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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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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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yonhapnews.page.link/yuKREUnbSAWdCnxJ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41562

수사 의뢰 사안 2건은 모두 신고 유형별로 볼 때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으로, 수능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신고 내용이 포함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안이 특정돼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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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07244?sid=100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전직 프로야구선수들이 강사로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간이야구(티볼) 프로그램도 참관했다. 체육관엔 장종훈·양상문·조계현·류지현 등 전 선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걸 할아버지가 알려줄게. 칠 때 이렇게 하잖아, 몸이 같이 움직이면 안 되고 머리를 뒤에 놔두고 이렇게 딱 쳐야 돼. 가까이 와서"라며 학생의 스윙 자세를 교정해 줬다.

이어 직접 자켓을 벗고 "야구 시범을 보여줄게"라며 스윙을 선보였다. 처음 두 번의 스윙 시도가 실패하자 윤 대통령은 "이게 공을 때려야 하는데 밑에 맞는구나. 이게 어렵다"라고 말했고, 학생들이 웃었다.
https://naver.me/xkqOCk2l

자유민주주의 맞아요?

정보통신기술(ICT) 당국이 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형 플랫폼인 네이버·카카오 등과 관련된 카르텔 성격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이 없는지 비상 점검에 나섰다.

3일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1일 오후 산하 실·국장 전원을 대상으로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휴일인 토요일에 부처 핵심 간부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는 각 분야에서 이권 카르텔과 결합한 정책이 없는지 파악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따라 카르텔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발견되는 부분은 가차 없이 정부 지원을 재검토하거나 규제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후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42376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며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1급 전원 사표 보도를 계기로 돌아보는 천공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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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0704078851001

카르텔과 킬러를 자주 쓰는거 보니 어제 배운 단어인듯…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핵심 규제 혁신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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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98073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7.3 월) 오후 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일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이날 티볼 수업은 돌봄학교 과정이 아닌 정규 교과과정에 따른 수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늘봄학교 학생 신청자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닌 이 학교 5학년 특정 반인 ◯반 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정규 체육수업이었던 것.

또 해당 티볼 수업은 대통령 방문 6일을 앞둔 지난 6월 28일에서야 날짜를 확정, 대통령 방문에 맞춰 급히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원초 교감은 <오마이뉴스>에 "티볼을 기왕에 하는 것이면 (외부인사 방문일과) 날짜를 맞추면 좋겠다고 해서 조율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8980.html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출발·종착지가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에서 뒤바뀐 사례는 단 두건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 사례도 20년 전이었다.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올해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인근 토지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은 “그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엄호해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19406?sid=100

원 장관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 의사결정권자로서 말씀드린다"며 "해당 고속도로는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
KDI_20210531_서울양평_고속도로_건설사업_예비타당성조사.pdf
8.6 MB
원희룡이 키우고 여사님과 유관하다 알려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간단 요약>
-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 해소가 목적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수도권 제2순환선고선
- 하남교산신도시 시행 여부에 따라 상사창IC를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 1조 7,694.83억원 소요 추정되며 이 경우 편익/비용 비율(B/C)는 0.82로 분석되어 사업 시행 타당 의견이 나옴.
https://v.daum.net/v/38XyHiD7oM?f=m

양서면 종점안은 오랜 기간 추진되면서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당초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 2월 당초안이 아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어 특혜가 예상되는 '강상면안'만을 콕 집어 다시 의견을 물은 것으로 CBS 노컷뉴스 취재결과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 2월 양평군에 (강상면이 종점인) 변경안 1개에 대해서만 의견 요청 공문을 보낸 게 맞다"며 "저희가 이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공개' 요청은 거부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9065.html

백지화 선언이 나오는 과정은 투명하지 않다. 당장 국토부도 원 장관 발표의 속뜻 파악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백지화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철회인지 논란이 된 종점을 바꾸는 ‘노선’ 철회인지를 놓고 국토부 실무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오갔다.


국민의힘도 원 장관의 깜짝 발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백지화 선언 직전 이뤄진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 장관이 당정협의회 머리발언에서)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사업 백지화까진 생각 못 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당정협의의 주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과 관련한 ‘가짜뉴스 대응’ 이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과는 긴밀한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대통령실이 (백지화 결정을) 모를 수는 없다”면서도 “원 장관 발언을 보면 명명백백하게 자신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 같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98328?sid=100

지난해 10월 국토부 국감 당시 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의 토지의 불법 의혹을 자세히 피력했었다. 비록 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으나 원희룡 장관이 관련 질의에 답변한 사실 또한 명백하다.

원희룡 장관은 불과 9개월 전 본인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원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을 기대해본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70709450003702

국토부: 대통령과 상의 없이 바이든
교육부: 나도 윤석열한테 입시 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