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일시 및 장소: 2024.12.27.(금), 헌법재판소 민원실 (실무자가 접수함)
▸ 청구인 : 국회의원 권성동 등 108인
▸ 피청구인 : 국회의장
▸ 청구 취지 및 이유
◦ 2024. 12. 27.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961)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음.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음
◦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함.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임.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함.
◦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함.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일시 및 장소: 2024.12.27.(금), 헌법재판소 민원실 (실무자가 접수함)
▸ 청구인 : 국회의원 권성동 등 108인
▸ 피청구인 : 국회의장
▸ 청구 취지 및 이유
◦ 2024. 12. 27.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961)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음.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음
◦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함.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임.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함.
◦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함.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내란의힘과.윤건희
한덕수 권한대행 <국민께 드리는 말씀>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과거 사례 (2012년 9월 19일,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 현 인권위원장)
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면서 난항을 겪었던 안창호 후보자(새누리당 추천)도 총 274표 중 찬성 183표 반대 85표 기권 6표로 통과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496086599661760&mediaCodeNo=257
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면서 난항을 겪었던 안창호 후보자(새누리당 추천)도 총 274표 중 찬성 183표 반대 85표 기권 6표로 통과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496086599661760&mediaCodeNo=257
이데일리
국회, 강일원·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 선출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일원·김이수·안창호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인 강일원·김이수·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모두 가결시켰다. 여야 모두 추천한 강일원 후보자는 총 274표 중 찬성 ...
[최상목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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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최상목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그래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임명 하실거죠?? + 상설특검 절차 밟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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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바이든 정부의 가치외교가 우리와 이스라엘 사례를 들며 실패했다고 비판한 뉴욕타임즈 기사
Biden and Aides Courted Allies Who Undermined U.S. Goals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caught by surprise when partners like South Korea and Israel have acted against U.S. interests and principles.
https://www.nytimes.com/2024/12/26/us/politics/biden-allies-foreign-policy.html?smid=nytcore-ios-share&referringSource=articleShare
Biden and Aides Courted Allies Who Undermined U.S. Goals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caught by surprise when partners like South Korea and Israel have acted against U.S. interests and principles.
https://www.nytimes.com/2024/12/26/us/politics/biden-allies-foreign-policy.html?smid=nytcore-ios-share&referringSource=articleShare
NY Times
Biden and Aides Courted Allies Who Undermined U.S. Goals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caught by surprise when partners like South Korea and Israel have acted against U.S. interests and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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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상목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돼 있다" (2024.12.28/뉴스투데이/MBC)
미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해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
미 국무부는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
최상목 "어차피 尹탄핵은 기정사실...문제는 장기화 여부"
김양희 대구대 교수 주장..."탄핵의 강 최대한 빨리 건너야"
* 이 와중에 기재부 관계자는 김양희 교수에게 왜 발언 공개했냐고 항의함
https://m.ajunews.com/view/20241228132320981?#_PA
김양희 대구대 교수 주장..."탄핵의 강 최대한 빨리 건너야"
* 이 와중에 기재부 관계자는 김양희 교수에게 왜 발언 공개했냐고 항의함
https://m.ajunews.com/view/20241228132320981?#_PA
아주경제
최상목 "어차피 尹탄핵은 기정사실...문제는 장기화 여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자신...
내란의힘과.윤건희
최상목 "어차피 尹탄핵은 기정사실...문제는 장기화 여부" 김양희 대구대 교수 주장..."탄핵의 강 최대한 빨리 건너야" * 이 와중에 기재부 관계자는 김양희 교수에게 왜 발언 공개했냐고 항의함 https://m.ajunews.com/view/20241228132320981?#_PA
YouTube
"최상목, 어차피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계엄 사흘 뒤 나온 권한대행의 발언 / SBS / 자막뉴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 사흘뒤인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자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입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김 교수는 당시 발언을 인상깊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번째 탄핵이다',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 사흘뒤인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자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입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김 교수는 당시 발언을 인상깊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번째 탄핵이다',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