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페북글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

(아래 글을 많이 공유하시고, 특히 민주당은 이 글을 토대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응하기 바랍니다.)
.

오늘 한덕수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힘이 자꾸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대통령에 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몇 차례 그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다지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그 문제를 정리한다.
.

1. 탄핵이란 대통령을 비롯해 헌법 및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될 때 그 신분을 상실(파면)시키는 헌법상의 제도이다. 이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최종 결정된다.
.

2. 탄핵소추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이것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또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것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와 같이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의 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것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 비하여 좀 더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만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3. 한편,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그것은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순서에 의해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자체가 신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나 국무위원의 신분이 있는 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제도 일뿐, 대통령 자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해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코 헌법이 만든 새로운 신분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신분에서 나오는 형사 불소추 특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4. 다시 말하건대, 탄핵제도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만든 특별한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 ‘한덕수를 탄핵(소추)한다’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의 국무총리 신분을 박탈’하기 위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는 것이다.
.

5.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일시적으로 맡고 있는 국무총리일 뿐이다. 따라서 그를 탄핵 소추하는데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즉 151명이면 족하다. 누구는 의결정족수를 따짐에 있어서 총리로서 행한 일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한 일을 구별해야 한다고 하나 헌법상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의결정족수를 헌법의 규정대로 하지 않고 해석에 의해 정하면 국정의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6.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우리 헌법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에게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헌법 제정 당시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었어야 했다.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그런 특별대우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에 준해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은 현행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https://www.facebook.com/share/p/95FNj9UcxJW3d35W/?mibextid=wwXIfr

원화(티커: KRW) 1달 변동 차트.

* 출처: 슬로우뉴스

[시사저널] 탄핵안 처리 예감한 한덕수, 부총리에게 "권한대행 맡을 준비하라"

* 심지어 저 말을 한 시점은 민주당이 탄핵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24일 하루 전인 23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4204

[속보]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오늘 헌재 변론준비기일 출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65048

[12/27(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미래 위한 ‘반도체 특별법’ 연내 처리 무산
- 1면 : 두 번 무너지는 정부… 野, 오늘 韓 탄핵 표결
- 1면 : 1468원… 환율 15년 만에 최고치
- 1면 : “결혼하면 출산해야” MZ 인식 달라졌다
- 사설 ① : 위헌 논란 ‘김 특검법’ 국민의힘이 수정안 제안해야
- 사설 ② : 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가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나
- 사설 ③ : 헌법도 예측 못 한 막장 정치 갈등, 출구가 안 보인다

(중앙)
- 1면 : 한덕수, 거부권 쓰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야당 릴레이 탄핵
- 1면 : 1달러=1465원, 정국 요동에 또 추락
- 사설 ① : 한덕수 무책임과 야당 ‘탄핵병’이 부른 최악의 정국 혼란
- 사설 ② : 김용현도 ‘국회 패악질’ 궤변,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동아)
- 1면 :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 1면 : 환율 1460원 뚫렸다… ‘벼랑끝’ 몰린 경제
- 1면 : 공수처 “尹,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 3차 통보
- 사설 ① : 서로 칼 겨눈 檢-警, ‘빈수레’ 공수처… 내란죄 수사 산으로 가나
- 사설 ② : 출생아 넉달 연속 2만 명대… 나라 미래 걸린 반전 기회
- 사설 ③ : 비현실적 ‘합의’ 핑계로 헌재 재판관 임명 피한 韓의 무책임

(경향)
- 1면 : 한덕수, 윤석열 지키려 ‘탄핵의 길’로
- 1면 : ‘정치인 체포’ 김용현 지시 확인…여인형에 “경찰과 협조”
- 1면 : 정국 불안에 요동친 환율…금융위기 후 첫 1460원대
- 사설 ① : 윤석열 수사 무기력한 공수처, 이러려고 사건 달라했나
- 사설 ② :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하라
- 사설 ③ : ‘교육 자료’ 된 AI 교과서 혼란, 이주호 책임져야

(한겨레)
- 1면 : 윤 탄핵심판 막은 한덕수 ‘탄핵 부메랑’…“직무유기 도 넘어”
- 1면 : 명태균 “윤 부부에 대우조선 ‘강경진압’ 보고”…전방위 국정개입 의혹
- 1면 : 정보사, 계엄 10여일 전 몽골 북 대사관 접촉 시도…‘북풍’ 연관됐나
- 사설 ① :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사설 ② : 끝내 국민 뜻 배신하고 탄핵 자초하는 한덕수 대행
- 사설 ③ : 참혹한 전쟁 비극 알려주는 북한군 병사의 편지

(한국일보)
- 1면 : 한덕수가 자초한 파국...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 1면 : 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 여야, 28개 민생 법안 처리
- 1면 : '고환율=호재' 공식 깨지고, 관세로 미국 장사 휘청...위기의 '수출 대한민국'
- 1면 : 베일 벗은 ‘오징어게임2’… ①벼랑 끝 20대 ②O·X 투표 ③비장해진 이정재로 승부수
- 사설 ① : 간신히 첫발 뗀 AI기본법,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
- 사설 ② : 파국 몰아가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사설 ③ : ‘가등기 덫’ 걸린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 급하다

※ 12/27(금) 키워드 : 한덕수·헌법재판관·임명·거부·탄핵·자초 / 환율·경제·비상·계엄·후폭풍

권성동 "野 한덕수 탄핵 철회해달라…대화·협상 문 열어두겠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23985

한덕수, 오늘 10시 국무회의 소집

홍준표 "한덕수 탄핵 발의 민주당, 논리고 명분이고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33769

권한대행체제에서 경제 체제가 겨우 안정?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 내각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대행 탄핵 재고 요구

왜 내란사범들에게 정치권이 협조해야하죠? 씨발새끼들아

테슬라 꼴등, 싼타페는 1등?...대한민국 안전평가, 왜 미국과 전혀 다를까?

* 이 처럼 뇌 구조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왜 정치권과 국민이 협조해야 하죠?

You're fired

https://youtu.be/DVDNJzVDUMY?si=xeUgvMfxe4o5P3fN

세금으로 억단위의 연봉을 받고 의전을 제공받는 분들이 최소한의 윤리의식, 직업의식도 없음을 증명한 심각한 담화문 발표

[241227 최상목 경제부총리 긴급 담화]
"권한대행 체제서 겨우 안정된 경제시스템·대외신인도 흔들려선 안 돼"
"우리 경제 불확실성 확대 감당할 수 없어"
"권한대행 탄핵,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다름 없어"
"여야 정치권에 韓 권한대행 탄핵 재고 요청"

[코스피]
① 탄핵소추안 가결
② 내란 연장

[환율]
① 비상계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가짜뉴스 대응단> 보도자료]

어제 (12. 26.)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띄웠습니다.

※ 아래 이미지 참고.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한덕수는 사람의 아들이며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은 이번이 29번째 탄핵입니다. 이것이 내란입니다.

2024. 12. 27.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가짜뉴스 대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