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용현 변호인단 법인에 시정 요청...변호사 3명 요건 어겨

* 법을 지키면 내란의힘이 아님

https://naver.me/5D8INzUX

(위) 석달 전 한덕수의 괴변 (조선일보 인터뷰)

우리 사회가 반지성적인가?

“오죽했으면 ‘선택적 진실’이란 말이 나왔겠나. ‘계엄령’ 같은 괴담과 가짜 뉴스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판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3673?sid=100

[MBC] "무서워요, 전쟁 났나요?" 112 신고에 드러난 공포와 혼란 속 내란의 밤

https://v.daum.net/v/20241226203001750

@임재성 변호사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난 후 생각한, 하나의 가설이다.

1.
김용현은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일반접견금지, 서신수발신 금지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다. 즉, 그가 세상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변호사와의 변호인접견을 통해서다. 가족들도 그를 못 만난다. 그렇다면 지금 김용현과 만나는 유일한 사람은 오늘 기자회견을 한 변호사 2명이다.

2.
대륙아주가 김용현을 처음 변호했지만, 여러 압력으로 사임했다. 이후 변호인 구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전광훈 측이 그런 상황에서 먼저, 오늘 기자회견한 변호사들을 보내서 변호를 해주겠다 한 것은 아닐까?(현재 변호사들은 전광훈 활동과 많은 관련이 있는 분들이다). 절박한 김용현 측에서도 고마웠을 수 있다. 검사 출신에 경력도 좋다.

그런데 전광훈에게는 김용현 개인을 디펜스하는 것은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오직 이 계엄이 정당하고, 윤 대통령은 정의로웠다. 이런 내러티브가 중요할 것이다.

3.
오늘 기자회견은 형사피의자 변호인이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기자회견이었다. 대국민자백쇼에 가까웠다.

- 김용현이 '통행금지'가 있는 포고령을 작성했는데, 윤 대통령이 삭제했다.
- 국회 체포조 지시 관련해서는, “포고령에 정치 활동 금지가 포함돼 있어 각 당 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을 잠재적 정치 활동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 것”,
- 체포대상 명단을 하달받았단 지휘관들 진술에 대해서는 "장관은 그사람들이 거짓말했다곤 판단 안 한다"
- 원점타격 질문에는 "대한민국 안보 차원에서 오물풍선 최초 발생지 원점 타격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지극히 정당한 사무”, ,“반드시 해야 할 일”. '원점 타격 지시 의혹’을 제기하면 “반국가세력”

불리한 사실관계를 먼저 말하고, 타격감 1도 없는 별 실익도 없는 주관적 해석만 길게 덧붙였다. 그래서다. 김용현과 기자회견 내용을 협의했을까? 김용현이 결정한 내용대로 읽고 답변하고 있는걸까? 김용현은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하는 걸까?

김용현의 변호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4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김용현 변호가 아니라 계엄세력의 대국민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설마. 김용현이 전광훈에게 이용당하고 있는건 아닐까?

4.
김용현이 장관시절 MBC나 JTBC 국방부 출입기자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모르겠다. 굳이 기자회견 전에 특정 언론 출입금지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김용현의 뜻이었는지 전광훈의 뜻이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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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TFgxMHAD0o?si=HH_EJ9JmuddUBJoQ

* 진짜 생각외의 복병인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