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측 변론준비기일 연기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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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긴급 기자회견문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입니다.
최근 정보사 수사 2단에 관한 인사명령지 문건과 관련한 주요제보가 있어,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수사 2단을 발족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미리부터 노상원에 대한 수사를 축소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인사명령 문건은 인사배치 뿐만 아니라 작전 임무 명령에 관한 구체적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검찰은 이러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에 손 떼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사명령문건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재구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 12.3 내란 당일 오후 11시 포고령 이후, 김용현 국방장관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일반 명령지 2장과 일일 명령지 3장, 총 5장을 넘겨줬다고 한다.

둘째. 일반 명령지 2장에는 몇시까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등 작전임무 명령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일일 명령지 3장은 계급, 성명, 현재소속 등 파견인사 명령이라고 한다.

셋째. 이 문서는 장군, 영관급, 부사관 등 통합 인사명령 형식으로 몇호, 공식결재, 인사발령 명령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김용현 장관이 오영대 인사기획관에게 전달 확인된 작전임무 명령 내용은
1. 2024.12.3.(화) 2400까지 구삼회 수사 2단장은 정보사 100여단에 위치하여 대기할 것
2. 2024.12.4.(수) 0800까지 1대 군사경찰 인원은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3. 2024.12.4.(수) 0800까지 장비(승용차 8대, 승합차 3대, 미니버스 3대, 수갑 100개)는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이라 합니다.

넷째. 정보사 수사 2단의 1대(김상용 대령)는 군사경찰 소속 인원 23명으로 중령급 이하 영관, 위관, 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용군 예.헌병 대령과 근무연 위주로 선발됐다.

다섯째. 2대(김봉규 대령) ‧ 3대(정성욱 대령)는 정보사 소속인원 총 38명으로 영관‧위관급 장교(육사/비호남출신)으로 구성됐으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근무연 위주로 선발됐다.

이렇게 제보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계엄 다음날인 12.4.(수) 8시 수방사 집결 인원은 군사경찰 23명과 버스 등 14대의 이동수단 그리고 체포도구인 수갑100개를 활용해 수방사 B1벙커에 가둬놓은 국회의원, 정치인 등을 신길동 등 다른 구금시설로 분산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이 추론됩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는 이처럼 치밀하고도 잔인한 계획을 김용현을 통해 미리 세웠음이 또 확인됐습니다.
김용현은 지난 12.8. 새벽 1시30분 검찰에 자진해서 출두했습니다.
이는 대검 특수본이 꾸려진 6일 이후 단 1일만에 출두한 것입니다.

12.4. 저녁 7시20분경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함께 안가모임을 가졌는데 이들이 단순 연말 모임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모임에서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철처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 6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하자, 12.6 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해 장관이 연락이 안 된다며 연락하게 해달라 했고, 김선호 차관은 김용현 측근에게 연락해서 컨택하게 해줬다는 국방부 내부 제보도 있습니다.

더욱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4명의 팀장에게 ‘검찰과 국정원이 올거다,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명령을 받은 4명의 팀장은 검찰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부인하는 정성우의 진술을 근거로 내세우며 12.3 계엄에 관한 검찰 관련성을 부인하기 급급합니다.

계엄에 실패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안가회동을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권도 없는 내란의 중심인 김용현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뛰었으며, 검찰이 지원하러 온다는 제3의 증언 또한 확보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으로부터 어떠한 진술조서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용현에 대한 수사자료는 공수처에 제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용현은 변호인을 통해 계엄이 정당했고 부정선거가 마치 있었다는 듯한 안하무인격 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검찰이 김용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3. 계엄선포 이후 국회의 빠른 해제 덕분에 큰 불상사는 막았지만 계속 드러나고 있는 내란의 속살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탄핵은 안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엄 선포 당시 함께한 사실상의 내란 방조 국무위원들은 각자 자기 살길을 찾기 위해 준 내란상태를 지속 시키고 있습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더 이상 내란 상태를 지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내란수괴와 그 공범들의 방패가 되고 있는 검찰은 내란수사에서 손을 떼고, 김용현 등 주요 내란 수괴들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현재 나와있는 증거만으로 충분히 윤석열 내란 수괴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내란특검을 출범시켜 하루 빨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되찾는 길은 윤석열 내란 수괴의 구속입니다.

공수처는 지금 즉시 윤석열을 영장체포 하십시오.

2024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속보] 헌재, 尹 측에 “협조해야…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제재”

* 다음 재판은 1월 3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06824

[노컷뉴스] 경찰,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75101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살펴보니…대학 동기·검찰 출신

공개된 대리인단은 일단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 3명이다.

* 석동현은... 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33958

@손민석 마르크스주의 연구자

[주인장 주] 입법부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는 관료 조직

내게는 지금의 상황이 행정부가 거의 입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직전의 상황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자체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통제, 감시 등을 완전히 부정하기 위해 기도됐다. 이걸 지금 입법부가 진압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입법부 내의 한 당파는 적극적으로 입법부의 통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관료제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나파르티즘 개념이 떠오른다.

마르크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18일>에서 멋있어 보이는 구절만 인용하지, 실제로 그 책을 읽어본 이들은 많지 않다. 그 책이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후안 린츠 등에 의해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논의들을 촉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마르크스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하기 시작하면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후자가 승리하게 된다고 보았다. 입법부 내에서의,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이 사회적 질서, 부르주아적 질서를 위협하기에 이르면 부르주아지들이 어떻게든 사회질서를 유지시켜달라며 보나파르트의 품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사회안정과 질서유지의 수단을 갖고 있는 행정부는 대통령제를 매개로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개개의 의원들보다 더 확고하게 갖게 되기 때문에 의회를 제압하는 게 쉽다. 그렇게 왕의 목을 쳐서 세워진 공화정에서 대통령이 황제의 망토를 두르고 왕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된다. 퇴출되었던 '왕'이 "황제"로서 복귀하는 것이다. 이 '야만적/코사크적 공화정'은 계급투쟁이 진행되는 한, 부르주아 사회인 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게 마르크스의 주요 논지였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압할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된다. 물론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

아무튼 한국에는 왕의 빈 자리를 채울 "황제"가 없다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다. 왕도, 황제도 없건만 관료제는 여전히 계속 기능하고 있다. 보나파르티즘에서는 관료제가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황제를 내세웠지만, 지금 한국은 반대로 관료제가 혼란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상화를 관료제가 막고 있다. 입법부가 계속해서 통제를 시도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그 입법부를 주도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싫다고 행정부를 지지하는 미친인간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무슨 내각제로 이 상황을 타파하겠단다.

윤석열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관료제의 머리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 정부든 국힘당 정부든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구도 자체는 5년짜리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그걸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었다. 행정부만이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해왔다. 입법부가 중심이 아니라 행정부, 대통령이 중심이었고 이 구도는 적어도 한동안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제7공화국으로 바꾸든 뭘하든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구도 하에서 지금의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부 각료들 중 상당수가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겠지만 행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입법부와 대중운동을 넘어서는 모습은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진다.

https://www.facebook.com/share/p/DWxhkbK9nEfSJLEj/

@이준석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따로 내리겠지만, 우선 그와 별개로 오늘 탄핵 투표가 진행되면 개혁신당의 의원들은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적 위기속에서 헌법이 정한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데, 당연히 임명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되어서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이하 국무위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홍준표

대구 좌파 단체들과 찌라시 방송이 박정희 동상 설치하니 시장 사퇴 하라고 선동하고 난리 치더니

조기 대선이 생기면 사퇴 하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시정 공백을 초래 한다고 비난하고 난리 치네요.

이사람들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도통 알수 없네요.

반대만을 위한 그런 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고 백해무익한 건달집단 입니다.

그런 무고질이나 하는 단체들은 대구 시민들에게 해악만 끼칩니다.

* 지금 그 누구보다 조기대선을 바라는 사람

[속보] 檢,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오늘 구속기소...계엄 수사 첫 사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92557

민주당, 한덕수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14329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는 헌법에 따라 재적의 과반.

국민의힘 의원들 의장석 둘러싸고 항의중.

* 계엄하는 윤석열에게 이렇게 항의했어야지 뭐하는 짓

[속보] 검찰 "尹,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지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28929

[속보]검찰 "윤, 계엄 해제 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돼' 말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84760?sid=102

김용현 구속 기소 보도자료

[공조수사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3차) 관련 26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우체국시스템상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로 확인되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방송계,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 나눔

* 이 와중에도 윤석열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 ㅋㅋ

총이 아니더라도 맞아 죽을 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