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한겨레]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전원위 상정한다 https://v.daum.net/v/20250109161004869
[SBS] 일부 인권위원 "윤석열 체포영장 잘못된 일…계엄 피해 적어 내란죄 단정 못 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22231?type=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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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단독] 일부 인권위원 "윤석열 체포영장 잘못된 일…계엄 피해 적어 내란죄 단정 못 해"
▲ 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회의에 부쳐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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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에 "수긍 어려워…당나라군대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51937?rc=N&ntype=RANKING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 명령의 당부를 부하가 따질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며,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51937?rc=N&ntype=RANKING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 명령의 당부를 부하가 따질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며,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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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에 "수긍 어려워…당나라군대 됐다"
"재판부는 항명죄 다시 공부해야…억지 무죄 논리" 입장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9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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