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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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백블
=오늘 대표께서 충분히 말씀드려서 따로 드릴 말씀없는데 질문 있나

-쌍특검 관련 권한대행께 거부권 행사 건의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그런 내용 건의하거나 의견 전달한 건 없어. 쌍특검에 대해서 의원 의견 수렴하는 중이야.

-결과 언제 확인
=곧 말씀드려야하지 않을까. 계속 본회의 있고 의총 있을 예정.

-국조 위원 명단 오늘 중에. 정리되나
=그건 박형수 수석이 실무적으로 하는 부분이야. 아마 정리되면 말씀드릴 거 같아.

-여야정협의체 정상 진행되나
=참여하겠다고 했고 실무적 논의 오가서. 상황 변화 여부에 따라서 입장 정리할게

-탄핵 검토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다고
=민당 현명한 판단 기다릴게. 국정안정 의지를 민당에서 보여주는 게 중요해.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께 안심시켜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결행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

-조한창이 총리 임명권 행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입장 변화는
=그건 후보자의 생각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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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Forwarded from 찌라시發

(12.24)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국회는 지난 14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신인도를 평가하는 나라 밖 시선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확실성입니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첫째,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되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정성을
입법 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입니까.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다시 보내면 될 것입니다.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 자체로 옳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의장은 헌법재판관 추천 몫의 배분 이견을 해소하고자
11월 22일로 일자를 지정해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되었고
어제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입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탄핵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임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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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노상원 수첩에 사살 계획은 ‘백령도 작전’…‘이성윤’도 수거대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769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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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상원 수첩에 사살 계획은 ‘백령도 작전’…‘이성윤’도 수거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백령도 작전’이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첩에는 정치인, 종교인, 판사 등을 ‘수거대상’으로 적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사용됐는데, 수사 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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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중앙]"중립맞나?"…野 논리 빼닮은 국회 입조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0171

* 기자님. 인간적으론 쿠데타에는 기계적 중립 적용하지 맙시다.

Naver

"韓 탄핵, 151명 찬성이면 가능"…野 논리 빼닮은 국회 입조처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를 두고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23일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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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내란죄와 순실이 아줌마를 혼동하는
홍
찍
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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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224 尹대통령 수사 진행상황]
- 24.12.23. 헌법재판소, 尹대통령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에 '송달간주' 결정
·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서류 / 사건 준비명령서
· 서류 수취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심리 진행키로 함
· 24.12.27. 변론준비절차기일도 예정대로 진행
· 尹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24.12.27.까지 제출해야 함

- 송달간주 결정 사유
· 24.12.16.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전자방식 전달
· 대통령실 행정관이 인편 서류를 받았음에도 '접수증' 발급 거부
· 이후 답변서 요청 건 및 계엄 관련 준비명령서 등을 인편·우편으로 14차례 발송
· 24.12.19. 답변서·준비명령서·준비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 종합해 발송
· 헌법재판소, 종합 서류 발송일인 24.12.19.를 '송달 기준'으로 삼음
· 서류가 도달한 24.12.20.을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 효력 발생한 것으로 간주
※ 대법원 판례 : 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된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발생

- 尹대통령, 24.12.27. 변론준비절차기일 응할지는 미지수
· 尹대통령, 대리인단 선임 명단 제출 거부 / 변호인도 못 구했다고 함
· 尹대통령, 24.12.25. 출석하라는 공수처 출석요구서도 수령 거부
※ [참고 ①] 尹대통령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24.12.12.)
※ [참고 ②] 尹대통령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24.12.12.)

- 대통령의 수사 거부 행위,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
·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수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결국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 파면의 근거가 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헌재 결정문 :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131 views06:19

내란의힘과.윤건희

정부, 野 '韓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흔들리면 신인도·경제 악영향"

* 내란 동조범이 총리로 있는게 더 악영향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8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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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野 '韓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흔들리면 신인도·경제 악영향"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는 24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흔들리면 국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고위 관계

256 views06:23

내란의힘과.윤건희

"어느 모자란 국회의장이..." 황당해서 잠시 할말 잃은 우원식, 무슨 내용이었길래?

https://youtu.be/J9kgealrpFk?si=f2a5qweHyeFqPZEC

YouTube

"어느 모자란 국회의장이..." 황당해서 잠시 할말 잃은 우원식, 무슨 내용이었길래?

계엄군이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무장한 채 국회의장 공관에 출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기까지 3시간 가까이 공관 주변을 감시하는 모습은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

266 views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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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신고한다"며 잇따라 메일 보냈지만…美 CIA는 '수신거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796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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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신고한다"며 잇따라 메일 보냈지만…美 CIA는 '수신거부'

극우 성향 일부 누리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 유명인들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잇따라 신고한 가운데, CIA가 같은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낸 사용자의 메일을 수신 거부했다.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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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헌재의 최종 심판 전까지 '내란' 표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트럼프 취임식 초청, '한·미 동맹 걱정말라' 메시지 전할 것"
"민주당, 벼락치기로 헌법재판관 3인 채우려 해…한덕수 임명 권한 없어"
"내란 특검, '내란' 표현 바꾸면 받을 수도…대통령이 내란 하려고 계엄했겠나"
"민주당, 벼락치기로 헌법재판관 3인 채우려 해…한덕수 임명 권한 없어"
"한덕수 탄핵하겠단 민주당, 국정 초토화시키려는 의도"
"한동훈에 물병 던졌다는 건 가짜뉴스…의총 녹취 제보자는 의원 자질 없다"
"윤 대통령, 판결 날 때까지는 같은 당원이기 때문에 동지"
"한동훈,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 보수의 아이콘 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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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대식 "헌재의 최종 심판 전까지 '내란' 표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트럼프 취임식 초청, '한·미 동맹 걱정말라' 메시지 전할 것" "민주당, 벼락치기로 헌법재판관 3인 채우려 해…한덕수 임명 권한 없어" "내란 특검, '내란' 표현 바꾸면 받을 수도…대통령이 내란 하려고 계엄했겠

238 views06:59

내란의힘과.윤건희

의원 자질 없다

'윤석열이 내란 하려고 계엄 했겠나'라며 친위 쿠데타 옹호하는 김대식이 의원 자질 없는 걸로

241 views06:59

내란의힘과.윤건희

Forwarded from 찌라시發

헌재 "6인체제로 심리 가능" 재확인…27일 尹탄핵심판 예정대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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