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224 노상원 수첩 논란]
- 24.12.23.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확보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육군정보학교장 재직하던 2018년 여군 교육생 강제추형 혐의로 징역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
· 불명예 전역으로 연금 끊긴 이후 명리학 공부해 역술인으로 활동
- 수첩 주요 내용(6~70p 짜리 / 단편 단어 위주 나열)
· '국회 봉쇄' /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관계자·판사를 '수거대상'으로 표현, '수용 및 처리 방법' 언급 / '사살' 표현 /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 정보사 수사2단 구성 관련 : 롯데리아 회동에서 신설 논의된 수사 조직 /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 부여 목적 / 실제 인사 발령 문건 작성 정황
- 국수본, 尹대통령·김용현에 일반이적죄 적용 검토 중
· 일반이적죄 : 형법상 외환죄 중 하나, 군사 충돌 유발해 계엄 상황 만들려고 한 행위 처벌 가능
※ 형법 제99조 :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4.12.23.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확보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육군정보학교장 재직하던 2018년 여군 교육생 강제추형 혐의로 징역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
· 불명예 전역으로 연금 끊긴 이후 명리학 공부해 역술인으로 활동
- 수첩 주요 내용(6~70p 짜리 / 단편 단어 위주 나열)
· '국회 봉쇄' /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관계자·판사를 '수거대상'으로 표현, '수용 및 처리 방법' 언급 / '사살' 표현 /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 정보사 수사2단 구성 관련 : 롯데리아 회동에서 신설 논의된 수사 조직 /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 부여 목적 / 실제 인사 발령 문건 작성 정황
- 국수본, 尹대통령·김용현에 일반이적죄 적용 검토 중
· 일반이적죄 : 형법상 외환죄 중 하나, 군사 충돌 유발해 계엄 상황 만들려고 한 행위 처벌 가능
※ 형법 제99조 :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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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방금 겸공에 나온 박선원 의원이 긴급 호소함
1. 블랙요원 아직 복귀 안함
2. 권총+a무기 반납 안 됨
3. 직속상관이 임무 종료 명령 안함
4. 이들은 합참의장 직속부대이기도 하니 합참에서도 명령해달라
5. 블랙들에게) 국가를 위해 큰일 할 사람들 아니냐 임무 못 할 거 알지 않냐 복귀하라
1. 블랙요원 아직 복귀 안함
2. 권총+a무기 반납 안 됨
3. 직속상관이 임무 종료 명령 안함
4. 이들은 합참의장 직속부대이기도 하니 합참에서도 명령해달라
5. 블랙들에게) 국가를 위해 큰일 할 사람들 아니냐 임무 못 할 거 알지 않냐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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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참고> 박수민 백블
** 1101 의총장 나와서
▲ 박수민
== 언론에서 친윤하는데, 경험자의 재소환이라 봐달라 수습 여러 혁신해야 하는데 계파 중요하지 않고, 이걸 추스를 경험자, 역량치에 집주앴다. 권권 체제는 그 고민이다
◇ 질의응답
-- 권영세 임명도 어느정도 민심 고려?
== 저희가 투톱으로 활동하면서 민심 부응할게. 민심 부응하면서 체계 잡혀야 하고 수습해야 한다, 통합도 해야 하고. 내적 고민 깊었고, 너무 친윤 소환이라고 하는데 통 탄핵심판 단계 들어갔는데 계파 의미 있겠나. 현재 극복하고 미래 나가는 게 숙명이고, 경험치 속에서 수습하는게 고민이었고
박전통 탄핵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우리 당이 경험한 게 있잖아. 이걸 책임있게 안정시키기 위해선 어케 해야 하나, 현재 경험 없는 사람이 하긴 현실적으로 무리다. 아직 안 알려졌지만, 12일 동안 저희가 계엄 수습, 탄핵 소추까지 가장 중요한 건 책임있는 수습이었다. 절차적 민주주의 지키며 책임있는 수습, 그게 과거 경험이었다. 근데 당내 체계 정비 안돼 국민과 대화 부족했다
지금부터 당 수습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경험자 소환이 불가피하다는게 저희가 느낀 현실이다. 친윤의 복귀, 이건 밖에서 볼때 ㄴ그럴 수 있는데 여기 계신 기자들이 잘 전달해줘, 데스크는 원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이미지ㅡㄴ 3년전 이미지고 현 시점에 업데이트된 이미진 아니고 객관적 관점은 경험자 재소환이다
-- 쇄신보다는 안정?
== 쇄신 당연히 들어가고 통합과 같이 돼야지. 경험 치 없이 될 수 없고. 수습과 쇄신 같이 간다. 쇄신은 비대위 구성이나 활동에서 볼 수 있을 것.
** 1105 종료
** 1101 의총장 나와서
▲ 박수민
== 언론에서 친윤하는데, 경험자의 재소환이라 봐달라 수습 여러 혁신해야 하는데 계파 중요하지 않고, 이걸 추스를 경험자, 역량치에 집주앴다. 권권 체제는 그 고민이다
◇ 질의응답
-- 권영세 임명도 어느정도 민심 고려?
== 저희가 투톱으로 활동하면서 민심 부응할게. 민심 부응하면서 체계 잡혀야 하고 수습해야 한다, 통합도 해야 하고. 내적 고민 깊었고, 너무 친윤 소환이라고 하는데 통 탄핵심판 단계 들어갔는데 계파 의미 있겠나. 현재 극복하고 미래 나가는 게 숙명이고, 경험치 속에서 수습하는게 고민이었고
박전통 탄핵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우리 당이 경험한 게 있잖아. 이걸 책임있게 안정시키기 위해선 어케 해야 하나, 현재 경험 없는 사람이 하긴 현실적으로 무리다. 아직 안 알려졌지만, 12일 동안 저희가 계엄 수습, 탄핵 소추까지 가장 중요한 건 책임있는 수습이었다. 절차적 민주주의 지키며 책임있는 수습, 그게 과거 경험이었다. 근데 당내 체계 정비 안돼 국민과 대화 부족했다
지금부터 당 수습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경험자 소환이 불가피하다는게 저희가 느낀 현실이다. 친윤의 복귀, 이건 밖에서 볼때 ㄴ그럴 수 있는데 여기 계신 기자들이 잘 전달해줘, 데스크는 원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이미지ㅡㄴ 3년전 이미지고 현 시점에 업데이트된 이미진 아니고 객관적 관점은 경험자 재소환이다
-- 쇄신보다는 안정?
== 쇄신 당연히 들어가고 통합과 같이 돼야지. 경험 치 없이 될 수 없고. 수습과 쇄신 같이 간다. 쇄신은 비대위 구성이나 활동에서 볼 수 있을 것.
** 1105 종료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참고> 국힘 의총 백블(권영세 권성동/박수추인/국조명단)
** 1049 의총 종료
▲ 권영세
-- 백블 좀
== 여기 설 일은 아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절차 남았다 상전위 전국위. 그거 다 마친뒤 정식 비대위장으로 설 일 있을 거다. 춥겠다. 잘 부탁한다
▲ 권성동
== 뭐 질문하라.
◇ 질의응답
-- 권영세 지명에 반대의견이나 신상발언 없었나
== 전혀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제 결정 신뢰해줘 별다른 말 없었다.
-- 박수추인으로 표현하면되나
== 예
-- 민주당 특검법 거부권 논의하셨나
== 쌍특검 대해서는 내주에 의총▲ 열어서, 계속 본회의 있고 26일, 31일 본회의 있고 해서, 30일 운영위도 예정돼서 적절한 시기에 의총 열어서 의견 듣겠다. 오늘은 클마 이브고 의원들도 빨리 지역구 돌아가서 성당이나 교회 행사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끝냈다.
-- 내란 국조 특위 명단 오늘 내나
== 네, 우리 원내 수석이, 아직 확정 안됐는데 의원들 동의 얻어서, 오늘 중 제출하겠다▲
-- 한덕수 탄핵이 여야정협의체엔 영향 없나
== 탄핵안 제출하면 대화 상대 안된다고 민당이 거부할 공산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가서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 민당이 안건심의랑 대정부 질의 날짜 잡았는데 참여해?
== 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국회 본회의 등 모든 일정 잡혀왔는데,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의에서도 강력히 주장했지만, 우의장은 일단 본회의는 미뤄두고 안건 처리 위해 이틀만 잡자고 해서 26일 31일 두 날짜 잡혔고, 대정질은 원내 수석끼리 계속해서 협의하라는 말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현안 관련 대정질을 벌써 이틀이나 했다, 지난주에. 긴급현안질의했고, 그때 계엄선포 뿐 아니라 여러 국정 현안에 질의했기 떔에 저희는 별도로 짧은 시간내에 대정질 굳이 할 필요 없다▲는 판단이다.
-- 비대위원장 후보로 나경원도 거론됐는데, 권영세 지명한 이유는?
== 뭐, 비교해서 결정한 건 아니다. 선정 이유는 제가 공개 발언했던 비대위원장 추천 이유 설명한 거 그대로 봐달라, 다 능력있고 다 우리당 지도자 될 만한 분들이고, 나경운 뿐 아니라 김기현도 그렇고 4선 이상 중진은 누가 당대표 맡든 원대 맡든 비대위원장 맡든 할만한 경험과 능력 있다. 누굴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추천 이유로 나온 그런 사유로 했다
-- 한덕수 대행이 내란 김특검이랑 여야 타협안 갖고 협상해야 한다고 공을 국회에 넘겼는데, 어떤 입장인지, 협상할 건지
== 저희는 언제든 협상할 용의 있는데, 그부분은 한 대행의 말도 처음 들었고, 제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라 더 논의해보겠다
** 퇴장하며
== 기사 다 나왔죠, 빨리 가서 메리 클마해
** 다시 마이크 앞 돌아와
== 여러분들, 클마도 신종 명절 중 하나니까 , 즐겁게 보내고 복 많이 받으셔라
** 1058 종료
** 1049 의총 종료
▲ 권영세
-- 백블 좀
== 여기 설 일은 아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절차 남았다 상전위 전국위. 그거 다 마친뒤 정식 비대위장으로 설 일 있을 거다. 춥겠다. 잘 부탁한다
▲ 권성동
== 뭐 질문하라.
◇ 질의응답
-- 권영세 지명에 반대의견이나 신상발언 없었나
== 전혀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제 결정 신뢰해줘 별다른 말 없었다.
-- 박수추인으로 표현하면되나
== 예
-- 민주당 특검법 거부권 논의하셨나
== 쌍특검 대해서는 내주에 의총▲ 열어서, 계속 본회의 있고 26일, 31일 본회의 있고 해서, 30일 운영위도 예정돼서 적절한 시기에 의총 열어서 의견 듣겠다. 오늘은 클마 이브고 의원들도 빨리 지역구 돌아가서 성당이나 교회 행사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끝냈다.
-- 내란 국조 특위 명단 오늘 내나
== 네, 우리 원내 수석이, 아직 확정 안됐는데 의원들 동의 얻어서, 오늘 중 제출하겠다▲
-- 한덕수 탄핵이 여야정협의체엔 영향 없나
== 탄핵안 제출하면 대화 상대 안된다고 민당이 거부할 공산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가서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 민당이 안건심의랑 대정부 질의 날짜 잡았는데 참여해?
== 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국회 본회의 등 모든 일정 잡혀왔는데,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의에서도 강력히 주장했지만, 우의장은 일단 본회의는 미뤄두고 안건 처리 위해 이틀만 잡자고 해서 26일 31일 두 날짜 잡혔고, 대정질은 원내 수석끼리 계속해서 협의하라는 말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현안 관련 대정질을 벌써 이틀이나 했다, 지난주에. 긴급현안질의했고, 그때 계엄선포 뿐 아니라 여러 국정 현안에 질의했기 떔에 저희는 별도로 짧은 시간내에 대정질 굳이 할 필요 없다▲는 판단이다.
-- 비대위원장 후보로 나경원도 거론됐는데, 권영세 지명한 이유는?
== 뭐, 비교해서 결정한 건 아니다. 선정 이유는 제가 공개 발언했던 비대위원장 추천 이유 설명한 거 그대로 봐달라, 다 능력있고 다 우리당 지도자 될 만한 분들이고, 나경운 뿐 아니라 김기현도 그렇고 4선 이상 중진은 누가 당대표 맡든 원대 맡든 비대위원장 맡든 할만한 경험과 능력 있다. 누굴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추천 이유로 나온 그런 사유로 했다
-- 한덕수 대행이 내란 김특검이랑 여야 타협안 갖고 협상해야 한다고 공을 국회에 넘겼는데, 어떤 입장인지, 협상할 건지
== 저희는 언제든 협상할 용의 있는데, 그부분은 한 대행의 말도 처음 들었고, 제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라 더 논의해보겠다
** 퇴장하며
== 기사 다 나왔죠, 빨리 가서 메리 클마해
** 다시 마이크 앞 돌아와
== 여러분들, 클마도 신종 명절 중 하나니까 , 즐겁게 보내고 복 많이 받으셔라
** 105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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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 尹측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고 봐"
https://m.yna.co.kr/view/AKR20241224063500004
https://m.yna.co.kr/view/AKR20241224063500004
연합뉴스
[속보] 尹측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고 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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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중앙] 김용현 "왜 늦어지지""헬기는…" 양손 비화폰 들고 지휘했다 [계엄, 그날의 재구성①]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9750?type=main
[중앙] 김용현 "상원아, 뭘 더 어쩌겠냐" 노상원 "살길 찾아야죠" [계엄, 그날의 재구성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006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0064
Naver
[단독] 김용현 "상원아, 뭘 더 어쩌겠냐" 노상원 "살길 찾아야죠" [계엄, 그날의 재구성②]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것은 지난 4일 새벽 1시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해제 선포는 3시간여 뒤인 새벽 4시 27분에야 이뤄졌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검찰·경찰·공수처 등의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https://m.yna.co.kr/view/AKR20241224086900004
https://m.yna.co.kr/view/AKR20241224086900004
연합뉴스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 연합뉴스
(
Forwarded from 찌라시發
1403
@서지영 백블
=오늘 대표께서 충분히 말씀드려서 따로 드릴 말씀없는데 질문 있나
-쌍특검 관련 권한대행께 거부권 행사 건의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그런 내용 건의하거나 의견 전달한 건 없어. 쌍특검에 대해서 의원 의견 수렴하는 중이야.
-결과 언제 확인
=곧 말씀드려야하지 않을까. 계속 본회의 있고 의총 있을 예정.
-국조 위원 명단 오늘 중에. 정리되나
=그건 박형수 수석이 실무적으로 하는 부분이야. 아마 정리되면 말씀드릴 거 같아.
-여야정협의체 정상 진행되나
=참여하겠다고 했고 실무적 논의 오가서. 상황 변화 여부에 따라서 입장 정리할게
-탄핵 검토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다고
=민당 현명한 판단 기다릴게. 국정안정 의지를 민당에서 보여주는 게 중요해.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께 안심시켜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결행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
-조한창이 총리 임명권 행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입장 변화는
=그건 후보자의 생각이니까.
1405
@서지영 백블
=오늘 대표께서 충분히 말씀드려서 따로 드릴 말씀없는데 질문 있나
-쌍특검 관련 권한대행께 거부권 행사 건의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그런 내용 건의하거나 의견 전달한 건 없어. 쌍특검에 대해서 의원 의견 수렴하는 중이야.
-결과 언제 확인
=곧 말씀드려야하지 않을까. 계속 본회의 있고 의총 있을 예정.
-국조 위원 명단 오늘 중에. 정리되나
=그건 박형수 수석이 실무적으로 하는 부분이야. 아마 정리되면 말씀드릴 거 같아.
-여야정협의체 정상 진행되나
=참여하겠다고 했고 실무적 논의 오가서. 상황 변화 여부에 따라서 입장 정리할게
-탄핵 검토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다고
=민당 현명한 판단 기다릴게. 국정안정 의지를 민당에서 보여주는 게 중요해.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께 안심시켜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결행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
-조한창이 총리 임명권 행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입장 변화는
=그건 후보자의 생각이니까.
1405
Forwarded from 찌라시發
(12.24)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국회는 지난 14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신인도를 평가하는 나라 밖 시선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확실성입니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첫째,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되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정성을
입법 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입니까.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다시 보내면 될 것입니다.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 자체로 옳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의장은 헌법재판관 추천 몫의 배분 이견을 해소하고자
11월 22일로 일자를 지정해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되었고
어제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입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탄핵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임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국회는 지난 14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신인도를 평가하는 나라 밖 시선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확실성입니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첫째,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되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정성을
입법 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입니까.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다시 보내면 될 것입니다.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 자체로 옳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의장은 헌법재판관 추천 몫의 배분 이견을 해소하고자
11월 22일로 일자를 지정해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되었고
어제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입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탄핵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임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노상원 수첩에 사살 계획은 ‘백령도 작전’…‘이성윤’도 수거대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769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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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단독] 노상원 수첩에 사살 계획은 ‘백령도 작전’…‘이성윤’도 수거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백령도 작전’이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첩에는 정치인, 종교인, 판사 등을 ‘수거대상’으로 적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사용됐는데, 수사 당국은
[중앙]"중립맞나?"…野 논리 빼닮은 국회 입조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0171
* 기자님. 인간적으론 쿠데타에는 기계적 중립 적용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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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인간적으론 쿠데타에는 기계적 중립 적용하지 맙시다.
Naver
"韓 탄핵, 151명 찬성이면 가능"…野 논리 빼닮은 국회 입조처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를 두고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23일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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