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main news
[경향신문] 계엄 막았더니…되살아난 ‘불심검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06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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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계엄 막았더니…되살아난 ‘불심검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경비가 삼엄해지면서 한때 사라졌던 불심검문이 되살아났다.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법률은 2022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관저 앞 집회를 가로막고 있다.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경찰은 관저 쪽 인도에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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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12/18(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탄찬파 배제론까지... 與, ‘탄핵의 강’ 피하다 ‘계엄의 바다’로
- 1면 : ‘明 황금폰’ 이어 ‘법사폰’도 나왔다... 건진법사 과거 행적 보니
- 1면 : 한국 패싱… 北·中·日 언급한 트럼프
- 1면 : “아버지 월북이 평생의 짐… 탈북민들 위해 10억 기부”
- 사설 ① : 서울형 재개발 ‘모아타운’ 첫 착공, 주택난 해법 가능
- 사설 ② : 이재명 대표의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
- 사설 ③ : 국민의힘의 尹 탄핵 재판 지연 작전
(중앙)
- 1면 : 여야, 권한대행의 ‘권한’ 정면충돌
- 1면 : 트럼프 "일본 매우 중요"…한국은 언급조차 없었다
- 사설 ① : 비상시국에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여야
- 사설 ② : 탄핵 심리 재촉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도 회피 말아야
(동아)
- 1면 : 與 “헌법재판관 추가임명 안돼” 野 “尹 구하기”
- 1면 : 트럼프 첫 회견 ‘韓 패싱’… 김정은엔 “나와 잘 지내”
- 1면 : 버티기 들어간 尹… 수령 거부, 수사 거부, 출석 거부
- 1면 : 삼성전자 “비상경영 상황, 해외총괄 9명 전원 귀국”
- 사설 ① : 외국인 취업자 100만 돌파… 20년 묵은 고용정책 틀 바꿀 때
- 사설 ② :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 사설 ③ : 野 “국회증언법 재검토”… 상법 개정도 중단해야
(경향)
- 1면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막아서는 국민의힘···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 1면 : 윤 변호인단 “내란죄 성립 안 돼…법정서 다툴 것”
- 1면 : 입원율 5배, 응급실 이용률은 3배··· ‘있지만 없는 아이들’은 아프다
- 사설 ① :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법꾸라지’ 행세 말라
- 사설 ② : ‘예산 75%’ 내년 상반기 쏟아붓겠다는 정부, 추경도 서둘라
- 사설 ③ : 헌재 9인 완전체 막는 ‘도로 친윤당’, 민심 철퇴 두렵지 않나
(한겨레)
- 1면 : 내란엔 “소란” 수사엔 “광기”라는 윤석열 변호인단
- 1면 : 헌재 탄핵심판 늦추려는 국힘…민주 “임명 불가는 말장난”
- 1면 : 미, 쿠르스크서 북한군 사상자 첫 공식 확인…“규모 알 수 없어”
- 사설 ① : “재판관 임명 불가” 궤변, 탄핵심판까지 방해하는 국힘
- 사설 ② : 멈춰 선 한국, 달리는 일본, ‘외교 정상화’ 한시가 급하다
- 사설 ③ : ‘윤석열 수사’ 공조본으로 통합해 ‘수사 흠결’ 여지 없애야
(한국일보)
- 1면 : 尹 구하려는 권성동의 몽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1면 : 김어준 '암살조' 주장에 민주당 "상당한 허구 가미" 회의적 판단
- 1면 : 아베 부인에 손정의, 이시바 총리까지… 일본과 접촉 늘리는 트럼프
- 1면 : 尹측 "계엄, 야당 발목잡기 인과관계 속 나온 것… 내란죄 아냐"
- 사설 ① : 탄핵심판 속도 내는 헌재… 법원도 이재명 재판 늦지 않게
- 사설 ② : 내수 진작 위한 ‘적극 재정’ 택한 정부, 한시가 급하다
- 사설 ③ :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인 헌재가 하는 게 옳다
※ 12/18(수) 키워드 : 尹대통령·버티기·수사·거부 / 국민의힘·탄핵심판·지연·궤변 / 트럼프·한국·패싱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탄찬파 배제론까지... 與, ‘탄핵의 강’ 피하다 ‘계엄의 바다’로
- 1면 : ‘明 황금폰’ 이어 ‘법사폰’도 나왔다... 건진법사 과거 행적 보니
- 1면 : 한국 패싱… 北·中·日 언급한 트럼프
- 1면 : “아버지 월북이 평생의 짐… 탈북민들 위해 10억 기부”
- 사설 ① : 서울형 재개발 ‘모아타운’ 첫 착공, 주택난 해법 가능
- 사설 ② : 이재명 대표의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
- 사설 ③ : 국민의힘의 尹 탄핵 재판 지연 작전
(중앙)
- 1면 : 여야, 권한대행의 ‘권한’ 정면충돌
- 1면 : 트럼프 "일본 매우 중요"…한국은 언급조차 없었다
- 사설 ① : 비상시국에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여야
- 사설 ② : 탄핵 심리 재촉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도 회피 말아야
(동아)
- 1면 : 與 “헌법재판관 추가임명 안돼” 野 “尹 구하기”
- 1면 : 트럼프 첫 회견 ‘韓 패싱’… 김정은엔 “나와 잘 지내”
- 1면 : 버티기 들어간 尹… 수령 거부, 수사 거부, 출석 거부
- 1면 : 삼성전자 “비상경영 상황, 해외총괄 9명 전원 귀국”
- 사설 ① : 외국인 취업자 100만 돌파… 20년 묵은 고용정책 틀 바꿀 때
- 사설 ② :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 사설 ③ : 野 “국회증언법 재검토”… 상법 개정도 중단해야
(경향)
- 1면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막아서는 국민의힘···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 1면 : 윤 변호인단 “내란죄 성립 안 돼…법정서 다툴 것”
- 1면 : 입원율 5배, 응급실 이용률은 3배··· ‘있지만 없는 아이들’은 아프다
- 사설 ① :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법꾸라지’ 행세 말라
- 사설 ② : ‘예산 75%’ 내년 상반기 쏟아붓겠다는 정부, 추경도 서둘라
- 사설 ③ : 헌재 9인 완전체 막는 ‘도로 친윤당’, 민심 철퇴 두렵지 않나
(한겨레)
- 1면 : 내란엔 “소란” 수사엔 “광기”라는 윤석열 변호인단
- 1면 : 헌재 탄핵심판 늦추려는 국힘…민주 “임명 불가는 말장난”
- 1면 : 미, 쿠르스크서 북한군 사상자 첫 공식 확인…“규모 알 수 없어”
- 사설 ① : “재판관 임명 불가” 궤변, 탄핵심판까지 방해하는 국힘
- 사설 ② : 멈춰 선 한국, 달리는 일본, ‘외교 정상화’ 한시가 급하다
- 사설 ③ : ‘윤석열 수사’ 공조본으로 통합해 ‘수사 흠결’ 여지 없애야
(한국일보)
- 1면 : 尹 구하려는 권성동의 몽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1면 : 김어준 '암살조' 주장에 민주당 "상당한 허구 가미" 회의적 판단
- 1면 : 아베 부인에 손정의, 이시바 총리까지… 일본과 접촉 늘리는 트럼프
- 1면 : 尹측 "계엄, 야당 발목잡기 인과관계 속 나온 것… 내란죄 아냐"
- 사설 ① : 탄핵심판 속도 내는 헌재… 법원도 이재명 재판 늦지 않게
- 사설 ② : 내수 진작 위한 ‘적극 재정’ 택한 정부, 한시가 급하다
- 사설 ③ :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인 헌재가 하는 게 옳다
※ 12/18(수) 키워드 : 尹대통령·버티기·수사·거부 / 국민의힘·탄핵심판·지연·궤변 / 트럼프·한국·패싱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明 황금폰’ 이어 ‘법사폰’도 나왔다... 건진법사 과거 행적 보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7190?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7190?sid=102
Naver
[단독] ‘明 황금폰’ 이어 ‘법사폰’도 나왔다... 건진법사 과거 행적 보니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체포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건진 법사’ 전성배(64)씨가 17일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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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김용현과 돈독한 정보사령관 노상원 고리로 '미군 사살 시나리오' 확산
http://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710540005097
http://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710540005097
한국일보
[단독] 김용현과 돈독한 정보사령관 노상원 고리로 '미군 사살 시나리오' 확산 | 한국일보
방송인 김어준씨가 주장한 비상계엄 당시 '군이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폭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제보 내용은 김용현 전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공수처장-대검 차장 오늘 회동…‘내란 수사’ 이첩 범위 논의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2365?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2365?sid=102
Naver
[단독] 공수처장-대검 차장 오늘 회동…‘내란 수사’ 중복 해소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거듭 요구한 상황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경찰과 공수처의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명태균 측 "오세훈과 통화 녹취 있다…홍준표 '김종인에게 복당 부탁' 전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74278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74278
Naver
명태균 측 "오세훈과 통화 녹취 있다…홍준표 '김종인에게 복당 부탁' 전화"
박태훈 선임기자 = 명태균 씨 측이 여권의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명 씨와 단 2번 만났을 뿐, 이후 단절했다고 주장한 오 시장에겐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힐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84068?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84068?sid=102
Naver
[속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파이낸셜뉴스]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야당 단독 의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74322?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74322?sid=100
Naver
[속보]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야당 단독 의결
보수 유튜버 & 변호사 특: 법령을 지 맘대로 해석
예)
전원책: “(관련 형법 조문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중략) 전 변호사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국회에 (계엄군) 280명이 갔다. 국회에 280명이 간 것이 무슨 폭동이냐. 말이 안 된다”며 “저는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 비상계엄 관련 지침은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부대에 다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도저히 미리 준비가 된 비상계엄은 아니었다. 병력 280명으로 무슨 비상계엄을 하느냐”고 덧붙였다.
실제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4452
예)
전원책: “(관련 형법 조문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중략) 전 변호사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국회에 (계엄군) 280명이 갔다. 국회에 280명이 간 것이 무슨 폭동이냐. 말이 안 된다”며 “저는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 비상계엄 관련 지침은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부대에 다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도저히 미리 준비가 된 비상계엄은 아니었다. 병력 280명으로 무슨 비상계엄을 하느냐”고 덧붙였다.
실제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4452
Naver
전원책 “尹 비상계엄, 절대 내란 아냐…김용현 구속 죄명 말 안돼”
“사령관들 불법구속” 김용현 주장에 ‘공감’ “계엄 발동은 대통령만…고도의 통치행위” 보수우파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와 관련, “구속된 죄명이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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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韓 대행 "탄핵도 두렵지 않다" 정국뇌관 거부권, 그의 3대 기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8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821
중앙일보
韓 권한대행 "탄핵도 두렵지 않다"…정국 뇌관 거부권, 그의 3대 기준 | 중앙일보
여당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없지만,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단 입장을,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나, 거부권은 불가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한 대행과 당정 원팀을 강조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6개 쟁점 법안 뒤에도 한 대행은 이달 내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