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

12월 20일 국가안정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른 시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당의 상임위원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헌정수호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헌정수호가 되어야 한다. 특히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호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

현재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의 직무대리 체계로 분리되고 있다. 지휘 계통의 난맥이 길어질수록 안보 태세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하루빨리 군 지휘 계통을 수습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라 지키는 소임을 다해야만 한다. 지금 국방부 장관 공백 상태에서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국가 안보에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전군이 확고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길 당부드린다.

연말 다중인파 밀집 상황이 예상되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정치 혼란이 국민 일상의 피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속한 행안부 장관 임명 역시 요청드린다. 권한대행께서는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각오로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정책적인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제일 중요한 군의 안보 태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권한 대행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미 동맹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외교 안보라인은 확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주변 정세와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

또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접촉에 있어서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지자체, 기업, 그리고 민간 분야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 어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경제 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련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정부의 제1 핵심과제여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는 피해를 줄이고 연말 모임 활성화를 포함해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치안 당국은 연말연시 각종 민생 범죄와 사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사기, 횡령, 도박 등 경제사범 근절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2024. 12. 20.

국민의힘 공보실

내란의힘은 국정에 손 떼라!

[SBS] 단순 점검이라더니…총 들고 군청 진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6883?sid=100

[프레시안] 롯데리아에서 계엄 모의했던 정보사 대령, 선관위 장악 시도 시인…"국민께 사과"
http://m.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2010134779374

* 계엄도 말릴 수 없는 맛 “롯데리아”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48%, 무당(無黨)층 21%
· 현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최고치 경신, 양대 정당 격차 최대
· 여당 지지도 지난주와 동일, 2016년 탄핵 정국보다 낙폭 작아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37%, 한동훈·홍준표 5%
· 조국 3%, 오세훈·김문수·이준석·유승민 2%, 안철수·우원식 1%
·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여권 내 구심점 부재
· 선다형 아닌 자유응답,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어

[경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나빠질 것 60%, 좋아질 것 16%, 비슷할 것 19%
· 전월 대비 성향 보수층 경기 비관론 증가, 진보층에서는 감소
· 경기 전망 순지수: 보수층 11월 -24 → 12월 -40, 진보층 -73 → -41
· 탄핵 정국, 조기 대선 기대 속 정치 성향별 경기 전망 방향성 달라져
· 국제관계 비관론 3년 내 가장 완화

<참고> 고위당정 백블(權, 국정안정협의체 얘기/韓 말없었다)

0955소통관 백블장

▲ 김대식
== 질문 받겠다

◇ 질의응답
-- 수석님 내년도 추경 필요성 논의는
== 오늘은 추경 필요성 관련 논의 없었다

-- 국정안정협의체
== 국정안정 협의체는 논의 있었다▲ 그건 추후에 원대께서 말씀드릴 거다

-- 대표가 행안장관 임명 말했는데
== 지금 국방장관 행안장관 문제는 이것은 민당에서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서, 그건 여야가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지 않겠다

-- 헌재관 임명여부
== 헌재관은 얘기 없었다

-- 헌재관 임명 반대하고 국방 행안 임명 얘기하는 건 명분 약한데
== 그 부분도 원대가 따로 현안 문제 말씀 드릴 걸로 안다

-- 특검법 거부권 요청 계획은?
== 특검법은 오늘 거론 안됐다,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특검법 문제는 오후▲ 에 원대가 따로 블핑을 할 걸로 안다

-- 25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는데, 민생안정 계획관련 소개할 거?
== 지금은 없고, 연말 안에 당정협의 한번 더 하자, 신속하게 경제 안정되게 해보자는 데 인식 같이 했다. 내년도 예산 집행 과련해서는 신속하게 바로 집행해서 경제 안정시켜야겠다는 논의는 있었다.

-- 추경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 오늘 추경 문제 논의 없었다. 내년도 예산 집행은 1월 즉시 하겠다는

-- 경호처 압수수색 무산에 한덕수 대행 결단 필요하다는 지적 나오는데 관련 논의는?
== 그런 부분은 일절 논의 없엇다. 주로 대외관계 치안 국방 외교, 중소 소상공인 이런 데 중점을 뒀다

-- 국방 행안자관 언급 관련해 한덕수는 뭐래?
== 장관 임명하고 하는 것은 총리는 전혀 얘기 없었고▲ 우리 당에서 빠른 시일 안에 민당에서도 같이 인식하기 떄문에 해야 한다는 의사 전달만 했다

-- 국정조사 특위 오늘 제출해야 하는데
== 그것은 당정협의서는 얘기 없 었다. 오후에 원대가 현안 질의할 때 포괄적으로 발표하지 않겠나 싶다

-- 원대가 언제 한다고?
== 일정은 없는데 나중에 얘기할 거다

1000 종료

[241220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 24.12.19.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 6개 법안 : 농법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 정부·여당, 6개 법안에 반대 입장 고수해 옴

- 쟁점법안 ① : 양곡관리법
·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
· 정부, 현재도 쌀 과잉 생산인데 법까지 시행되면 불필요한 벼농사 계속되고 국가 재정으로 지탱하는 악순환 우려

- 쟁점법안 ② : 농수산물가격안정법
·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손해 보전
· 정부, 가격 하락에 대한 재정 보전 개념 및 재정 부담 우려

- 쟁점법안 ③ : 농어업재해대책법
· 재해로 농작물 등 수확 못 한 경우 국가 재정으로 생산비 보상
· 정부, 어떤 분야에서도 자연재해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진 않는다는 입장

- 쟁점법안 ④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료 할증 금지
· 정부, 보험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입장

- 쟁점법안 ⑤ : 국회법
· 예산안 및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
· 예산안 및 부수 법률안을 11/30 경과해 심사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
· 정부, 예산 심사 지연이 우려된다는 입장

- 쟁점법안 ⑥ : 국회증언감정법
· 국회의 출석·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동행 명령 증인 범위 확대
· 안건 심사와 청문회 등에도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도록 함
· 국회가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는 입장

-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영향
· 적극적 권한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할 명분 사라짐
· 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민주당은 현재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만으로 탄핵을 하기엔 부담이 있으나 특검법들을 거부한다면 바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본회의장 갔지만 해제 투표는 안한 신동욱 질책하자.. 신동욱의 '황당 답변'

https://www.youtube.com/watch?v=M1V6NvM3HAg

[프레시안] 비상계엄 '없었던 일'인양 열린 고위당정…한덕수 "당정 소통 절실"
http://m.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2011084861994

경찰 특수단, '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권한대행 비공개 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0054751004?input=1195m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https://m.yna.co.kr/view/AKR20241220085100004

체포대상 우원식 의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79423?sid=102

<단독> 대통령 제자로 둔 '커피 교수님' 정체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6504

기자회견장 예약자: 정점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5151

[경향신문] 속보경찰, 한덕수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9명 조사···통일부 장관은 ‘불응’ 후 검찰로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01054001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명단>

11 : 7 : 2 구성

위원장 안규백 5선 (국방위)
간사 한병도 3선 (행안위)

추미애 6선 (국방위)
민홍철 4선 (국토위)
김교흥 3선 (산업위)
백혜련 3선 (보복위)
김병주 재선 (국방위)
민병덕 재선 (정무위)
윤건영 재선 (행안위 간사)
김승원 재선 (법사위 간사)
박선원 초선 (정보위 간사)

<참고> 권성동 원대 현안 백블(여야정·해외파견단 참/원내외)

1530 본청 원내대표실 앞

▲ 권성동
== 여러분이 오늘 안 찾으시는데 찾았나?
== 아, 먼저 그 J 보도한 의총 녹취록 관련 한말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 보도됐다. 의총이라는 중요한 회의의 목소리가 그대로 다 유출된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다. 특정 의도 갖고 당에 불신 분열 촉발하는 건 해당의원에게 바람직 않고 당에도 해악끼친다. 모두 자중해주길 부탁한다
두번쨰,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멤버 구성 관련해서는 지금 의장과 논의중이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국힘도 참여하기로 했다▲

◇ 질답
-- 펜마. 이상휘가 호소문 냈다, 사실확인 없는 왜곡허위보도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보도 많은데, 언론 미디어 생태 어케 보나
== 정국이 불안정하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있다보니, 사실확인 제대로 안된 가짜뉴스가 왕완 나온다 국힘도 가짜뉴스 대응팀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서도 가짜뉴스 대응팀 만들어 팩첵과 아울러 사실 국민들에 알려달라

--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해서는
== 아직 가닥 못 잡았다. 이런 저런 의견 있고 의견 대립돼서 고심 중이다

-- 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파견단 구상 어케
== 의장실에 확인해달라

-- 우원식이 비상계엄 국조특위 명단 제출해달랬는데
== 그 부분도 좀 이견 있어서 지체될 것 같다

-- 비대위 인선 관련, 가닥 잡지 못하고 있다는데 내주 초에 예정된 건 그대로?
== 내주초에 의총에 보고하고 공개▲하기로 했으니 기다려달라

-- 서경. 비상계엄 특위(국조특위)는 불참 기조 그대로?
==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내에 논의 중이다

--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한덕수에 거부권 요청?
== 1월 1일까지 시한이라 내주에 논의해 결정하겠다

-- 원내 중진보다 참신한 원외 와야 한다고 하는 의견 있는데
== 이런 저런 의견 많아서 당내외 인사를 가리지 않고▲ 검토 중이다

-- 국방장관 행안장관 임명 관련해서는 고위당정서...
== 제가 고위당정서 안보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 치안 담당 행안부 장관 조속한 임명을 통 권대에게 요청했다.
통 권대 권한 중에는 국가원수의 지위에 기반하는 권한 있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 있다. 그래서 장관 임명권이나 법안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에 속한다. 근데 다른 헌법기관, 대법관 임명이나 헌재관 임명하는, 즉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 권한. 그래서 행정부 수반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대가 행사할 수 있다, 국가원수 권한은 통 직무정지 중엔 불가능 하고, 통 궐위 후엔 가능하다는게 우리당 의견이다

-- 비대위 선수별 한명식 들어가는건
== 새로 비대위장 되는 분이 결정할 문제지, 제가 결정할 사안 아니다

-- 선수별 의견은 다 받았나
== 수렴중이다

== 여야정협의체가 YTN이 자막에 민주당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제안한 거다▲, 의장이 최초 제안했고 국회의장하고 협의 과정에서 참여ㄱ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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