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3시 30분부로 집행 중지.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

미친놈들

사유는 현장인원 안전 우려

라는데 아니 그럼 앞으로 살인범도 잡지 말든가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집행 중지" https://m.yna.co.kr/view/AKR20250103077200004

아니 유감 표명하지 말고 때려잡으란 말이야

공조수사본부 공지>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음.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임.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함.

지수 떡락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게 하려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을 체포해야지 뭔 이상한 소리를 하는걸까요.

[JTBC]"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윤석열 답변서 입수

* 너 돌아오면 나부터 잡아갈거라는거 너무 잘 아는데 어디서 약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5155

Could Trump Go to Prison? If He Does, the Secret Service Goes, Too

* 과거 트럼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감 될 경우 교도소도 같이 가는 것으로... 검토했다는 기사

https://www.nytimes.com/2024/04/23/nyregion/trump-trial-hush-money-prison.html?smid=url-share

[속보] 尹측 "기밀시설 경호구역 물리력행사 유감…공수처 법준수 요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0236?sid=102

이 와중에 한가로이 관저에서 개 산책을 시킨듯 한 김건희

youtube.com/watch?v=g6jAEWeHJjs

공수처 "尹측이 '변호인 선임계 제출 후 협의하자' 밝혀"

공수처 "관저 200m까지 접근…군인 200여 명이 벽 쌓고 막아"

공수처 "관저 진입 과정에서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

공수처 "관저 언덕 올라가니 200명 팔짱 끼고 막아"

공수처 "尹측이 '변호인 선임계 제출 후 협의하자' 밝혀"

공수처 "경호처, 개인화기 휴대도‥충돌 상황서는 무기 없었다"

공수처 "윤 대통령 못 만나‥안에 있었는지 확인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7796

손놓은 국방부…의무복무 병사들, 尹 체포 저지 동원에도 '모르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18201

받/##권영세 비대위원장 긴급 기자회견/250103
##국회 본관 228/14:05

**백드롭/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수습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두발언]
##1408 시작
@권영세
=네 안녕, 권영세 비대위원장. 오늘 통 관저 앞에서 있었던 공수처 강제수사 입장 말씀.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 이제라도 중단된 건 다행이나 이런 시도 있어선 안 될 것. 깊은 유감 표한다. 이번 사태는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다. 헌법 84조에 따라 권한도 없는 기관이 판사 통해 영장 받아. 법률 조항마저 임의 배제한건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 3권분립 위반이며 월권. 법치 실종에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 가능성 없을 뿐 아니라 수사 진척돼 증거인명 우려 없는 현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 절차 적용된다면 국민 동의 못해 . 더욱이 헌재판관 구성 갖춰져서 탄핵 신속 심리 가능한 상황 통 입자에서도 협조하겠단 입장인 만큼 공수처 수사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 대민 국격 고려한다면 헌법 법률 근거하고 임의 수사하는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할 것. 이번 사태 결과가 법치 민주주의 대민 미래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만큼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재판 신뢰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 분열 초래할 수 있다. 공수처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 중단하길 촉구. 어긋나는 행동 할 경우 우리 당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이상.

[질의응답]
-윤통이 출석 불참했는데 수사 협조 의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계엄한지 한달 정도 됐다. 수사가 시작된지도 얼마 안 됐고, 통 측에서 보면 변호인단 구성도 얼마 전에야 비로소 갖춰져서 지금도 추가되는 것으로 듣고 있다. 한 3번 출석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암만 직무 정지 됐다하더라도 통 체포영장 청구하고 하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격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본다.

-3번 출석 안 한 정도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문제 되지 않나?
=저도 법 수사 한 적 있지만 3번 출석 안 했다고 체포영장 청구하는 건 흔한 경우 아니다. 이게 일반 사건도 아니고, 사안도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도 중대하 수사 받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공수처는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 취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 여러가지 부적절성 공수처 수사와 법사위원들이 어제 충분히 설명해서 설명 않겠는데 형소법 110조 111조 자의적으로 배제한 부분은 한 번 더 짚어야 할 정도로 심각. 판사가 법률 조항 배제한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사 자격이 없고, 그런 판사가 재판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 밝혀

-당으로서 모든 조지 어떤거?
=상황에 따라 생각하기로 하겠다.

-윤상현 박충권 관저 앞에서 지지자 만나고 왔는데, 강성 지지층 부추기는거 아니냐는 지적
=저하고 상의해서 간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아

-현직 통이라 예외 적용 안 된다고 했는데, 국민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볼것 같은?
=현직 통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더 심하게 다루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것. 예외조항 적용시켜달란게 아니라.

-그 말은 통 변호인단에서 권력이 있어서 특혜 받는게 아니라 박해 받는 거란 주장있는데? 동의 표현?
=변호인단이 어케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는 얘기대로 해달라

-법사위원들 판사 탄핵?
=다시 한 번 원내대표와 얘기해보도록 하겠다. 기본 입장언 어제 발표와 같아.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청구하고 시간 줬는데 오늘 입장 밝힌 이유? 물리적 충돌 우려되느 상황에서 자진 출석 의견 있는데 어떻게 생각?
=당에서 여러 의견 있을 수 있고, 공수처도 했지만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몰랐는데 경찰 동원해서 경찰 동원도 문제 있다. 저희도 따져볼 건데 좀 더 일찍 발표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짚어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발표하는 거

-윤통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인데, 윤통 측과 별도로 의견 교환?
=영장에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 답이고, 두 번째는 특별히 교류한 거 없다.

##1418 종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https://www.facebook.com/share/p/iJY1AhY9T6wysrMB/?mibextid=wwXIfr

<대통령경호처 입장문>

대통령경호처는 오늘(3일)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여,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대통령경호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

대통령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주간조선] 방첩사, 포렌식 장비 2024년에만 약 40억원어치 구매… '선관위 털이' 대비했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47606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한 팀...윤석열 지키겠단 의지 강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5169

공수처 철수에 서로 격려하는 경호처 직원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7741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