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거론에 "수사보다 탄핵 절차 우선"…25일 조사 불응 예고(종합)

이어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난맥상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래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G7V4Y6fY

[단독]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https://v.daum.net/v/20241223163001327

[단독] 노상원 계엄 수첩, ‘사살’ 단어도 적혀 있었다
https://naver.me/5jJTG5C2

김상욱 "국힘, 탄핵 반대로 극우정당 전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97645?sid=100

[단독] 결심실서 '2차 계엄' 모의?…"윤 대통령, 20여분 머물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3818?sid=102

[단독] 윤 대통령 찍힌 '벙커 CCTV' 확보…"하고자 하는 바 못 이뤄" 김용현 육성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3820?sid=102

[단독]무상제공 의혹 ‘명 보고서’…대선 때 윤석열ㆍ김건희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9966?sid=102

[단독]“尹이 건넨 문건 파쇄했다”…김봉식 서울청장 진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5878?sid=102

[단독] “윤 당선인, ‘윤상현한테 얘기할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62703?sid=102

[단독] “공관위원장 몰랐다”…대국민담화 해명과 달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62706?sid=102

[단독] “김 여사, ‘잘 될 거예요’” 명태균-김 여사 통화도 첫 확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62704?sid=102

[단독] 명태균 황금폰 윤 대통령 부부 통화내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62825?sid=102

[단독] 김용현-신원식, 계엄 놓고 밤늦도록 '고성 다툼' / SBS 8뉴스 (김태훈 외교안보팀장)
https://www.youtube.com/watch?v=rS3jzf_uzYE

진짜 광기 앞에서 무너진 가짜 광기

가짜광기 :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붕짜~
진짜광기 : (내란후) 음.. 중과부적이었네...

[단독] 윤 대통령, 1년 전 "비상조치 말고는 방법 없다" / SBS 8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Ac64OSmmm60

[12/24(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우크라 총알이 뚫고 간 북한군 신분증, 이름은 ‘리대혁’
- 1면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 내정
- 1면 : “학교 간 아이 못 돌아올까, 매일 가슴 졸여”… 이·팔 갈등 헤브론市 르포
- 1면 : ‘北의 공격을 유도’ 점집서 나온 메모
- 사설 ① : 탄핵 정국이라고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 돼
- 사설 ② : 탄핵소추 반대한 국민의힘, 사과와 변화도 거부 중
- 사설 ③ : 편파성 논란 자초한 선관위, 뒷감당할 수 있겠나

(중앙)
- 1면 : 노상원 계엄 수첩에 “NLL서 북 공격 유도”
- 1면 : 대통령, 취임 전날 명태균에 “윤상현에 한번더 말할게”
- 사설 ① : 충격적인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철저히 진상 밝혀야
- 사설 ② : 미 국방 정책차관에 핵우산 회의론자…한국 대책 있나

(동아)
- 1면 : 노상원 계엄수첩에 “사살” “北 NLL공격 유도”
- 1면 : 韓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오늘은 국무회의 상정 안해
- 1면 : 불 꺼지는 산단 “계엄이 탈출 러시에 기름 부어”
- 1면 : 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 “尹에 서류송달 효력”
- 사설 ① : 벼랑 끝 석유화학,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치면 재앙
- 사설 ② : 美 국방 차관에 ‘주한미군 인질론자’… 韓 입장 적극 반영해야
- 사설 ③ : 기로에 선 ‘계엄국난’과 탄핵정국… 韓-與-野 정치력 발휘할 때

(경향)
- 1면 : ‘내란 비선’ 노상원 수첩에 ‘사살’ 명시
- 1면 : 헌재, 윤석열 탄핵 사건 답변서·준비명령서 ‘송달간주’ 결정
- 1면 : 한덕수, 24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한다…막판까지 거부권 여부 숙고
- 1면 : ‘소득 격차, 정부 책임 크다’는 설문 결과, 국책연구기관 홈피서 삭제 요구한 정부
- 사설 ① : 국책연구원 입틀막한다고 ‘소득 격차 국가 책임’ 없어지나
- 사설 ② : 국민의힘에 묻는다, 대한민국인가 윤석열인가
- 사설 ③ : 노상원 수첩서 나온 ‘NLL 북 공격 유도’, 외환죄도 밝혀야

(한겨레)
- 1면 : ‘내란 비선’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언론인 ‘사살’ 표현 있었다
- 1면 : 금감원, 퇴출 대상 기업 130곳…대기업도 5곳 늘어난 7곳
- 1면 : ‘총선 전 계엄’ 윤석열 발언 당일 신원식, 김용현 불러 대책 논의
- 사설 ① : 내란 이어 외환까지 시도했나, ‘북풍’ 의혹도 규명해야
- 사설 ② : 내란 사과 않고 ‘가짜뉴스’ 큰소리, 막가는 국민의힘
- 사설 ③ : 피의자 윤석열, 25일에도 조사 거부하면 체포해야

(한국일보)
- 1면 : '北 공격 유도' '정치인은 수거 대상' '사살'… '노상원 수첩' 파장 어디까지
- 1면 : 尹 측 시간끌기 계속 "수사보다 탄핵심판 먼저… 국정 난맥 전반 봐야"
- 1면 : 고물가·고금리에 얇아진 지갑…OTT 구독 끊고, 도시락 싸 다닌다
- 1면 : 민주당 탄핵 압박 어림없다... 한덕수, 24일 특검법 상정 안 해
- 사설 ① : 윤 대통령, 구차한 버티기 끝내야
- 사설 ② : 금융불안에 유동성 확대...서민물가·집값관리 강화하길
- 사설 ③ :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금지 번복…이래서야 선관위 믿겠나

※ 12/24(화) 키워드 : 尹대통령·탄핵심판·지연 / 노상원·수첩·사살·외환 / 선관위·현수막·번복

[초안]

12/24(화) 08:00 2024년도 제58회 국무회의 POOL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층 국무회의실
- 주재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스케치
- 07:45부터 국무위원들 입장
- 07:59 국토교통부장관, 방통위원장 빼고 모두 착석
- 08:00 국무위원 전원 참석
- 08:01 한 대행 입장 (회색 넥타이)

#국민의례

< 권한대행 모두발언 >
▲ 한 대행 :

성탄절이 하루 앞입니다. 종교나 살림 형편과 무관하게 국민 대다수가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편안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시기입니다만, 올해는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커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아프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는 많은 경우 ‘심리’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의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 국회와 긴밀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D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고용 촉진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되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 협치 긍정적 사례. 우리는 이런사례 많이 만들도록 노력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매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정치가 그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존경하게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시고 가족과 지인도 다독이며 일상을 영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우리 기업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적극적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보다 어려운 일도 여러번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같이 계시는 모든 국무위원도 같은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상 변동성이 커서 국지성 폭설과 습설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겨울철 재해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폭설과 한파, 화재 등에 빈틈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없도록 각 기관에서는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현장에서는 “내 가족이 여기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면밀히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8:10 한 대행, 모두발언 종료 //풀 기자 퇴장//<끝>

미친 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