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30704078851001
카르텔과 킬러를 자주 쓰는거 보니 어제 배운 단어인듯…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핵심 규제 혁신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카르텔과 킬러를 자주 쓰는거 보니 어제 배운 단어인듯…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핵심 규제 혁신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연합뉴스
尹 "산업 독과점·보조금 담합 안돼…'킬러규제' 팍팍 걷어내라"(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4❤1🤬1
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4078851001 카르텔과 킬러를 자주 쓰는거 보니 어제 배운 단어인듯…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https://naver.me/xHn88gwu
윤석열 발언에 가려졌지만 같은 행사에서 나온 더 심각한 뉴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예상보다 더 부진할 거란 이유에섭니다.
윤석열 발언에 가려졌지만 같은 행사에서 나온 더 심각한 뉴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예상보다 더 부진할 거란 이유에섭니다.
Naver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1.4%로 하향 조정…“수출 예상보다 부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예상보다 더 부진할 거란 이유에섭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로 앞선 정부 예상을 밑돌 것으로 내다
Forwarded from 놀고먹는 윤석열🎤🍺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98073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7.3 월) 오후 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일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이날 티볼 수업은 돌봄학교 과정이 아닌 정규 교과과정에 따른 수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늘봄학교 학생 신청자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닌 이 학교 5학년 특정 반인 ◯반 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정규 체육수업이었던 것.
또 해당 티볼 수업은 대통령 방문 6일을 앞둔 지난 6월 28일에서야 날짜를 확정, 대통령 방문에 맞춰 급히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원초 교감은 <오마이뉴스>에 "티볼을 기왕에 하는 것이면 (외부인사 방문일과) 날짜를 맞추면 좋겠다고 해서 조율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7.3 월) 오후 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일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이날 티볼 수업은 돌봄학교 과정이 아닌 정규 교과과정에 따른 수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늘봄학교 학생 신청자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닌 이 학교 5학년 특정 반인 ◯반 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정규 체육수업이었던 것.
또 해당 티볼 수업은 대통령 방문 6일을 앞둔 지난 6월 28일에서야 날짜를 확정, 대통령 방문에 맞춰 급히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원초 교감은 <오마이뉴스>에 "티볼을 기왕에 하는 것이면 (외부인사 방문일과) 날짜를 맞추면 좋겠다고 해서 조율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Naver
[단독] 윤 대통령 참관 '티볼' 수업, 늘봄학교 과정 아니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관했다더니 실제로는 정규교과수업... 학생들도 특정 반으로 구성 ▲ 티볼 시타 나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방과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참관을 위해 3일 경기도 수원초등학교를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8980.html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출발·종착지가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에서 뒤바뀐 사례는 단 두건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 사례도 20년 전이었다.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올해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인근 토지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은 “그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엄호해왔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출발·종착지가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에서 뒤바뀐 사례는 단 두건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 사례도 20년 전이었다.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올해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인근 토지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은 “그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엄호해왔다.
www.hani.co.kr
‘김건희 특혜’ 의혹 노선변경 드물어…국힘 주장 무색
국힘 쪽 “드물지 않다” 근거 없는 주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19406?sid=100
원 장관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 의사결정권자로서 말씀드린다"며 "해당 고속도로는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
원 장관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 의사결정권자로서 말씀드린다"며 "해당 고속도로는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
Naver
원희룡 “노선 변경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백지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고속도로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KDI_20210531_서울양평_고속도로_건설사업_예비타당성조사.pdf
8.6 MB
원희룡이 키우고 여사님과 유관하다 알려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간단 요약>
-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 해소가 목적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수도권 제2순환선고선
- 하남교산신도시 시행 여부에 따라 상사창IC를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 1조 7,694.83억원 소요 추정되며 이 경우 편익/비용 비율(B/C)는 0.82로 분석되어 사업 시행 타당 의견이 나옴.
<간단 요약>
-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 해소가 목적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수도권 제2순환선고선
- 하남교산신도시 시행 여부에 따라 상사창IC를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 1조 7,694.83억원 소요 추정되며 이 경우 편익/비용 비율(B/C)는 0.82로 분석되어 사업 시행 타당 의견이 나옴.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6050652001
윤 대통령은 "구조화된 기득권의 카르텔을 정부가 앞장서 싸워나가고 제거함으로써 여러분의 희망을 억누르는 것을 제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은 "구조화된 기득권의 카르텔을 정부가 앞장서 싸워나가고 제거함으로써 여러분의 희망을 억누르는 것을 제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尹대통령 "카르텔 제거로 청년에 희망을…그것이 공정"(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https://v.daum.net/v/38XyHiD7oM?f=m
양서면 종점안은 오랜 기간 추진되면서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당초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 2월 당초안이 아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어 특혜가 예상되는 '강상면안'만을 콕 집어 다시 의견을 물은 것으로 CBS 노컷뉴스 취재결과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 2월 양평군에 (강상면이 종점인) 변경안 1개에 대해서만 의견 요청 공문을 보낸 게 맞다"며 "저희가 이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공개' 요청은 거부했다.
양서면 종점안은 오랜 기간 추진되면서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당초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 2월 당초안이 아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어 특혜가 예상되는 '강상면안'만을 콕 집어 다시 의견을 물은 것으로 CBS 노컷뉴스 취재결과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 2월 양평군에 (강상면이 종점인) 변경안 1개에 대해서만 의견 요청 공문을 보낸 게 맞다"며 "저희가 이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공개' 요청은 거부했다.
언론사 뷰
[단독]국토부, 2월부터 '김건희 라인' 강행…특혜의혹 '자초'
경기 양평주민들의 숙원인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휩싸이면서 결국 백지화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올해 초부터 거센 특혜 논란이 뻔히 예견된 '고속도로 노선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김건희 일가 땅 있는 강상면 종점안 '콕 집어'7일 CBS 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9065.html
백지화 선언이 나오는 과정은 투명하지 않다. 당장 국토부도 원 장관 발표의 속뜻 파악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백지화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철회인지 논란이 된 종점을 바꾸는 ‘노선’ 철회인지를 놓고 국토부 실무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오갔다.
국민의힘도 원 장관의 깜짝 발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백지화 선언 직전 이뤄진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 장관이 당정협의회 머리발언에서)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사업 백지화까진 생각 못 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당정협의의 주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과 관련한 ‘가짜뉴스 대응’ 이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과는 긴밀한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대통령실이 (백지화 결정을) 모를 수는 없다”면서도 “원 장관 발언을 보면 명명백백하게 자신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 같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백지화 선언이 나오는 과정은 투명하지 않다. 당장 국토부도 원 장관 발표의 속뜻 파악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백지화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철회인지 논란이 된 종점을 바꾸는 ‘노선’ 철회인지를 놓고 국토부 실무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오갔다.
국민의힘도 원 장관의 깜짝 발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백지화 선언 직전 이뤄진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 장관이 당정협의회 머리발언에서)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사업 백지화까진 생각 못 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당정협의의 주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과 관련한 ‘가짜뉴스 대응’ 이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과는 긴밀한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대통령실이 (백지화 결정을) 모를 수는 없다”면서도 “원 장관 발언을 보면 명명백백하게 자신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 같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www.hani.co.kr
양평고속 백지화, 국힘도 몰랐다…국토부 실무자들 대혼란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98328?sid=100
지난해 10월 국토부 국감 당시 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의 토지의 불법 의혹을 자세히 피력했었다. 비록 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으나 원희룡 장관이 관련 질의에 답변한 사실 또한 명백하다.
원희룡 장관은 불과 9개월 전 본인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원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을 기대해본다.
지난해 10월 국토부 국감 당시 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의 토지의 불법 의혹을 자세히 피력했었다. 비록 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으나 원희룡 장관이 관련 질의에 답변한 사실 또한 명백하다.
원희룡 장관은 불과 9개월 전 본인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원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을 기대해본다.
Naver
정치생명 건다는 원희룡, '빼박' 증거 나왔다
양평 땅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국감에서 이미 질의..."땅 존재 알았다면 직 사퇴" 발언 무색 ▲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정치 생명 걸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
Forwarded from 놀고먹는 윤석열🎤🍺
https://v.daum.net/v/20230707143301551
수원초 주요 관계자는 '늘봄교실들을 (대통령이 오는 날) 바꿨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5일 <오마이뉴스>의 확인 요청에 "그것은 솔직하게 인정한다. 원래는 그 교실이 아니었다"면서 "여러 가지 동선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날 하루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해를 구했다"라고 답했다.
수원초 주요 관계자는 '늘봄교실들을 (대통령이 오는 날) 바꿨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5일 <오마이뉴스>의 확인 요청에 "그것은 솔직하게 인정한다. 원래는 그 교실이 아니었다"면서 "여러 가지 동선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날 하루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해를 구했다"라고 답했다.
언론사 뷰
[단독] 대통령이 참관한 그 수업들, 그날만 '교실 바꿔치기'
[윤근혁 기자] [기사보강 : 7일 오후 6시 15분] ▲ 윤석열 대통령이 방과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참관을 위해 3일 경기도 수원초등학교를 방문, 방송댄스 프로그램을 지켜보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한 지난 3일, 늘봄수업 교실들이 그날만 변경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업을 받
https://v.daum.net/v/20230709120117551
이번 지침은 올해 5월 31일까지 이미 제출한 각 기관별 예산안을 다시 짜서 3일까지 제출하라는 것.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은 30%까지 줄이라는 구체적인 수준까지 통보를 받았다.
이전 정부까지는 매년 5월말까지 부처와 공공기관이 다음해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기 전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기본 방향을 정하면 이를 반영한 기관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6월 28일, 2022년에는 7월 7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지침은 올해 5월 31일까지 이미 제출한 각 기관별 예산안을 다시 짜서 3일까지 제출하라는 것.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은 30%까지 줄이라는 구체적인 수준까지 통보를 받았다.
이전 정부까지는 매년 5월말까지 부처와 공공기관이 다음해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기 전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기본 방향을 정하면 이를 반영한 기관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6월 28일, 2022년에는 7월 7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언론사 뷰
기재부, 내년 예산 최대 30% 삭감 요구…각 부처·공공기관 ‘비상’ [세종백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모 공공기관장은 지난 3일 오후 퇴근시간 전까지 내부 보고를 받고 최종 결재까지 정신이 없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이후 30일 오후 5시께 예산 당국으로부터 이미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3일까지 다시 수정·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삭감 규모는 기존 예산 요구안에서 30%. 요구안 규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