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 입에서 위헌, 위법이란 워딩이 나오면 제목에는 안써야 하는거 아닌지요? 내란의힘이 헌법과 법률을 잘 지켜서 계엄했습니까...?
권성동 "위헌 요소 제거한 특검법 검토…野는 양보한 척 박스갈이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79922
권성동 "위헌 요소 제거한 특검법 검토…野는 양보한 척 박스갈이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7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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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헌 요소 제거한 특검법 검토…野는 양보한 척 박스갈이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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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왜 막나? 尹은 어딨나?" 경찰 온 박종준에 날아든 질문 [현장영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214
———————
2022.10.24.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4040000001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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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404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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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왜 막나? 尹은 어딨나?" 경찰 온 박종준에 날아든 질문 [현장영상]
━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경찰 출석 2025년 1월 10일 박 처장, 두 차례 소환 불응 후 3차 요구에 출석 [박종준/대통령경호처장] Q.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나? "우선 현재 정부 기관끼리 이렇게
12월3일 국방혁신기획관 및 국방혁신기획단 직원들과 식사자리
김용현 "추미애 보기싫어 죽겠다. 뺨 때리고 싶다"
직원 "이렇게 때릴까요 저렇게 때릴까요?"
김용현 "에이씨, 확 밀어버려야하는데"
직원 "그럼 제가 통로를 개척할까요?"
김용현 "야, 통로가 개척가지고 돼? 국회 탱크로 밀어버려야지"
https://x.com/Muy_bien_Y_tu/status/1877547868761772305
김용현 "추미애 보기싫어 죽겠다. 뺨 때리고 싶다"
직원 "이렇게 때릴까요 저렇게 때릴까요?"
김용현 "에이씨, 확 밀어버려야하는데"
직원 "그럼 제가 통로를 개척할까요?"
김용현 "야, 통로가 개척가지고 돼? 국회 탱크로 밀어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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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국방혁신기획관 및 국방혁신기획단 직원들과 식사자리
김용현 "추미애 보기싫어 죽겠다. 뺨 때리고 싶다"
직원 "이렇게 때릴까요 저렇게 때릴까요?"
김용현 "에이씨, 확 밀어버려야하는데"
직원 "그럼 제가 통로를 개척할까요?"
김용현 "야, 통로가 개척가지고 돼? 국회 탱크로 밀어버려야지"
김용현 "추미애 보기싫어 죽겠다. 뺨 때리고 싶다"
직원 "이렇게 때릴까요 저렇게 때릴까요?"
김용현 "에이씨, 확 밀어버려야하는데"
직원 "그럼 제가 통로를 개척할까요?"
김용현 "야, 통로가 개척가지고 돼? 국회 탱크로 밀어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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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 불법성 혐의 상당히 있는 상태로 알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52772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 불법성 혐의 상당히 있는 상태로 알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5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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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 불법성 혐의 상당히 있는 상태로 알아" 박경준 오규진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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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공지 > 최상목 권한대행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입니다.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합니다.
* 엠바고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기재부 대변인실
공지 > 최상목 권한대행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입니다.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합니다.
* 엠바고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기재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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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Web발신] 공지 > 최상목 권한대행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입니다.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운영자 빡침 포인트는 별도로 볼드 처리.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일방적으로 방해. 살인범 잡는데 살인범과 협의해서 수사해야하나요?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습니다. : 권한대행이 경호처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수사중에도, 호송중에도, 수감중에도 윤석열 탄핵 인용 전까지 경호하라 하면 됨
여야가 합의: 국회는 다수결이 원칙. 여당이 야당의 상전이 아님.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 님이 사법부세요? 님이 뭔데 국회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에 대해 위헌이다 아니다를 왈가왈부 하세요?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기재부가 예산 협의하면서 관계기관과 제대로 토론하긴 하나요? 아니 윤석열 정부가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협의하고 합의 하고자 했나요?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총들고 국회랑 선관위 처들어왔나요?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 그러니까 총들고 국회와 선관위 처들어 온 내란 우두머리 빨리 집어넣고 대화 시작하자고요.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일방적으로 방해. 살인범 잡는데 살인범과 협의해서 수사해야하나요?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습니다. : 권한대행이 경호처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수사중에도, 호송중에도, 수감중에도 윤석열 탄핵 인용 전까지 경호하라 하면 됨
여야가 합의: 국회는 다수결이 원칙. 여당이 야당의 상전이 아님.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 님이 사법부세요? 님이 뭔데 국회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에 대해 위헌이다 아니다를 왈가왈부 하세요?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기재부가 예산 협의하면서 관계기관과 제대로 토론하긴 하나요? 아니 윤석열 정부가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협의하고 합의 하고자 했나요?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총들고 국회랑 선관위 처들어왔나요?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 그러니까 총들고 국회와 선관위 처들어 온 내란 우두머리 빨리 집어넣고 대화 시작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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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중 비밀회동’ 국민의힘 음모론에···외신기자들도 화났다
* 거짓말을 안하면 내란의힘이 아닐 지경
** ㅅㅋㅇㄷㅇㄹ 라는 곳에서 보도한 것을 내란의힘 ‘진짜뉴스 발굴단’(What??)이 확대 재생산 한 것으로 추정
https://naver.me/FA2fdEQe
* 거짓말을 안하면 내란의힘이 아닐 지경
** ㅅㅋㅇㄷㅇㄹ 라는 곳에서 보도한 것을 내란의힘 ‘진짜뉴스 발굴단’(What??)이 확대 재생산 한 것으로 추정
https://naver.me/FA2fdE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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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중 비밀회동’ 국민의힘 음모론에···외신기자들도 화났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외신기자들의 비공개 간담회를 ‘친중 매체를 포함한 비밀 회동’이라고 비판하자, 간담회에 참석했던 외신기자들이 직접 “기초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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