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국조특위, '계엄은 내란' 규정에 거부감 드러낸 국힘

https://naver.me/G8su8PPB

김치찌개와 소맥을 곁들인 계엄모의

https://youtu.be/OjztDdfuYto?si=Oiqu-maZmYPu2_TW

1231 제 59회 국무회의 POOL

장소: 정부서울청사 19층 국무회의실

스케치: 1420쯤 국무위원 하나 둘 도착. 서로 인사하거나 어깨 두드리는 모습. 참석자들 왼쪽 가슴에 검은색 근조리본에 검은 색 넥타이.

1426 최상목 조규홍 보복부장관 등과 같이 in. 이후 유인촌 문체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등 곧바로 in.

1427
=(사회) 제주항공 이송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어. 국기에 대한 경례 진행. 잉 제주항공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 올리게썽. 일동 묵념. 바로.

@최상목
=지금부터 제 59회 국무회의 시작. 의사봉 3번 땅땅. 지난주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의 희생됐어. 이번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게 명복 빌며 말로 형연할 수 없는 아픔 겪는 유가족 분들꼐 진심으로 위로말씀 전해.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용자원 총동원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 또한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 위한 근본적 대책 조속히 강구. 유가족 지원에 한치 소홀함 없도록 국토부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위해 국회와도 협력하겠어. 행안부는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정부 차원 지원이 차질없이 되도록 철저히 챙겨줘. 29일부터 1월4일ᄁᆞ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 희생자 애도하고 유족 위로하는데 국민 여러분 마음 함께 모아주길 호소. 12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 주가조작 사건 진상조사 등을 위한 특검 요구안과 윤석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법률안 통과됐어. 대통령 권한대행 맞아 항공기 추락사고와 특검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 밝히게 되어 너무나 찹작한 심정. 동 법률안은 제 21대 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권리분칙 위반 특별 검사 보충성~ 등 이유로 재의요구했고 국회 재의결 거쳐 모두 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 또 다시 정부 이송. 전례에 비해 수사 규모와. 수사 대상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나.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하게 되어 있어. 대법워닝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 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 더 커져. 윤 정부 위헌 내란 특검법 역시 특검점사에 대한 보충성 예외성~ 특검법안의 문제점 그대로 노정하고 특검후보 추천권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 형사소송법 조차 군사 ~ 비밀의 압수수색 제한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이런 보호장치 배제해 국방 외교에 위험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 특검법 취지 충분히 이해. 그러나 헌법 수호할 책무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 침해하는 특검법안 그대로 통과하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 무엇보다 특검 삼권분리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 필요.**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 수용하고 의혹 말끔이 해소할 수 있어. 여야가 머리 맞대고 간곡히 호소.
=끝으로 헌재 임명에 대해 말씀. 계엄으로 촉발된 헌법재판 임명보류와 권대 탄핵소추이후 급격히 확대. 외환위기 이후 1470원까지 환율 상승. 주요 외신 해외투자자가 불확실성 유지시 대규모 신용하락 염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소비심리 더욱 냉각. 실물경제 어려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저는 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규와 고통을 목도 했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 더 이상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되어 서는 안 돼.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ᄈᆞᆯ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 가능성 차단 필요하다는 것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 다만 여야 합의 통해 헌법재판관 관행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 원칙 존중해 그간 여야간 임명 여야간 합의 있는 정계선 조한창 즉시임명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 확인 되는 대로 임명. 12월 24일 글로벌 신용사 피치는 분열 장기화 ᄄᆞ라 재정건전성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 경고.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 털고 25년 새해에 사고 수습과 민생안정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 드려.

1437 모두말씀 끝.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해야하는 공무원이 실행을 지들 멋대로 하고 있는 끔찍한 광경

아니 여야 합의로 민주 2, 국힘 1 추천하기로 했는데 뭐하는 짓

그리고 상설특검 추천의뢰와 임명은 의무조항인데 왜 안함.

아 참 그리고 대법관도 인청 통과했는데 이것도 임명 안함.

비상계엄 내란은 잘못된 선례가 아니고?

[241231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최상목 결정에 대한 베스트 댓글:

양념반 후라이드반도 아니고 마은혁은 닭똥집이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 발표
❑ 12/31(화)
❑ 본관 원내대표실
❑ 내용: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겠다고 밝혀 강한 유감.
-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
-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부디 최상목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람.


국회경호 상황담당

*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도 아닌 닭똥집은 양쪽 모두로부터 욕먹는 지름길. 심지어 한쪽은 낭떠러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주먹감자를 날린 대통령비서실. 당나라군대도 이런 당나라군대가 없네요.

대통령실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 벗어나…매우 유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314

2022년 바이든 날리면 사건 이후로 이 채널에 7805개의 사건 사고를 올렸었네요. 윤건희와 내란의힘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은 2024년과 함께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은 좋은 소식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

[중앙] "왜 상의 안했나" 국무위원 반발에, 최상목 "월권한 측면 있어"

웃기는건 월권의 개념이 국민들과 다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397

공수처장: 윤석열 반드시 체포하겠다

https://youtu.be/cOghCZ5WXj4?si=p9u0whDvx8k02Tup

극우라는 표현도 아까운 “극우 유튜버”들. 그냥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표현하는게 적절해 보임. 여전히 이들과 한 하늘 아래 사는게 비극.

https://youtu.be/9ad3-Gg9xsc?si=wkka2uOjZjZiO_f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