간 관련 협의 진행중?
=확인 못했는데 그부분 관련 당연히 협의 이뤄져야할 문제.
-강제 인치 방치가 다시 법원에서 발부받아야해?
=기본적으로 판례가 있어서 2013년 판례 근거로 구속영장 효력으로 피의자 구인할 수 있다고 판례. 그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
-1차 구속 기한 28일로 본다고. 그건 공수처 계산?
=그래서 검찰과 협의 필요하다.
-영장은 10일 발부된거고 이후 연장 신청해야하는데
=이건 법원이랑 상의할 문제는 아니다. 저희가 신청해야하니까
-공수처 차량 파손.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
=아직 그 단계까지 갔는지 받은 바 없다. 어제 경찰에 블랙박스 2대 제출. 당시 탑승한 수사관들이 경찰에 피해진술.
-손해배상 청구? 2차 집행은 저항이 세지 않았던거같아서 조치는?
=제가 파악한건 아니라 그 부분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긴 어렵다
아시는대로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 후에 결정할 방침. 참고로 오늘 출석 불응하겠다는 연락 없었다.
-윤석열 구속 만기 2월 5일? 조사 거부에 대한 입장
=먼저 입장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 구속 기한은 저희 가판단하기에는 1차 기한 28일. 연장해서 10일 연장해서 2월 7일로 보고있다. 저희 판단이고 검찰이랑 협의해야한다. 기한문제는 규정이 시간 날 때로 있어서 복잡한데 일단 날로 계산했고 체포적부심 자료를 법원에 보내고 받은게 16-17일이고 구속 영장은 17일-18일 17일 겹쳐서 4일 늘어난다고 봐. 저희 판단이고 검찰과 다시 협의할 문제
-출석 불응하는데 오늘처럼 무단 결석한거에 대해 강제적인 방안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체포 이후에 출석 요구한게 수차례 있었고 당연히 다 불응. 현상황에서는 강제 구인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옥중 조사보다 강제 구인?
=일단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구치소 현장조사 경우를 완전 배제한건 아니고 검토하고있고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한건 강제구인.
-불이익 감수하겠다는 피의자. 인권침해라는 견해
=저는 뭐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로 저희는 보고있어서 그 부분은 법과 절차에 따른 강제구인검토다 라고 말씀드리겠다.
-강제 인치하더라도 묵비권 행사하면
=그건 그때가서 판단하겠다.
-당장 내일 강제구인?
=결정이 나고 실제로 이뤄지게 되면 공지하든지 해서 알려드리겠다.
-오늘은 오후 조사 소환 계획?
=현재로선 없다.
-불응. 건강상 이유라고
=관련해서 전달받은거 없다.
-10일 안채우고 검찰 넘길 가능성?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접견 금지. 개인도 못들어가?
=못들어가죠
-사건 이첩이 아니라 송부. 그러면 공수처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해야 검찰이 보완하는건데 묵비권행사하면 생각한 방향?
=대면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위대 폭행으로. 부상당한분 건강상태? 신변 보호 요청
=부상당한 수사관 상태는 많이 호전. 업무에 지장없는데 현장에 있던 분들 정신적 충격 완벽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신변 보호 요청중 에 있긴 하지만 절차 이뤄질 것으로 본다. 관할 경찰서랑 상호 협의 되었고 신변보호 관련시 이 사건 종료시까지로 됐고
-신변 보호 요청헀다는거?
=요청이라기 보다 상호 협의. 이런 단계 오면 경찰서에서 신변 보호 문의도 오기 때문에 누가 요청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순찰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신변보호 요청은 협의. 시점?
=어제
-??
=관할 경찰서
-구속 영장 심사 당일. 판사가 대통령에 질문한 . 확인?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
-변호인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 통과된 이유?
=보도 나오던데 보도내용 참고해줘
-증거 인멸 우려 있어서?
=네 포함해서.
-강제구인이나 그런거에 대해 논의시점이나 방안?
=오늘 중에 당연히 해야할 것이고 논의를 오늘 중에 하고 결정되고 구체적인 절차 착수하면 공지하겠다.
-만약 강제 인치도 거부하면?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말하기 어렵다
-강제 인치하는 것으로 결정? 한번 더 소환?
=그 부분도 말씀드릴 단계 아니다.
-오늘 오후에 그럼 조사할수도?
=그건 말하기 어렵고 말한대로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있으면 공지할게.
-지난번 200쪽 질문지 얼마나 남았어?
=정확히 얼마나 진행됐는지 전달받은 바 없다
-현재로선?
=현재로선 그렇다
-진술 계속 거부할 가능성.
=조서 증거로서 가치 없을 수 있는데 수사 보고서 상태로 법원에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다.
-검찰이랑 구속 기간 관련 협의 진행중?
=확인 못했는데 그부분 관련 당연히 협의 이뤄져야할 문제.
-강제 인치 방치가 다시 법원에서 발부받아야해?
=기본적으로 판례가 있어서 2013년 판례 근거로 구속영장 효력으로 피의자 구인할 수 있다고 판례. 그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
-1차 구속 기한 28일로 본다고. 그건 공수처 계산?
=그래서 검찰과 협의 필요하다.
-영장은 10일 발부된거고 이후 연장 신청해야하는데
=이건 법원이랑 상의할 문제는 아니다. 저희가 신청해야하니까
-공수처 차량 파손.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
=아직 그 단계까지 갔는지 받은 바 없다. 어제 경찰에 블랙박스 2대 제출. 당시 탑승한 수사관들이 경찰에 피해진술.
-손해배상 청구? 2차 집행은 저항이 세지 않았던거같아서 조치는?
=제가 파악한건 아니라 그 부분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긴 어렵다
내란의힘과.윤건희
[12.7 탄핵박제 김미애] "바보죠, 윤석열은 바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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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 "바보죠, 윤석열은 바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0177
ohmynews
[12.7 탄핵박제 강대식] "내 이마빡 주홍글씨 유승민이지만..."
105인 보이콧(1) "그냥, 몸담은 조직의 그거에 따라 가는 거지"
👎2
법원행정처장 “영장 발부 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알고 오지 않았나”
* 정작 윤석열 영장 발부한 판사는 다른 층 사무실에서 근무 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6456
* 정작 윤석열 영장 발부한 판사는 다른 층 사무실에서 근무 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6456
Naver
[속보]법원행정처장 “영장 발부 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알고 오지 않았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려 했다”며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돼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
국힘 “JTBC가 극좌유튜버를 극우로 둔갑…경찰, 진상 규명해야”
* 아무말 할 수 있는건 다하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8322
* 아무말 할 수 있는건 다하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8322
Naver
국힘 “JTBC가 극좌유튜버를 극우로 둔갑…경찰, 진상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된 것에 따른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와 관련해 “JTBC가 극좌유튜버를 극우로 조작했다”며 20일 경찰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성명서
😁4👎1🤬1
< 문자풀 >
❍ 지난 1. 18.～19.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체포하여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음
❍ 현행범체포한 90명 중,
-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과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또는 서부지법 월담자 중에서 혐의가 중한 10명, 총 66명에 대하여 어제(1. 19)부터 서부지검에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음
-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명은 서부지검에서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오늘 10:30경 구속전심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현행범체포한 90명 중에는
- 10대부터 70대까지 분포되어 있고,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되었음
❍ 경찰은 현행범체포한 90명 이외에도
-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임
❍ 지난 1. 18.～19.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체포하여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음
❍ 현행범체포한 90명 중,
-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과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또는 서부지법 월담자 중에서 혐의가 중한 10명, 총 66명에 대하여 어제(1. 19)부터 서부지검에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음
-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명은 서부지검에서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오늘 10:30경 구속전심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현행범체포한 90명 중에는
- 10대부터 70대까지 분포되어 있고,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되었음
❍ 경찰은 현행범체포한 90명 이외에도
-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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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 보도에 언론중재위나 법적대응 없다
선관위는 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선관위는 강 의원에게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조정·중재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해당 기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고, 공식적인 대응이 부정선거 의혹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응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다만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보도된 부정선거 관련 기사 중 악의적인 허위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193?sid=102
선관위는 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선관위는 강 의원에게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조정·중재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해당 기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고, 공식적인 대응이 부정선거 의혹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응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다만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보도된 부정선거 관련 기사 중 악의적인 허위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1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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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 보도에 언론중재위나 법적대응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없는 부정선거 주장은 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행위로 이를 언론이 확산하는 것은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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