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속보] 공수처 "오늘 尹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법원에 신청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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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 01/06(월) 09:03
❑ 본관 228호
❑ 내용: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애도기간 이후에도 후속조치 만전을 기할 것. 유가족 가짜뉴스 강력대응 부탁.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면 민주당의 정치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사해야.(대통령,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기위한 현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중단 촉구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2
-공수처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가당치 않음.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탄핵 소추 심의에서 탄핵심판 심의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함.

-공수처에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을 항의방문 예정.

-3일,이재명 대표의 법은 모두에게 평등 발언. 존재자체가 형사소송법 자체인 법앞에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 사법부에 공정하고 신속한 이재명 2심 촉구.
-5일 추미애 의원 기자회견을 열어 음모론 살포.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실탄을 발포하라라는 명령을 경호처에 하달). 추 의원은 대국민 사과 / 제보자를 공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 김상훈 정책위의장
-1월23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기일,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도 곧 시작될 예정. 사법부에 촉구, 지연을 위한 꼼수에 부화뇌동하지 마시길.

-고위 당정 협의회 개최 등 민생 안정 조치 차질 없이 추진.
8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황, 트럼프 신행정부 대응 전략도 전반 점검
9일: 설 성수품 수급 대책

△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 민주당, 비상계엄=내란죄라더니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이유를 묻고싶음.
-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151석인지 답변해주시길.
- 공수처, 민주당의 하청 기관으로 자처하는 모습 중단.
서부지방법원 이 땡땡 판사님 부끄러운 줄 아시길.

△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 계엄령 이후 주식 환율 안정을 되찾고 있음. 8년만에 저출생절벽 탈출 소식

- 헌법과 법률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됨.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빼겠다는 것, 사기탄핵을 증명

△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당이 계엄해제에 앞장서지 못한 것,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앞에 입장 밝혀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공판 기일이 23일로 정해지자 내란죄 혐의를 빼서라도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고 한 것인지. 민주당에 요구. 형법상 내란죄 혐의 철회를 철회하시길.

△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 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으니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때까지 심리를 중단하거나 기각이 옳음.

-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비상경제대응 TF는 당에서 민생 경제를 포함한 특위에 포함되어 발족될 계획

☞ 09:37 비공개 전환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백브리핑

△ 신동욱 수석대변인

(오전에 10명정도 관저 다녀오셨는데 지도부는 어떻게 보는지)
- 지도부가 지침을 주거나 이런 건 없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저도 보고받은 바 없음.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겼는데 그러면 경찰이 집행하면 체포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해야 된다?)
-경찰이 아직 체포 영장만 넘어온 것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지 아직 발표 안됨. 경찰에서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고 나면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이 있지 않을까. 수사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한 건 없음.

(권영세 위원장이 대통령 수사 방식은 임의 수사 방식으로 해야 된다?)
-당에서 결정한 부분은, 첫 번째는 적법한 수사 권한이 있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임의 수사의 원칙을 지켜달라 이 두 가지.

(수사 기관에 출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체포 영장 발부를 한 거 아닌가?)
- 그 부분은 저희가 논쟁을 할 건 아니고 그것이 적절한 정도의 요청이었는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집회에 참석한 바를 개인의 선택 전광훈 최근에 제주항공 참사 망언, 갈라치기 발언 인물?)
-저희 집회 참석과 전광훈 목사의 집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함.

(제3의 장소에서 수사받는 것도 당에서 고려 중?)
-그 기사에 관한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수사의 방식이라든지 수사 장소라든지 협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음.
-수사에 관한 입장은 아까 두 가지. 그 이외의 수사 방식의 문제는 수사 기관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

(김용태 의원 입장 밝혀야 발언)
-비대위원 개인의 발언

(의사봉 소리?)
-당 조직 관련 의결. 여의도 연구원장엔 윤희숙 전 의원 내정.

(김상훈, 최보윤 특위?)
-아직 확정 되지 않음.

(임의자 의원 이땡땡 판사 발언 문제 소지?)
-그 부분의 원조는 민주당.

(법원이 이의신청 기각했는데도 마찬가지 입장?)
-애당초부터 납득할 수 없는 영장을 발부한 기관이 이의 신청 기각하는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방금 말씀하신 바 사법부를 부정?)
-사법부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굳이 중앙 중앙지법이 중앙 지도로 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데 굳이 이런 정치적인 사건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돼 있는 사건에 논란이 많은 법원으로 가는 것이 그것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

국회경호상황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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