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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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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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614112600468

“대한민국 교육계는 공급자들의 이권 카르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 개혁’을 화두로 꺼내며 한 말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같이 말한 뒤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혁신하는 대학은 과감히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퇴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선별적 지원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교육 개혁의 모범 사례로 서울대가 추진 중인 문·이과 통합선발 제도 등을 들며 “일부 대학에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학교 간에도 벽을 허물어 대학에서부터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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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43842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14일 말했다. 전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 감사 내용을 토대로 전·현직 공직자 등의 비위 사실을 발표하자 윤 대통령이 추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셈이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 페북글

#윤석열 #국민제안 #문재인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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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www.facebook.com/100003535967355/posts/pfbid02iNd4FJ196XKEhqTiS4ZaEY88QSCJFGFy2f8gbogQz75hQ4cpjkeVA79yfCX5Uiubl/?mibextid=cr9u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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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봉'으로 여론조사하는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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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회시위 요건 제재 강화' 토론이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충격을 받았다. 그 조악함과 비논리적 방식에 황당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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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BS 수신료 징수방식'를 놓고 대통령실은 "국민 96.5% 분리징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여론조사가 사실은 이랬다 .엄지척(추천)을 누르면 찬성, 엄지내림(비추천)을 누르면 '반대'로 합산해 여론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총 5만8251명이 이 주제에 반응을 했는데 '추천'을 누른 사람은 5만6226명, '비추천'은 2025명이었다. 전체 인원중 '따봉 누른 사람' 비율이 96.5%니 국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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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도 '엄지척'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 온라인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보통은 몽키서베이 같은 '온라인 폴' 방식을 사용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용산 대통령실 공직자들이 이런 조악한 방식을 도입해 여론조사라고 포장해 약을 팔았다는게 황당하다. 국민토론이라고 포장을 한 것도 내용을 보면 불만 혹은 배설에 가까운 한줄 댓글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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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방식은 윤석열 정부 출범시 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제가 많다며 개선해 내놓은 시스템이다. 당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활용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 방식이 국민들 선전선동하기 더 용이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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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여론조사가 표본 설정과 질문 내용, 방식이 과학적,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따봉 여론조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지 용산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걸 여론조사라고 부르는게 맞는지도 모르겠다. 여론조사 종사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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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를 다룰 때는 '공론조사'란 방식을 사용한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 주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 500명이 이틀간 모여 공론조사를 했다. 선거제도 개편 원칙과 목표,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제도의 장단점을 전문가로부터 듣고 토론을 한 뒤 여론조사를 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의 경우 사전여론조사에는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사후 여론조사에선 정수 유지 혹은 확대 여론이 크게 높아졌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정수를 3분의 1로 줄이면 각 상임위에서 예닐곱명 의원이 중요 의사결정을 하고 100명의 기득권이 더 강화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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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수신료 통합징수/분리징수는 해외에서도 엇갈리는 사례가 여럿 있으니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면 된다. 집회 시위 규제 강화도 여론 청취를 해 필요하면 개선안을 찾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다. 이슈 찬반에 상관없이 지금의 '따봉 여론조사' 방식이 틀렸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https://twitter.com/newspaper3859/status/1668810772640829440?s=46&t=3RVBISJEGyUtRH0B59Tv2A

2023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에 블랙리스트 실행자 오정희 소설가 선정에 항의 방문한 작가와 예술가들이 폭력에 무참히 쫓겨나고 있습니다. 국제도서전에 김건희 여사 방문으로 어느때보다 많은 경호 인력이 배치되었으며 문학기자들은 개화식에 입장조차 불가한 상황입니다.
尹, 올초부터 “수능 쉽게 내라”… 이행 안한 교육부 大入국장 경질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https://naver.me/5rMKNFet

#수능 #킬러문항 #카르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30676?sid=100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쉬운 수능’ 발언 논란과 관련해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대입(대학입시) 사건을 수사하는 등 대입 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며 윤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입시에 대해 뭘 아냐는 식으로 폄하하는데 헛다리 짚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윤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시보 때부터 수십년 검사 생활을 하며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사뤘다”며 “대학 제도의 사회악적 부분, 입시 제도 전반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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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619095500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발언 논란과 관련해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신속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수능 #킬러문항 #카르텔
https://m.yna.co.kr/view/AKR20230619046951001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 킬러 문항과 관련,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수능 #킬러문항 #카르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59662?sid=100

교육 현장에 혼선이 일자 대통령실이 교육부에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권에선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수습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무르익지 않은 대통령 발언 공개→논란 확산→수습 및 책임 전가'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국정 운영 전반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상황전개 업데이트
무르익지 않은 대통령 발언 공개→논란 확산→수습 및 책임 전가→압수수색→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