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상원 수첩에 사살 계획은 ‘백령도 작전’…‘이성윤’도 수거대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7694?sid=102

[중앙]"중립맞나?"…野 논리 빼닮은 국회 입조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0171

* 기자님. 인간적으론 쿠데타에는 기계적 중립 적용하지 맙시다.

내란죄와 순실이 아줌마를 혼동하는
홍
찍
자
지

[241224 尹대통령 수사 진행상황]
- 24.12.23. 헌법재판소, 尹대통령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에 '송달간주' 결정
·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서류 / 사건 준비명령서
· 서류 수취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심리 진행키로 함
· 24.12.27. 변론준비절차기일도 예정대로 진행
· 尹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24.12.27.까지 제출해야 함

- 송달간주 결정 사유
· 24.12.16.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전자방식 전달
· 대통령실 행정관이 인편 서류를 받았음에도 '접수증' 발급 거부
· 이후 답변서 요청 건 및 계엄 관련 준비명령서 등을 인편·우편으로 14차례 발송
· 24.12.19. 답변서·준비명령서·준비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 종합해 발송
· 헌법재판소, 종합 서류 발송일인 24.12.19.를 '송달 기준'으로 삼음
· 서류가 도달한 24.12.20.을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 효력 발생한 것으로 간주
※ 대법원 판례 : 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된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발생

- 尹대통령, 24.12.27. 변론준비절차기일 응할지는 미지수
· 尹대통령, 대리인단 선임 명단 제출 거부 / 변호인도 못 구했다고 함
· 尹대통령, 24.12.25. 출석하라는 공수처 출석요구서도 수령 거부
※ [참고 ①] 尹대통령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24.12.12.)
※ [참고 ②] 尹대통령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24.12.12.)

- 대통령의 수사 거부 행위,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
·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수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결국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 파면의 근거가 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헌재 결정문 :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 野 '韓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흔들리면 신인도·경제 악영향"

* 내란 동조범이 총리로 있는게 더 악영향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88450

"어느 모자란 국회의장이..." 황당해서 잠시 할말 잃은 우원식, 무슨 내용이었길래?

https://youtu.be/J9kgealrpFk?si=f2a5qweHyeFqPZEC

"아이유, 신고한다"며 잇따라 메일 보냈지만…美 CIA는 '수신거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79671?sid=102

김대식 "헌재의 최종 심판 전까지 '내란' 표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트럼프 취임식 초청, '한·미 동맹 걱정말라' 메시지 전할 것"
"민주당, 벼락치기로 헌법재판관 3인 채우려 해…한덕수 임명 권한 없어"
"내란 특검, '내란' 표현 바꾸면 받을 수도…대통령이 내란 하려고 계엄했겠나"
"민주당, 벼락치기로 헌법재판관 3인 채우려 해…한덕수 임명 권한 없어"
"한덕수 탄핵하겠단 민주당, 국정 초토화시키려는 의도"
"한동훈에 물병 던졌다는 건 가짜뉴스…의총 녹취 제보자는 의원 자질 없다"
"윤 대통령, 판결 날 때까지는 같은 당원이기 때문에 동지"
"한동훈,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 보수의 아이콘 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3923

'윤석열이 내란 하려고 계엄 했겠나'라며 친위 쿠데타 옹호하는 김대식이 의원 자질 없는 걸로

헌재 "6인체제로 심리 가능" 재확인…27일 尹탄핵심판 예정대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0197

[속보] 민주 "韓권한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https://m.yna.co.kr/view/AKR20241224110900001

오세훈 "野, 국무위원 줄탄핵? '무정부 상태' 만들려 하나"

* 무정부상태는 위헌적 계엄령 선언으로 윤석열이 자초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4004

[속보] 민주 "韓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않기로…26일까지 기다릴 것"
https://m.yna.co.kr/view/AKR20241224131000001

<참고> 권성동 기자간담회

1700 본관 원내대표실
1702 시작

▲ 권성동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힘 원대 권성동이다. 온늘 민당은 의총 열ㅇ러 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하기로. 지난 15일 이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혼선 초래한다면서 권대에 대해 탄핵 않기로 약속. 아우럴 정부와 국회가 함꼐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상 제시. 이런약속한지 열흘도 안지나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 남발. 민당에 묻는다 열흘 전 국정안정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 대체 뭔가. 정부와 여당 국민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다
더구나 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 참여하기로 했다. 민당 스스로 한덕수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다. 근데 말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분열적 태도를 어케 변명할 건가.
민당의 권대 탄핵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독재의 절정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대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1월 1일까지인데 민당 멋대로 12월 24일 날 못박고 뜻 따르지 않겠다고 탄핵하는 건 170석 의석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다.
통 권대는 통에 준하는 지위라 탄핵 위해서는 통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따라서 국회서 2분의 1이상찬성 있어도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라 한대행은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뭣보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경제외교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잇습니다. 한은은 내년도 1%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시사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수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은 한 대행 탄핵을 시사하는 것만으로 더 불안정 해질것입니다, 대외신인도 하락 역시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추경 논의조차 적극수용했습니다. 근데 이를 집행하기 위핸 행정수반을 거듭 탄핵한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국은 한덕수 권대를 실질적 파트너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커트캠벨 미 국무부장관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모두 한대행 역할을 명확히 인정했다. 그리고 오늘 한미 양국은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는 단순한 국무위원 탄핵을 넘어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해방 전후에 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는 표현까지 불사했습니다. 이처럼 대외인식이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야당 대표가 미국이 인정한 외교 파트너인 한덕수 대행 체제를 와해시킨다면 우리 국민과 미국정부, 그리고 국제사회는 깊은 의구심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권대를 탄핵시킨다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그 겁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례 차례 탄핵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민당 원대변인은 장관 5명을 탄핵시키면 국무회의 의결 못한다면서 국무위원 동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국정마비를 넘어서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 그리고 민당이 이처럼 탄핵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조기대선 이뤄지면 선거 통해 이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단 심산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민당은 더욱 조급하게 탄핵안을 남발합니다.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시켜 대선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역사는 되풀이 되진 않지만 가르침을 준다고 했습니다.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해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갔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나치독일체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지금 민당은 탄핵이란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시키고 잇다. 그 방법만 다를 뿐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당 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단 접에서 수권법과 그 본질이 같습니다. 히틀러의 수권법 정식 명칭은 민족과 국가의 재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 나치의 법률 역시 국가 위한다는 명분으로 치장했던 것입니다. 지금 민당의 광란에 찬 폭주는 그 어떤 이름과 명분으로 꾸민다고 해도 삼권분립 붕괴와 이재명 유일체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만약 민당이 한대행 탄핵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당에 의한 일당독재, 이재명의 유일체제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민당이 외친 국정안정이 결국은 국정탈취였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안정적인 국정 수습입니다. 민당은 이성 되찾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결정을 즉시 취소해주기를 바랍니다.

◇ 질의응답
-- 대표 말처럼 취소 않으면 어떤 조치?
== 제가 기자회견문 밝혔듯, 2분의 1요건으로 탄핵하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찬성 없으면 한대행은 직무 수행하면 되고 그에 대해서는 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 뉴시스. 우원식은 입법조사처가 말한 151석 참고한댔는데
== 입법 조사처장은 민당이 장악한, 아 입법조사처장은 야당 몫이다 제1당 몫이다. 민당이 사실상 임영한 기관장이다. 중요한 건 중립적 의견에서 입장 내야. 국회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이 권대 탄핵은 151석 아니라 200석 필요하다고 입법심사 보고서에 이미 명시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된 공무원이다. 입법조사처장과는 지위 다르다.

-- 여야정 국조 참여 의사는 변함 없나
== 예, 국조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명단도 아직은 제출 안했지만조만간 제출할 거다

-- 비대위원장 지명 했고, 당 재정비 쇄신 이끈다 했는데 계엄 대국민 사과는 언제쯤
==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 제가 당대표 권대 및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또 그 전에 원대 자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서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 그리고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국민꼐 사과드렸다. 근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꼐서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 많다.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직후에 바로 그런 행동을 다시 한번 사과하는 행동을 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맘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면 계속 사과드릴 계획이다

-- 한겨레. 26일 본회의서 탄핵 표결 이뤄지면 탄핵 반대 당론인지, 참여하는지
== 당연하지 않겠나, 권대가 민당이 파트너로 인정했고 탄핵 않겠다고 이대표가 공언했따. 근데 민당 요구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당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탄핵한다? 본질은 거깄다. 민당이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야 하는데 한대행이 중심에 서서 일을 하니까 그게 못 마땅해 말도 안되는 총리 시절의 국무회의 소집을 명분으로 지금 탄핵하겠다고 한다. 어느 국민이 그걸 인정하겠나.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소집한 사람 누군가 통이다. 통이 소집한 거지 국무총리가 소집한 거 아니다. 통이 그런 절차 안 거치니까 총리꼐서 국무회의 거쳐서 심의한다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얘기해서 소집된 거고, 그 자리에서 한덕수가 반대했다고 다른 국무이ㅜ원들이 다 증언. 근데 그 걸 탄핵사유 삼는 후안무치를 보면, 말바꾸기를 보면 과연 민당이 국정 생각하고 국민 생각하는 걸까? 오로지조기대선 통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하나다. 이대표가 불안하다, 언젠가는 왜 불안히 느끼는지 소상히 말하겠지만 엄청 불안하다. 조기대선 안되고 시간 끌어서 선거법 2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되면, 대법원 하나 남지 않나, 1~2심 다 유죄인대 대법에서 무죄 나겠느냐, 민당에서 경쟁자 생길거다, // 한두달 안에 끝내려고 이런 무리수 두는 거다. 사법리스크 없으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 전혀 없다
== 그리고 봐라, 200석 가까이 갖고 있는데,통까지 되면 대민이 어디로 가겠나. 입법 만능주의가 판을 친다. 모든걸 법으로 해결한다고. 근데 국회서 제정한 법도 헌법에 합치하고 다른 법과 충돌하면 안된다. 국민 대표기관이 국회밖에 없나, 통도 국민 대표기관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오류 없고 지고지순 완벽하다고 하는데, 왜 헌재 가서 위헌 결정 나나? 국회는 정치적 집단이라 당리당략적 법안 너무 발의한다, 그 법 보면 위헌성 있는 법 너무 많다. 이걸 거를 장치가 없다 국회에. 그래서 국민이 국회 100퍼 신뢰 안해서 헌재를 둔거다. 국회 못 믿겠다, 한번더 심사해라 그래서 헌재가 있는거다. 오늘 우의장도 국회서 통과됐으니 무조건 공포하라고 한다. 아니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 어케 공포하나. 이런 헌법의 기본원리 싹 무시하고 우리 국민이 헌법을 만든 이유, 건제장치 다 무시하고 오로지 국회 다수당 뜻에 따라라? 이게 결국 입법 독재고 이재명 유일체제고, 이재명 독재다. 그렇게 말한다. 이런 부분을 기자들이 잘 반영해달라

-- 비대위원장 발표하면서 당화합 강조했는데, 비대위원 인선은 친한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는데
== 글쎼, 비대위원 인선은 제 권한이면 얼마나 좋겠나, 그야말로 원대 일방독주 되겠지. 안타깝게도 아쉽지만 비대위원 인선은 비대위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제가 뭐라 언급하기 어렵지만, 이런 저런 의견을 포함해서 최대한 지역도 고려하고 선수도 고려하고, 지금 저는 우리당에 계파 없다고 본다. 그래서 통도 저렇게 됐고, 존경하는 한동훈 대표도 사표를 내고 나간 마당에 지금 무슨 친윤 친한을 나누는 게 무슨 의미인가. 당이 완전 최악이고, 이 비상상황 어케든 헤쳐나가야 하는 마당에 그런 계파 구분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가 되자 통합하자, 단일 대오 돼야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간다. 그걸 강조했고, 우리 의원들도 다 맘속으로 그리 생각하리라 믿는다. 저부터 의원들 간 감정, 갈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저부터 애쓰고 있으니 의원들도 따라줄 거라 믿는다, 그 요소 다 고려하실 거라믿는다

-- 헤경. 한덕수 대행이 특검법 거부권 2개 행사하면 여야 수정안 마련책도 언급됐는데, 고려하는지?
== 그부분은 의총서 논의 안돼서 말씀 못 드린다. 의총에서 여튼 나오는 의견 종합해서 그런 결정 할 생각. 여야정협의체 누가 만들자 했나, 국회의장 이대표다. 거기 화답한게 한덕수와 저다. 그럼 거기서 여러 위헌적 요소 어케 제거할 지 국회서 논의해달라고 제안한 게 뭐 큰 잘못이라고 우원식은 그걸 공박하나. 그거 논의하려고 협의체 만든거 아닌가. 여러 정치 경제 민생 현안 논의하자고 해놓고 그거 요구했다고, 재의요구권 행사할지 말지만 결정해라? 이건 말로만 대화하자고 해놓고 실질 속셈은 그게 아니고, 여야정협의체도 야당과 국회의장 요구하는 걸 한대행이 무조건 따라라, 그 얘기다. 이건 대화하자는 사람의 기본적 태도가 아니죠

== 정치상황은 안 좋은데 메리크리스마스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 놀러가라, 민생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 표결 참석...
==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론 결정되리라 100퍼 확신한다, 참여 여부는 결정 안됐다. 뒤에 빵하고 먹던 계란 있는데 배고프면 하나씩 먹어라.

** 1724 종료

野 "정보사 블랙요원 여전히 활동 중…일부는 폭약·권총 소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24102

"민간 블랙요원에 나간 무기 회수됐나" 물음에 국방장관대행 답은?

김선호 직무대행은 "민간인 블랙요원도 있느냐"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린다. 이해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이 "민간인 블랙요원들에게 나간 무기도 다 회수 되었느냐"는 물음에 김 직무대행은 "거기까지 확인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면서 "확인 후 법사위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7462

대통령 안가 찾은 장관차 블랙박스 작동에도 "미설치" 거짓말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3918

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하나…“헌법 위반” vs “내란죄 해당”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계엄이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국민 대의기구인 입법부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의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한 상태”라며 “국회의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점에서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엄과 탄핵은 대통령과 입법부가 헌법이 보장한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벌이는 정치투쟁인데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 기계적 중립의 위험성
<대통령 형사소추 관련>
이인호: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계엄이 정치투쟁?>
이인호: 계엄과 탄핵은 대통령과 입법부가 헌법이 보장한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벌이는 정치투쟁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8006

[단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47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