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48%, 무당(無黨)층 21%
· 현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최고치 경신, 양대 정당 격차 최대
· 여당 지지도 지난주와 동일, 2016년 탄핵 정국보다 낙폭 작아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37%, 한동훈·홍준표 5%
· 조국 3%, 오세훈·김문수·이준석·유승민 2%, 안철수·우원식 1%
·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여권 내 구심점 부재
· 선다형 아닌 자유응답,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어

[경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나빠질 것 60%, 좋아질 것 16%, 비슷할 것 19%
· 전월 대비 성향 보수층 경기 비관론 증가, 진보층에서는 감소
· 경기 전망 순지수: 보수층 11월 -24 → 12월 -40, 진보층 -73 → -41
· 탄핵 정국, 조기 대선 기대 속 정치 성향별 경기 전망 방향성 달라져
· 국제관계 비관론 3년 내 가장 완화

<참고> 고위당정 백블(權, 국정안정협의체 얘기/韓 말없었다)

0955소통관 백블장

▲ 김대식
== 질문 받겠다

◇ 질의응답
-- 수석님 내년도 추경 필요성 논의는
== 오늘은 추경 필요성 관련 논의 없었다

-- 국정안정협의체
== 국정안정 협의체는 논의 있었다▲ 그건 추후에 원대께서 말씀드릴 거다

-- 대표가 행안장관 임명 말했는데
== 지금 국방장관 행안장관 문제는 이것은 민당에서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서, 그건 여야가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지 않겠다

-- 헌재관 임명여부
== 헌재관은 얘기 없었다

-- 헌재관 임명 반대하고 국방 행안 임명 얘기하는 건 명분 약한데
== 그 부분도 원대가 따로 현안 문제 말씀 드릴 걸로 안다

-- 특검법 거부권 요청 계획은?
== 특검법은 오늘 거론 안됐다,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특검법 문제는 오후▲ 에 원대가 따로 블핑을 할 걸로 안다

-- 25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는데, 민생안정 계획관련 소개할 거?
== 지금은 없고, 연말 안에 당정협의 한번 더 하자, 신속하게 경제 안정되게 해보자는 데 인식 같이 했다. 내년도 예산 집행 과련해서는 신속하게 바로 집행해서 경제 안정시켜야겠다는 논의는 있었다.

-- 추경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 오늘 추경 문제 논의 없었다. 내년도 예산 집행은 1월 즉시 하겠다는

-- 경호처 압수수색 무산에 한덕수 대행 결단 필요하다는 지적 나오는데 관련 논의는?
== 그런 부분은 일절 논의 없엇다. 주로 대외관계 치안 국방 외교, 중소 소상공인 이런 데 중점을 뒀다

-- 국방 행안자관 언급 관련해 한덕수는 뭐래?
== 장관 임명하고 하는 것은 총리는 전혀 얘기 없었고▲ 우리 당에서 빠른 시일 안에 민당에서도 같이 인식하기 떄문에 해야 한다는 의사 전달만 했다

-- 국정조사 특위 오늘 제출해야 하는데
== 그것은 당정협의서는 얘기 없 었다. 오후에 원대가 현안 질의할 때 포괄적으로 발표하지 않겠나 싶다

-- 원대가 언제 한다고?
== 일정은 없는데 나중에 얘기할 거다

1000 종료

[241220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 24.12.19.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 6개 법안 : 농법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 정부·여당, 6개 법안에 반대 입장 고수해 옴

- 쟁점법안 ① : 양곡관리법
·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
· 정부, 현재도 쌀 과잉 생산인데 법까지 시행되면 불필요한 벼농사 계속되고 국가 재정으로 지탱하는 악순환 우려

- 쟁점법안 ② : 농수산물가격안정법
·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손해 보전
· 정부, 가격 하락에 대한 재정 보전 개념 및 재정 부담 우려

- 쟁점법안 ③ : 농어업재해대책법
· 재해로 농작물 등 수확 못 한 경우 국가 재정으로 생산비 보상
· 정부, 어떤 분야에서도 자연재해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진 않는다는 입장

- 쟁점법안 ④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료 할증 금지
· 정부, 보험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입장

- 쟁점법안 ⑤ : 국회법
· 예산안 및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
· 예산안 및 부수 법률안을 11/30 경과해 심사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
· 정부, 예산 심사 지연이 우려된다는 입장

- 쟁점법안 ⑥ : 국회증언감정법
· 국회의 출석·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동행 명령 증인 범위 확대
· 안건 심사와 청문회 등에도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도록 함
· 국회가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는 입장

-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영향
· 적극적 권한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할 명분 사라짐
· 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민주당은 현재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만으로 탄핵을 하기엔 부담이 있으나 특검법들을 거부한다면 바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본회의장 갔지만 해제 투표는 안한 신동욱 질책하자.. 신동욱의 '황당 답변'

https://www.youtube.com/watch?v=M1V6NvM3HAg

[프레시안] 비상계엄 '없었던 일'인양 열린 고위당정…한덕수 "당정 소통 절실"
http://m.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2011084861994

경찰 특수단, '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권한대행 비공개 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0054751004?input=1195m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https://m.yna.co.kr/view/AKR20241220085100004

체포대상 우원식 의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79423?sid=102

<단독> 대통령 제자로 둔 '커피 교수님' 정체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6504

기자회견장 예약자: 정점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5151

[경향신문] 속보경찰, 한덕수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9명 조사···통일부 장관은 ‘불응’ 후 검찰로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01054001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명단>

11 : 7 : 2 구성

위원장 안규백 5선 (국방위)
간사 한병도 3선 (행안위)

추미애 6선 (국방위)
민홍철 4선 (국토위)
김교흥 3선 (산업위)
백혜련 3선 (보복위)
김병주 재선 (국방위)
민병덕 재선 (정무위)
윤건영 재선 (행안위 간사)
김승원 재선 (법사위 간사)
박선원 초선 (정보위 간사)

<참고> 권성동 원대 현안 백블(여야정·해외파견단 참/원내외)

1530 본청 원내대표실 앞

▲ 권성동
== 여러분이 오늘 안 찾으시는데 찾았나?
== 아, 먼저 그 J 보도한 의총 녹취록 관련 한말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 보도됐다. 의총이라는 중요한 회의의 목소리가 그대로 다 유출된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다. 특정 의도 갖고 당에 불신 분열 촉발하는 건 해당의원에게 바람직 않고 당에도 해악끼친다. 모두 자중해주길 부탁한다
두번쨰,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멤버 구성 관련해서는 지금 의장과 논의중이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국힘도 참여하기로 했다▲

◇ 질답
-- 펜마. 이상휘가 호소문 냈다, 사실확인 없는 왜곡허위보도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보도 많은데, 언론 미디어 생태 어케 보나
== 정국이 불안정하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있다보니, 사실확인 제대로 안된 가짜뉴스가 왕완 나온다 국힘도 가짜뉴스 대응팀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서도 가짜뉴스 대응팀 만들어 팩첵과 아울러 사실 국민들에 알려달라

--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해서는
== 아직 가닥 못 잡았다. 이런 저런 의견 있고 의견 대립돼서 고심 중이다

-- 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파견단 구상 어케
== 의장실에 확인해달라

-- 우원식이 비상계엄 국조특위 명단 제출해달랬는데
== 그 부분도 좀 이견 있어서 지체될 것 같다

-- 비대위 인선 관련, 가닥 잡지 못하고 있다는데 내주 초에 예정된 건 그대로?
== 내주초에 의총에 보고하고 공개▲하기로 했으니 기다려달라

-- 서경. 비상계엄 특위(국조특위)는 불참 기조 그대로?
==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내에 논의 중이다

--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한덕수에 거부권 요청?
== 1월 1일까지 시한이라 내주에 논의해 결정하겠다

-- 원내 중진보다 참신한 원외 와야 한다고 하는 의견 있는데
== 이런 저런 의견 많아서 당내외 인사를 가리지 않고▲ 검토 중이다

-- 국방장관 행안장관 임명 관련해서는 고위당정서...
== 제가 고위당정서 안보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 치안 담당 행안부 장관 조속한 임명을 통 권대에게 요청했다.
통 권대 권한 중에는 국가원수의 지위에 기반하는 권한 있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 있다. 그래서 장관 임명권이나 법안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에 속한다. 근데 다른 헌법기관, 대법관 임명이나 헌재관 임명하는, 즉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 권한. 그래서 행정부 수반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대가 행사할 수 있다, 국가원수 권한은 통 직무정지 중엔 불가능 하고, 통 궐위 후엔 가능하다는게 우리당 의견이다

-- 비대위 선수별 한명식 들어가는건
== 새로 비대위장 되는 분이 결정할 문제지, 제가 결정할 사안 아니다

-- 선수별 의견은 다 받았나
== 수렴중이다

== 여야정협의체가 YTN이 자막에 민주당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제안한 거다▲, 의장이 최초 제안했고 국회의장하고 협의 과정에서 참여ㄱ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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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집사' 윤재순 총무비서관, 텔레그램에 '계엄 옹호' 이미지 게재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97069

[국민일보] 권성동 “민생·안보 여야정 협의체 참여…특검법 거부권 내주 논의”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1792545&code=61111511&sid1=pol

김건희 미공개영상 "술집아가씨 300만명이래"
https://www.youtube.com/watch?v=IZnUZhdvzCM

롯데리아 버거보살 노성원의 안산 철학관, 아기보살 점집

https://m.blog.naver.com/koolap/223699953012

[서울신문]김용현·여인형, 미 대선 개표 날에도 ‘계엄 설전’…“대통령 계엄 생각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