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 페북

<1960년 허정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무위원(장관) 임명 결재자료를 국가기록원에서 찾았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런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비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도 임명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 전제는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하는 것입니다.

장관 임명은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인데, 그것을 하려면 소극적인 인사권 행사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부터 임명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헌법기관과 행정부의 공백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해야 할 당장의 역할입니다. 그럼으로써 대내외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찾은 역대 대통령 결재서류 자료중에서 1960년 4.19. 혁명 직후에 허정 권한대행이 한 결재문서 목록을 공유합니다.

이승만 사임서를 송부하고 나서 한 첫번째 결재가 바로 공석으로 있는 국무위원(장관)들을 임명해서 국정공백을 해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최소정원인 8인을 넘기고 국무회의를 정상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