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현-신원식, 계엄 놓고 밤늦도록 '고성 다툼' / SBS 8뉴스 (김태훈 외교안보팀장)
https://www.youtube.com/watch?v=rS3jzf_uzYE

진짜 광기 앞에서 무너진 가짜 광기

가짜광기 :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붕짜~
진짜광기 : (내란후) 음.. 중과부적이었네...

[단독] 윤 대통령, 1년 전 "비상조치 말고는 방법 없다" / SBS 8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Ac64OSmmm60

[12/24(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우크라 총알이 뚫고 간 북한군 신분증, 이름은 ‘리대혁’
- 1면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 내정
- 1면 : “학교 간 아이 못 돌아올까, 매일 가슴 졸여”… 이·팔 갈등 헤브론市 르포
- 1면 : ‘北의 공격을 유도’ 점집서 나온 메모
- 사설 ① : 탄핵 정국이라고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 돼
- 사설 ② : 탄핵소추 반대한 국민의힘, 사과와 변화도 거부 중
- 사설 ③ : 편파성 논란 자초한 선관위, 뒷감당할 수 있겠나

(중앙)
- 1면 : 노상원 계엄 수첩에 “NLL서 북 공격 유도”
- 1면 : 대통령, 취임 전날 명태균에 “윤상현에 한번더 말할게”
- 사설 ① : 충격적인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철저히 진상 밝혀야
- 사설 ② : 미 국방 정책차관에 핵우산 회의론자…한국 대책 있나

(동아)
- 1면 : 노상원 계엄수첩에 “사살” “北 NLL공격 유도”
- 1면 : 韓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오늘은 국무회의 상정 안해
- 1면 : 불 꺼지는 산단 “계엄이 탈출 러시에 기름 부어”
- 1면 : 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 “尹에 서류송달 효력”
- 사설 ① : 벼랑 끝 석유화학,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치면 재앙
- 사설 ② : 美 국방 차관에 ‘주한미군 인질론자’… 韓 입장 적극 반영해야
- 사설 ③ : 기로에 선 ‘계엄국난’과 탄핵정국… 韓-與-野 정치력 발휘할 때

(경향)
- 1면 : ‘내란 비선’ 노상원 수첩에 ‘사살’ 명시
- 1면 : 헌재, 윤석열 탄핵 사건 답변서·준비명령서 ‘송달간주’ 결정
- 1면 : 한덕수, 24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한다…막판까지 거부권 여부 숙고
- 1면 : ‘소득 격차, 정부 책임 크다’는 설문 결과, 국책연구기관 홈피서 삭제 요구한 정부
- 사설 ① : 국책연구원 입틀막한다고 ‘소득 격차 국가 책임’ 없어지나
- 사설 ② : 국민의힘에 묻는다, 대한민국인가 윤석열인가
- 사설 ③ : 노상원 수첩서 나온 ‘NLL 북 공격 유도’, 외환죄도 밝혀야

(한겨레)
- 1면 : ‘내란 비선’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언론인 ‘사살’ 표현 있었다
- 1면 : 금감원, 퇴출 대상 기업 130곳…대기업도 5곳 늘어난 7곳
- 1면 : ‘총선 전 계엄’ 윤석열 발언 당일 신원식, 김용현 불러 대책 논의
- 사설 ① : 내란 이어 외환까지 시도했나, ‘북풍’ 의혹도 규명해야
- 사설 ② : 내란 사과 않고 ‘가짜뉴스’ 큰소리, 막가는 국민의힘
- 사설 ③ : 피의자 윤석열, 25일에도 조사 거부하면 체포해야

(한국일보)
- 1면 : '北 공격 유도' '정치인은 수거 대상' '사살'… '노상원 수첩' 파장 어디까지
- 1면 : 尹 측 시간끌기 계속 "수사보다 탄핵심판 먼저… 국정 난맥 전반 봐야"
- 1면 : 고물가·고금리에 얇아진 지갑…OTT 구독 끊고, 도시락 싸 다닌다
- 1면 : 민주당 탄핵 압박 어림없다... 한덕수, 24일 특검법 상정 안 해
- 사설 ① : 윤 대통령, 구차한 버티기 끝내야
- 사설 ② : 금융불안에 유동성 확대...서민물가·집값관리 강화하길
- 사설 ③ :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금지 번복…이래서야 선관위 믿겠나

※ 12/24(화) 키워드 : 尹대통령·탄핵심판·지연 / 노상원·수첩·사살·외환 / 선관위·현수막·번복

[초안]

12/24(화) 08:00 2024년도 제58회 국무회의 POOL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층 국무회의실
- 주재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스케치
- 07:45부터 국무위원들 입장
- 07:59 국토교통부장관, 방통위원장 빼고 모두 착석
- 08:00 국무위원 전원 참석
- 08:01 한 대행 입장 (회색 넥타이)

#국민의례

< 권한대행 모두발언 >
▲ 한 대행 :

성탄절이 하루 앞입니다. 종교나 살림 형편과 무관하게 국민 대다수가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편안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시기입니다만, 올해는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커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아프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는 많은 경우 ‘심리’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의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 국회와 긴밀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D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고용 촉진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되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 협치 긍정적 사례. 우리는 이런사례 많이 만들도록 노력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매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정치가 그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존경하게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시고 가족과 지인도 다독이며 일상을 영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우리 기업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적극적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보다 어려운 일도 여러번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같이 계시는 모든 국무위원도 같은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상 변동성이 커서 국지성 폭설과 습설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겨울철 재해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폭설과 한파, 화재 등에 빈틈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없도록 각 기관에서는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현장에서는 “내 가족이 여기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면밀히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8:10 한 대행, 모두발언 종료 //풀 기자 퇴장//<끝>

미친 새끼...

정부, 오늘 국무회의에 '쌍특검법' 상정않기로…野요구 불응
https://m.yna.co.kr/view/AKR20241223145700001

[241224 노상원 수첩 논란]
- 24.12.23.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확보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육군정보학교장 재직하던 2018년 여군 교육생 강제추형 혐의로 징역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
· 불명예 전역으로 연금 끊긴 이후 명리학 공부해 역술인으로 활동

- 수첩 주요 내용(6~70p 짜리 / 단편 단어 위주 나열)
· '국회 봉쇄' /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관계자·판사를 '수거대상'으로 표현, '수용 및 처리 방법' 언급 / '사살' 표현 /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 정보사 수사2단 구성 관련 : 롯데리아 회동에서 신설 논의된 수사 조직 /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 부여 목적 / 실제 인사 발령 문건 작성 정황

- 국수본, 尹대통령·김용현에 일반이적죄 적용 검토 중
· 일반이적죄 : 형법상 외환죄 중 하나, 군사 충돌 유발해 계엄 상황 만들려고 한 행위 처벌 가능
※ 형법 제99조 :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금 겸공에 나온 박선원 의원이 긴급 호소함

1. 블랙요원 아직 복귀 안함

2. 권총+a무기 반납 안 됨

3. 직속상관이 임무 종료 명령 안함

4. 이들은 합참의장 직속부대이기도 하니 합참에서도 명령해달라

5. 블랙들에게) 국가를 위해 큰일 할 사람들 아니냐 임무 못 할 거 알지 않냐 복귀하라

[속보]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권성동 발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73976?sid=100

<참고> 박수민 백블

** 1101 의총장 나와서

▲ 박수민
== 언론에서 친윤하는데, 경험자의 재소환이라 봐달라 수습 여러 혁신해야 하는데 계파 중요하지 않고, 이걸 추스를 경험자, 역량치에 집주앴다. 권권 체제는 그 고민이다

◇ 질의응답
-- 권영세 임명도 어느정도 민심 고려?
== 저희가 투톱으로 활동하면서 민심 부응할게. 민심 부응하면서 체계 잡혀야 하고 수습해야 한다, 통합도 해야 하고. 내적 고민 깊었고, 너무 친윤 소환이라고 하는데 통 탄핵심판 단계 들어갔는데 계파 의미 있겠나. 현재 극복하고 미래 나가는 게 숙명이고, 경험치 속에서 수습하는게 고민이었고
박전통 탄핵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우리 당이 경험한 게 있잖아. 이걸 책임있게 안정시키기 위해선 어케 해야 하나, 현재 경험 없는 사람이 하긴 현실적으로 무리다. 아직 안 알려졌지만, 12일 동안 저희가 계엄 수습, 탄핵 소추까지 가장 중요한 건 책임있는 수습이었다. 절차적 민주주의 지키며 책임있는 수습, 그게 과거 경험이었다. 근데 당내 체계 정비 안돼 국민과 대화 부족했다
지금부터 당 수습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경험자 소환이 불가피하다는게 저희가 느낀 현실이다. 친윤의 복귀, 이건 밖에서 볼때 ㄴ그럴 수 있는데 여기 계신 기자들이 잘 전달해줘, 데스크는 원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이미지ㅡㄴ 3년전 이미지고 현 시점에 업데이트된 이미진 아니고 객관적 관점은 경험자 재소환이다

-- 쇄신보다는 안정?
== 쇄신 당연히 들어가고 통합과 같이 돼야지. 경험 치 없이 될 수 없고. 수습과 쇄신 같이 간다. 쇄신은 비대위 구성이나 활동에서 볼 수 있을 것.

** 1105 종료

<참고> 국힘 의총 백블(권영세 권성동/박수추인/국조명단)

** 1049 의총 종료

▲ 권영세
-- 백블 좀
== 여기 설 일은 아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절차 남았다 상전위 전국위. 그거 다 마친뒤 정식 비대위장으로 설 일 있을 거다. 춥겠다. 잘 부탁한다

▲ 권성동
== 뭐 질문하라.

◇ 질의응답
-- 권영세 지명에 반대의견이나 신상발언 없었나
== 전혀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제 결정 신뢰해줘 별다른 말 없었다.

-- 박수추인으로 표현하면되나
== 예

-- 민주당 특검법 거부권 논의하셨나
== 쌍특검 대해서는 내주에 의총▲ 열어서, 계속 본회의 있고 26일, 31일 본회의 있고 해서, 30일 운영위도 예정돼서 적절한 시기에 의총 열어서 의견 듣겠다. 오늘은 클마 이브고 의원들도 빨리 지역구 돌아가서 성당이나 교회 행사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끝냈다.

-- 내란 국조 특위 명단 오늘 내나
== 네, 우리 원내 수석이, 아직 확정 안됐는데 의원들 동의 얻어서, 오늘 중 제출하겠다▲

-- 한덕수 탄핵이 여야정협의체엔 영향 없나
== 탄핵안 제출하면 대화 상대 안된다고 민당이 거부할 공산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가서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 민당이 안건심의랑 대정부 질의 날짜 잡았는데 참여해?
== 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국회 본회의 등 모든 일정 잡혀왔는데,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의에서도 강력히 주장했지만, 우의장은 일단 본회의는 미뤄두고 안건 처리 위해 이틀만 잡자고 해서 26일 31일 두 날짜 잡혔고, 대정질은 원내 수석끼리 계속해서 협의하라는 말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현안 관련 대정질을 벌써 이틀이나 했다, 지난주에. 긴급현안질의했고, 그때 계엄선포 뿐 아니라 여러 국정 현안에 질의했기 떔에 저희는 별도로 짧은 시간내에 대정질 굳이 할 필요 없다▲는 판단이다.

-- 비대위원장 후보로 나경원도 거론됐는데, 권영세 지명한 이유는?
== 뭐, 비교해서 결정한 건 아니다. 선정 이유는 제가 공개 발언했던 비대위원장 추천 이유 설명한 거 그대로 봐달라, 다 능력있고 다 우리당 지도자 될 만한 분들이고, 나경운 뿐 아니라 김기현도 그렇고 4선 이상 중진은 누가 당대표 맡든 원대 맡든 비대위원장 맡든 할만한 경험과 능력 있다. 누굴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추천 이유로 나온 그런 사유로 했다

-- 한덕수 대행이 내란 김특검이랑 여야 타협안 갖고 협상해야 한다고 공을 국회에 넘겼는데, 어떤 입장인지, 협상할 건지
== 저희는 언제든 협상할 용의 있는데, 그부분은 한 대행의 말도 처음 들었고, 제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라 더 논의해보겠다

** 퇴장하며

== 기사 다 나왔죠, 빨리 가서 메리 클마해

** 다시 마이크 앞 돌아와

== 여러분들, 클마도 신종 명절 중 하나니까 , 즐겁게 보내고 복 많이 받으셔라

** 1058 종료

[속보] 尹측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고 봐"
https://m.yna.co.kr/view/AKR20241224063500004

[중앙] 김용현 "상원아, 뭘 더 어쩌겠냐" 노상원 "살길 찾아야죠" [계엄, 그날의 재구성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0064

[동아] 노상원, 무속인 찾아가 “尹 실제 생년월일 공개된 것과 달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