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블랙요원에 나간 무기 회수됐나" 물음에 국방장관대행 답은?
김선호 직무대행은 "민간인 블랙요원도 있느냐"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린다. 이해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이 "민간인 블랙요원들에게 나간 무기도 다 회수 되었느냐"는 물음에 김 직무대행은 "거기까지 확인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면서 "확인 후 법사위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7462
김선호 직무대행은 "민간인 블랙요원도 있느냐"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린다. 이해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이 "민간인 블랙요원들에게 나간 무기도 다 회수 되었느냐"는 물음에 김 직무대행은 "거기까지 확인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면서 "확인 후 법사위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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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블랙요원에 나간 무기 회수됐나" 물음에 국방장관대행 답이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24일, 지난 3일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하나…“헌법 위반” vs “내란죄 해당”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계엄이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국민 대의기구인 입법부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의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한 상태”라며 “국회의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점에서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엄과 탄핵은 대통령과 입법부가 헌법이 보장한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벌이는 정치투쟁인데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 기계적 중립의 위험성
<대통령 형사소추 관련>
이인호: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계엄이 정치투쟁?>
이인호: 계엄과 탄핵은 대통령과 입법부가 헌법이 보장한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벌이는 정치투쟁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8006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계엄이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국민 대의기구인 입법부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의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한 상태”라며 “국회의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점에서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엄과 탄핵은 대통령과 입법부가 헌법이 보장한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벌이는 정치투쟁인데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 기계적 중립의 위험성
<대통령 형사소추 관련>
이인호: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계엄이 정치투쟁?>
이인호: 계엄과 탄핵은 대통령과 입법부가 헌법이 보장한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벌이는 정치투쟁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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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尹, 25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
공조본, 체포영장 청구하나…“헌법 위반” vs “내란죄 해당”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요구한 12월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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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4728.htm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4728.html
문화 대통령이 명함.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그들을 변함없이 지지해 줄수있는 삼촌, 이모가 되어주자고요.
https://www.instagram.com/p/DD9QtDYSXz6/?igsh=NW9jNnJ5dGRhN3U0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그들을 변함없이 지지해 줄수있는 삼촌, 이모가 되어주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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