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 재생산하는 경호처장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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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합니다.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습니다. 1979년 10·26 사태. 1983년 아웅 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 경호를 실시했습니다.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주십시요. 대통령 경호관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경호 훈련에 땀을 쏟으며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에 요청합니다.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요.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5일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

‘탄핵 찬성’ 조경태 “아직도 계엄 위헌인지 모르겠단 중진들 기막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결을 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 이게 위헌적인지 위법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중진들이 있어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인 내용과 형법적인 내용은 구분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https://m.khan.co.kr/article/202501051840001

윤석열 친구라는 석동현의 이재명 앓이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경호처장의 입장문...어떻게 볼까요?]

A.. 오늘 경호처장이 입장문을 냈네요.
B. 단군 이래, 경호처가 입장문을 낸 것은 처음인 것 같네요. 경호처는 조용히 경호를 하는 곳이지, 드러내면 안됩니다. 그런데 입장문을 낼 정도의 곤혹스러움을 경호처장이 자초한 거지요.

A. 그래도 억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개인사병으로 전락했다"는 언급을 두번이나 합니다. 경호처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삼가해달라"면서요.
B. 그러니까요. 지난 며칠 사이에 보여준 것은, 고려무신정권때의 이의민, 최충헌의 사병집단을 떠올리게 되니까요. 박종규, 차지철, 장세동 등 역사적 인물에다 박종준 이름까지 경호악당열전을 쓰게 되잖아요.

A. 아웅산테러때 다수 경호관들의 희생도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B. 그 선배들이 무슨 정치적 경호를 했습니까? 그런 훌륭한 선배 경호관들의 명예에 먹칠하고 있는게 바로 본인입니다.

A.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 권양숙 여사를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습니다"고 합니다.
B. 그건 경호처 본연의 업무입니다. 거기에 왜 "정당을 떠나"를 굳이 언급하는게 오히려 수상쩍지요. 경호대상자에 대해 신변안전을 지켜줄 의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정당"이니 "정파"를 언급하고 있다는 자체가, 경호처장의 뇌리속에 정당, 정파가 자리잡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A. "경호처에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절차와 영장적시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음을 언급합니다.
B. 그건 변호인이 할 말일 순 있어도, 경호처가 절대로 관심가질 사항이 아닙니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신변경호를 넘어서, 정치적.법적 경호를 하자고 들면 박종규, 차지철, 장세동이 됩니다.

A. "공수처 검사에게,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B. 그건 정치권에서나 주장할 말이지, 경호처장이 "외신" "위상"을 언급하는 것은 역시 "나는 일개 신변처장이 아니라, 정치처장, 심기경호처장이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지요.

A.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더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됩니다"고 했습니다.
B. 당연하지요. 경호처가, 대통령의 신변 경호를 넘어, 월권하고 심지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지르며, 영장집행을 막는 짓은 하지 않아야지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은 공적 권력이 아닙니다. 사병집단이지요. 체포영장이 진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있는 곳으로 검사를 모셔가서, "대통령님, 이제 법무부에서 신변경호를 책임지겠답니다" 이러고 물러서면,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리가 없지요.

A. 체포영장 집행되면, 대통령의 신변에 혹 위해가 생길까봐 우려하는 게 아닐까요?
B. 우리나라 구치소는 가장 신변 안전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외부인은 일체 접근 못합니다. 경호처는 불안해 마시고, 법무부 교정본부에 신변안전을 일임하고, 정시출퇴근하면 됩니다.

A. 경호처장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피의자가 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B. 본인도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고 했네요. 그 판단 오류가 확실하니, 형사처벌은 확실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란죄 주요임무종사자의 혐의가 짙습니다. 윤이 계엄모의를 수십차례 했는데, 최근접에 있는 경호처장이 내란음모를 몰랐을 리도 없고요. 또 전직경호처장이 실세 김용현이니, 김용현-박종준 간에 엄청나게 많은 교신, 만남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내란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월권적-범죄적 체포영장방해를 드세게 하고 있지 않겠어요.

A. 본인 처벌이야 자업자득이겠지만, 불쌍한 건 명령따른 부하들 아니겠어요?
B. 그렇지요. 부하들도 다 처벌대상입니다. 높은 직위에 있으면, 위법명령에 따르지 않아야 하고 따르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이미 잘 알 겁니다. 이미 핵심장성들 다 구속, 기소되고 있잖아요. 윤석열도, 박종준도 그 처벌을 막는 방패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호처의 모든 공직자들은 정신차리고 다음 영장집행에는 순순히 물러서야 합니다.

A. 뭔가 물러서기 어려우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B. 음...그 자리에서 제지 말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겠네요.

A. 그런데 왜 경호처가 길다란 입장문까지 발표했을까요?
B. 잘 보세요. <경호처 입장문>이 아니고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의 입장문입니다. 박종준은 이를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만들고, 앞으로 잘 풀리면 국회의원, 여의치 않으면 극우유투브채널, 그리고 전광훈집회에 인기 연사를 꿈꾸고 있는 것 같네요. 이미 선거에 두번이나 출마하려 했다니까요. 한마디로, 박종준의 정치출사표 같습니다.

[한겨레] 국힘 40여명, 윤석열 체포 막으러 6일 새벽 관저 집결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458.html

[MBN] 경찰 특수단, 박종준 경호처장 내란 혐의로 입건

https://m.mbn.co.kr/news/society/5085645

[뉴스1]"尹체포영장 집행, 경찰이 맡아주면 안 되나"…공수처 공문

https://naver.me/xIeMMsCC

국민의힘 의원 30여명 尹 관저로…“공수처 막겠다”

* 최초 40여명에서 벌써 10여명 탈주
** 이번 단체행동에 나선 의원들은 (33인 추정)
△박충권 △윤상현 △구자근 △박성민 △정동만
△강명구 △송언석 △이종욱 △김승수 △김기현
△임종득 △김정재 △이상휘 △조배숙 △이만희
△서천호 △최은석 △정점식 △강선영 △박성훈
△조지연 △임이자 △박준태 △박대출 △이인선
△최수진 △엄태영 △권영진 △김위상 △김선교
△김석기 △유상범 △강승규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대선 캠프 시절 윤 대통령 수행 실장을 지낸 이용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aver.me/FqW00oz8

[조선 제일 등신 공수처]

공수처 "끌어봤자 50명…200명 스크럼 어떻게 뚫나, 인력 한계 인정"
https://v.daum.net/v/20250106095803107

공수처 "영장 집행만"...윤 대통령 측 "공사 하청인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36792?sid=102

공수처 "1차 집행 당시 그 정도로 강한 저항 생각 못 해"
https://v.daum.net/v/20250106095107770

공수처 "영장 집행, 사법경찰관에 위임 가능…국수본에 일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3259

공수처 “최상목 답 없어 경찰에 윤석열 체포 집행 일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3576

공수처 “윤석열 체포 1회 실패가 끝 아냐…어느 정도면 재이첩 고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3586

공수처 “경찰이 신속히 제압하는 게 낫다···윤 대통령 수사, 우리 소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3582

국민의힘, 헌재 찾아 '내란죄 제외 尹탄핵안' 항의...심리 중단 요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76679

[시선집중] 윤건영 “경호처 ‘김건희 라인’,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총기·실탄 지급 논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8196?sid=100

[속보] 공수처 "오늘 尹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법원에 신청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3264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 01/06(월) 09:03
❑ 본관 228호
❑ 내용: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애도기간 이후에도 후속조치 만전을 기할 것. 유가족 가짜뉴스 강력대응 부탁.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면 민주당의 정치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사해야.(대통령,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기위한 현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중단 촉구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2
-공수처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가당치 않음.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탄핵 소추 심의에서 탄핵심판 심의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함.

-공수처에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을 항의방문 예정.

-3일,이재명 대표의 법은 모두에게 평등 발언. 존재자체가 형사소송법 자체인 법앞에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 사법부에 공정하고 신속한 이재명 2심 촉구.
-5일 추미애 의원 기자회견을 열어 음모론 살포.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실탄을 발포하라라는 명령을 경호처에 하달). 추 의원은 대국민 사과 / 제보자를 공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 김상훈 정책위의장
-1월23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기일,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도 곧 시작될 예정. 사법부에 촉구, 지연을 위한 꼼수에 부화뇌동하지 마시길.

-고위 당정 협의회 개최 등 민생 안정 조치 차질 없이 추진.
8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황, 트럼프 신행정부 대응 전략도 전반 점검
9일: 설 성수품 수급 대책


△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 민주당, 비상계엄=내란죄라더니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이유를 묻고싶음.
-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151석인지 답변해주시길.
- 공수처, 민주당의 하청 기관으로 자처하는 모습 중단.
서부지방법원 이 땡땡 판사님 부끄러운 줄 아시길.


△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 계엄령 이후 주식 환율 안정을 되찾고 있음. 8년만에 저출생절벽 탈출 소식

- 헌법과 법률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됨.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빼겠다는 것, 사기탄핵을 증명


△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당이 계엄해제에 앞장서지 못한 것,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앞에 입장 밝혀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공판 기일이 23일로 정해지자 내란죄 혐의를 빼서라도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고 한 것인지. 민주당에 요구. 형법상 내란죄 혐의 철회를 철회하시길.


△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 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으니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때까지 심리를 중단하거나 기각이 옳음.

-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비상경제대응 TF는 당에서 민생 경제를 포함한 특위에 포함되어 발족될 계획

☞ 09:37 비공개 전환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백브리핑

△ 신동욱 수석대변인

(오전에 10명정도 관저 다녀오셨는데 지도부는 어떻게 보는지)
- 지도부가 지침을 주거나 이런 건 없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저도 보고받은 바 없음.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겼는데 그러면 경찰이 집행하면 체포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해야 된다?)
-경찰이 아직 체포 영장만 넘어온 것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지 아직 발표 안됨. 경찰에서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고 나면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이 있지 않을까. 수사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한 건 없음.

(권영세 위원장이 대통령 수사 방식은 임의 수사 방식으로 해야 된다?)
-당에서 결정한 부분은, 첫 번째는 적법한 수사 권한이 있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임의 수사의 원칙을 지켜달라 이 두 가지.

(수사 기관에 출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체포 영장 발부를 한 거 아닌가?)
- 그 부분은 저희가 논쟁을 할 건 아니고 그것이 적절한 정도의 요청이었는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집회에 참석한 바를 개인의 선택 전광훈 최근에 제주항공 참사 망언, 갈라치기 발언 인물?)
-저희 집회 참석과 전광훈 목사의 집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함.

(제3의 장소에서 수사받는 것도 당에서 고려 중?)
-그 기사에 관한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수사의 방식이라든지 수사 장소라든지 협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음.
-수사에 관한 입장은 아까 두 가지. 그 이외의 수사 방식의 문제는 수사 기관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

(김용태 의원 입장 밝혀야 발언)
-비대위원 개인의 발언

(의사봉 소리?)
-당 조직 관련 의결. 여의도 연구원장엔 윤희숙 전 의원 내정.

(김상훈, 최보윤 특위?)
-아직 확정 되지 않음.

(임의자 의원 이땡땡 판사 발언 문제 소지?)
-그 부분의 원조는 민주당.

(법원이 이의신청 기각했는데도 마찬가지 입장?)
-애당초부터 납득할 수 없는 영장을 발부한 기관이 이의 신청 기각하는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방금 말씀하신 바 사법부를 부정?)
-사법부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굳이 중앙 중앙지법이 중앙 지도로 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데 굳이 이런 정치적인 사건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돼 있는 사건에 논란이 많은 법원으로 가는 것이 그것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

국회경호상황담당

여연 원장에 윤희숙… 앞으로 더 미치겠다

"탄핵 반대, 대통령을 지키자"…거리 정치 나선 2030세대 눈길

* 제 또래거나 어리신데 부정선거 따위를 믿으시다니 능지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https://naver.me/5duYER3v

* 부정선거가 말이 안되는 이유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6680

[속보] 尹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1명 고발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0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