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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시국선언문 올리자 '학칙 위반' 제지한 고교 (2024.12.18/뉴스투데이/MBC)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교인 충암고와 명일여고 학생들이 시국선언문과 대자보를 올리며 비판에 동참한 바 있죠.
서울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내란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SNS에 올렸다가, 학칙을 근거로 제지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학교 측은 "학생들이 원치 않은 연락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판단했다"며, "징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
서울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내란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SNS에 올렸다가, 학칙을 근거로 제지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학교 측은 "학생들이 원치 않은 연락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판단했다"며, "징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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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현과 돈독한 정보사령관 노상원 고리로 '미군 사살 시나리오' 확산
http://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710540005097
http://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710540005097
한국일보
[단독] 김용현과 돈독한 정보사령관 노상원 고리로 '미군 사살 시나리오' 확산 | 한국일보
방송인 김어준씨가 주장한 비상계엄 당시 '군이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폭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제보 내용은 김용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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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장-대검 차장 오늘 회동…‘내란 수사’ 이첩 범위 논의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2365?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2365?sid=102
Naver
[단독] 공수처장-대검 차장 오늘 회동…‘내란 수사’ 중복 해소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거듭 요구한 상황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경찰과 공수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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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측 "오세훈과 통화 녹취 있다…홍준표 '김종인에게 복당 부탁' 전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74278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74278
Naver
명태균 측 "오세훈과 통화 녹취 있다…홍준표 '김종인에게 복당 부탁' 전화"
박태훈 선임기자 = 명태균 씨 측이 여권의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명 씨와 단 2번 만났을 뿐, 이후 단절했다고 주장한 오 시장에겐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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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84068?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84068?sid=102
Naver
[속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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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야당 단독 의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74322?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74322?sid=100
Naver
[속보]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야당 단독 의결
보수 유튜버 & 변호사 특: 법령을 지 맘대로 해석
예)
전원책: “(관련 형법 조문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중략) 전 변호사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국회에 (계엄군) 280명이 갔다. 국회에 280명이 간 것이 무슨 폭동이냐. 말이 안 된다”며 “저는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 비상계엄 관련 지침은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부대에 다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도저히 미리 준비가 된 비상계엄은 아니었다. 병력 280명으로 무슨 비상계엄을 하느냐”고 덧붙였다.
실제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4452
예)
전원책: “(관련 형법 조문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중략) 전 변호사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국회에 (계엄군) 280명이 갔다. 국회에 280명이 간 것이 무슨 폭동이냐. 말이 안 된다”며 “저는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 비상계엄 관련 지침은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부대에 다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도저히 미리 준비가 된 비상계엄은 아니었다. 병력 280명으로 무슨 비상계엄을 하느냐”고 덧붙였다.
실제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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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尹 비상계엄, 절대 내란 아냐…김용현 구속 죄명 말 안돼”
“사령관들 불법구속” 김용현 주장에 ‘공감’ “계엄 발동은 대통령만…고도의 통치행위” 보수우파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와 관련, “구속된 죄명이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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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韓 대행 "탄핵도 두렵지 않다" 정국뇌관 거부권, 그의 3대 기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8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821
중앙일보
韓 권한대행 "탄핵도 두렵지 않다"…정국 뇌관 거부권, 그의 3대 기준 | 중앙일보
여당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없지만,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단 입장을,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나, 거부권은 불가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한 대행과 당정 원팀을 강조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6개 쟁점 법안 뒤에도 한 대행은 이달 내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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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속보 헌재 “尹,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http://www.mk.co.kr/news/society/11197363
http://www.mk.co.kr/news/society/11197363
매일경제
헌재 “尹,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수명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전날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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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버티기 들어간 尹… 수령 거부, 수사 거부, 출석 거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8/130667139/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8/130667139/2
동아일보
버티기 들어간 尹… 수령 거부, 수사 거부, 출석 거부
12·3 불법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이고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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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속보 헌재 “尹,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http://www.mk.co.kr/news/society/11197363
행안부에 용궁이 회신한 바에 따르면 회의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