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페북글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정족수?]
Q.국힘 쪽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200명이 정족수라고 합니다.
A.헌법조문을 봐야지요. 국무총리는 151+명이고, 대통령은 200+명입니다.
Q.그럼 권한대행은요?
A."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그 자체가 되는게 아닙니다.
Q.권한을 행사하니까 대통령 자체가 된 게 아닐까요?
A.그럼 대통령이면, 현 대통령의 잔여임기 전체를 대통령 시켜야 되지 않나요. "제21대 대통령 한덕수" 이렇게는 절대 안되잖아요. 한국의 국무총리는 어떤 경우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대통령 궐위 확정후 2개월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Q.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의 궐위시에 대통령이 되어 잔여임기 다 채우잖아요. 닉슨이 사임한 뒤, 제럴드 포드는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그건 왜죠?
A. 미국에선, 대통령+부통령을 함께 국민이 <선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궐위되면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 자체가 되는 거지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임중 사망한뒤, 트루만 부통령은 바로 '제33대 대통령'이 되어 무려 3년9개월간 대통령을 합니다. 한국의 국무총리는, 그런 선출된 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겁니다.
Q.그런데 만일 정족수 논쟁이 해소되지 않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회에서 표결해서, 가령 180표 나오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고 하고 망치를 세번 힘차게 두드리고, 탄핵소추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면 국무총리탄핵의 법적 효과 즉각 발휘됩니다.
Q. 그게 말이 안된다고 국힘이 주장하면요?
A. 그거야 국힘이, 헌재에 가서 열심히 다퉈야겠지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보고요. 어쨌든 대통령 권한은 한시도 그 비워둘수 없으니, 즉각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책임을 수행합니다.
Q. 최 부총리나, 내각이 "아니다, 한덕수에 대한 국회 표결/의장 망치/효력은 틀렸다, 그러니 우리는 한덕수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인정하고, 그의 주재로 국무회의도 하고, 대통령직인도 찍고 하도록 하겠다"고 버티면요?
A. 뭐, 한총리에 대한 충성심이 뻗칠 리도 없고요. 뭐라 하는지, 그땐 다시 두고 보고 이바구합시다.
https://www.facebook.com/share/p/f4k52ag4ZLXd7Awf/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정족수?]
Q.국힘 쪽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200명이 정족수라고 합니다.
A.헌법조문을 봐야지요. 국무총리는 151+명이고, 대통령은 200+명입니다.
Q.그럼 권한대행은요?
A."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그 자체가 되는게 아닙니다.
Q.권한을 행사하니까 대통령 자체가 된 게 아닐까요?
A.그럼 대통령이면, 현 대통령의 잔여임기 전체를 대통령 시켜야 되지 않나요. "제21대 대통령 한덕수" 이렇게는 절대 안되잖아요. 한국의 국무총리는 어떤 경우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대통령 궐위 확정후 2개월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Q.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의 궐위시에 대통령이 되어 잔여임기 다 채우잖아요. 닉슨이 사임한 뒤, 제럴드 포드는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그건 왜죠?
A. 미국에선, 대통령+부통령을 함께 국민이 <선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궐위되면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 자체가 되는 거지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임중 사망한뒤, 트루만 부통령은 바로 '제33대 대통령'이 되어 무려 3년9개월간 대통령을 합니다. 한국의 국무총리는, 그런 선출된 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겁니다.
Q.그런데 만일 정족수 논쟁이 해소되지 않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회에서 표결해서, 가령 180표 나오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고 하고 망치를 세번 힘차게 두드리고, 탄핵소추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면 국무총리탄핵의 법적 효과 즉각 발휘됩니다.
Q. 그게 말이 안된다고 국힘이 주장하면요?
A. 그거야 국힘이, 헌재에 가서 열심히 다퉈야겠지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보고요. 어쨌든 대통령 권한은 한시도 그 비워둘수 없으니, 즉각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책임을 수행합니다.
Q. 최 부총리나, 내각이 "아니다, 한덕수에 대한 국회 표결/의장 망치/효력은 틀렸다, 그러니 우리는 한덕수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인정하고, 그의 주재로 국무회의도 하고, 대통령직인도 찍고 하도록 하겠다"고 버티면요?
A. 뭐, 한총리에 대한 충성심이 뻗칠 리도 없고요. 뭐라 하는지, 그땐 다시 두고 보고 이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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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尹, 답답하다 토로…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까지”
* 누가 그러니까 빨간 버튼 누르래요?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president/2024/12/23/202412235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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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상정 않을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11856
韓대행, 민주당 통첩에 불응 "내일 국무회의 쌍특검 상정 안 해"
* 차라리 시계와 명패를 만드세요
http://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315210001195
* 차라리 시계와 명패를 만드세요
http://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315210001195
한국일보
[속보] 野 최후통첩에도... 한덕수, 내란·김건희특검 24일 국무회의 상정 안 한다 | 한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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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尹 측 “尹, 답답하다 토로…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까지” * 누가 그러니까 빨간 버튼 누르래요?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president/2024/12/23/20241223500169
尹측, 체포영장 거론에 "수사보다 탄핵 절차 우선"…25일 조사 불응 예고(종합)
이어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난맥상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래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G7V4Y6fY
이어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난맥상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래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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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尹측, 체포영장 거론에 "수사보다 탄핵 절차 우선"…25일 조사 불응 예고(종합)
박선정 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잇단 출석 불응에 수사기관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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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https://v.daum.net/v/202412231630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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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한겨레
[단독]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것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가 회신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답변을 공개했다. 입법조사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노상원 계엄 수첩, ‘사살’ 단어도 적혀 있었다
https://naver.me/5jJTG5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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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단독] 노상원 계엄 수첩, ‘사살’ 단어도 적혀 있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수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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