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찌라시發
받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브리핑
##14:00, 법무법인 동진
##참석자 = 석동현 / ※영상촬영 불가
1408 석동현 in
@석동현
= 우리 법인에 이렇게 젊은 기자들 오기가 처음이네. ㅎㅎ 감사합니다. 특별히 멀 브리핑을 하거나 문답을 하고자했다기 보다 워낙 많은 분들이 저나 주고 아침에 또 열 명 정도가 여기 법인 삼실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2시 이후에 온다고 한 건데. ㅎ 이렇게 마니 오셨네.
= 사실은 특별히 제가 지금 공식으로 공보담당이 아니고 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대통령과 또 돕기로 한 분들이 여러가지 검토 조율 중에 있는 상태라서 따로 아직까지는 언론에 발표하거나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아니라는 점 정도는 내가 이야기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몇몇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 오늘 오전에 만난다고 그랬자나 어디서 만났어
= 만나지 않았어 오늘**
- 변호인단 규모는
= 아니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인원이 앞으로 더 늘 수 있다고 생각해. 몇 명으로 제한한 상황은 아니겠지. 어차피 세 갈래일 것 같아. 저희로서는 통 입장에서는 내란은 무슨 내란,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거의 동의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고 단계적으로는 그 다음인 재판에 대한 대응도 있을 것이고. 수사 대응이 결국 재판 대응으로 갈 거로 봅니다만 하여튼. 그리고 한 갈래가 탄핵심판, 국회탄핵소추 의한 탄핵심판 대응이라고 보면 그런 수사쪽 대응 쪽, 탄핵 이 분야 이렇게 나눠서 변호해 주실 분들... 변호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로 알아. 그러나 한 편으로 지금 수사기관들이 소환요구랄지 수색이랄지 강제 수사 시도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도 아직.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형태야
- 수사랑 헌재 탄핵심판 대응 맡는 변호인 따로 구성?
= 일단은 따로 해야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고. 하나는 내란 수사고 하나는 탄핵 심판이니까.
- 김홍일은 수사파트?
= 하신다면 수사. 수사 대응.
- 수사 출석 요구나 헌재에서 답변 요구서 제출 하라고 하는데 당장 대응이 필요한 부분 아닌지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기 어려워. 우선 자세히 대통령이 어케 할 건지를 제가 알질 못하고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며칠 있으면 공보쪽, 그런 부분을 우리 언론에 이렇게 답변하거나 발표할 쪽에서 정리할 거야.
- 두 분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외에 정해진 분들 몇 분
= 엄밀히 말하면 법원에 또는 검찰에 선임계가 들어가야 사실은 변호인이다 글케 이야기하는데 다 제출이 안 된 상태이고요. 제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어제 언론에 나온 두 분 정도는 우선 도와주기로. 돕기로** 예정을 하고 여러가지 필요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그 외에도 자천 타천, 자발적으로 저에게도 나도 뭐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 더러더러 많이 있어. 그런 숫자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당사자인 통이 판단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넣고 법정에서 수사 기관에서 활동하실 분들을 정하시겠지.
- 두 분 보도에 나온 게 김홍일 윤갑근?
= 예
- 합류 배경
= 모르겠어. 대통령과의 그런 기존의 신뢰관계라든지, 오간 커뮤니케이션까지는 제가...
- 사무실 새로 얻는다고 하는데
= 지금 오늘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 ㄷ르었어***
- 위치
= 나중에 다 알려지겠지. 저도 사실 몰라. 교대 어디 근처라고만. 변호 맡게 되는 분들 중에 기존에 개업 변호사로서 일 해온 분들 있고 의뢰인 관계 이런 거 대해서 정리할 시간 필요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간 필요한 건 사실.
- 선임계 제출하고 나서 조사 응한다면 이번 주 어려운 거 아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머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 검찰측에서는 21일 출석 요구하는데
=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건 없어***
- 언제쯤 기자회견?
=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며칠 내로 출발은 할 것이다 이렇게
- 금명간?
= 금명간? 하여튼 며칠 정도
- 탄핵심판 공개 변론 열리면 통 본인 출석?
=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 피력하실 거지만 언제 공개변론열릴지는 모르고 당연히 열리게되면 그렇게 하실 것**** 박근혜...
- 말씀하신 두 분은 선임계 제출?
= 아직 안 한 거로 알아
- 탄핵심판 서류 송달 받았어?
= 모르겠어. 아직 그런 디테일한 실무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고
- 변호사님은 돕는 역할?
= 저는 재판 대응 수사 대응 포괄하는 정말 대통령께서 워낙에 야당의 국정 방해 발목잡기 1년 반을 내도록 시달려왔어.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서로 인과관계 속에 있는데 단순한 그것이 야당이 이렇게 하니까 홧김에 해 보자 그런 어떤 감정적 상황 넘어서는 그러한 계엄을 했어**** 계엄 선포를 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놀라셨고 또 그로 인한 여러가지 파급효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통이 국민들에게 사과의말씀헀고 기회 있다면 드릴 것** 어쩄든 정말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이 예산 감축, 공직자 정부 국회 출석하는 정부 공직자 비롯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과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법적인 절차로 민주보다 법치라는 절차. 우리 사회 충분히 민주화되어있다고 보여. 법치 일케 조롱당하고 훼손되고 했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저는 탄핵심판일 거라고 봐***** 수사는 아냐. 통이 내란죄 부분은, 이게 내란죄 성립 요건사실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건 제 주관적 판단, 법률가로서. 내란죄 조항 한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내란 되겠나. 국민 충격파 준 건 사실이지. 그러나 내란죄의.. 전권 가진 사람이 전권 찬탈하기 위해 내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반란 수괴.. 내란수괴 넘어 반란수괴 이러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 상식적에서 보면 폭동이라는 요소도 해서 비교적 간명하게 법률가들이 내란 될 수 없다고 해. 사법 기관에서 다룰 문제니까 이 정도로 이 자리에서 표현하되, 그런 부분 가지고 탄핵 법정에서 일련의 과정 집권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국정 난맥 혼란 국헌 문란 이런 상황 등등 해서. 저는 6년 전, 박근혜 몇 년 전이지? 7년 전 탄핵 재판에서... 사진은 좀. 절대 다른 분들도 사진이나 동영상은 좀. 이런 이야기조차도 할 기회가 없어져. 7년 전 박근혜 탄핵 때는 박통이 법정에 안 나왔었어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는 그런 단계 되면 통이 당연히 이런 변호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을 하실 걸로 예상하고 저는 또 그렇게 느꼈어. 통의 의지에서
- 그렇게 느꼈다는 게 통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 그렇게 봐주십쇼.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그 토대로 느낌을 받았어.
- 조율할 게 있어서 회견 미뤄야된다고 어제.
=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이런 거 아닐까. 변호인들 좀 더 규정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라든지 지금 기본적으로 수사절차와 탄핵심판 절차가 동시에할 순 없을 거라고 봐*** 저 절차도 대응하고 수사 절차도 대응하고 수사는 경우 따라 강제 수사로도 갈 수 있는 여러 상황 있는데 수사 기관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동시에 하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수사 기관도 기자 열분들 보시다시피 두 개 또는 세 개의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어떤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 뭐 등등... 하고 이런 부분도 조정일정이 필요하지 않나*** 아직은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물론 이 대목에서 오해 없길 바라.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그런 마인드 스탠스는 분명해 다만 그런 부분이 정돈이 되어야 된다는 말***
##14:00, 법무법인 동진
##참석자 = 석동현 / ※영상촬영 불가
1408 석동현 in
@석동현
= 우리 법인에 이렇게 젊은 기자들 오기가 처음이네. ㅎㅎ 감사합니다. 특별히 멀 브리핑을 하거나 문답을 하고자했다기 보다 워낙 많은 분들이 저나 주고 아침에 또 열 명 정도가 여기 법인 삼실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2시 이후에 온다고 한 건데. ㅎ 이렇게 마니 오셨네.
= 사실은 특별히 제가 지금 공식으로 공보담당이 아니고 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대통령과 또 돕기로 한 분들이 여러가지 검토 조율 중에 있는 상태라서 따로 아직까지는 언론에 발표하거나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아니라는 점 정도는 내가 이야기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몇몇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 오늘 오전에 만난다고 그랬자나 어디서 만났어
= 만나지 않았어 오늘**
- 변호인단 규모는
= 아니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인원이 앞으로 더 늘 수 있다고 생각해. 몇 명으로 제한한 상황은 아니겠지. 어차피 세 갈래일 것 같아. 저희로서는 통 입장에서는 내란은 무슨 내란,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거의 동의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고 단계적으로는 그 다음인 재판에 대한 대응도 있을 것이고. 수사 대응이 결국 재판 대응으로 갈 거로 봅니다만 하여튼. 그리고 한 갈래가 탄핵심판, 국회탄핵소추 의한 탄핵심판 대응이라고 보면 그런 수사쪽 대응 쪽, 탄핵 이 분야 이렇게 나눠서 변호해 주실 분들... 변호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로 알아. 그러나 한 편으로 지금 수사기관들이 소환요구랄지 수색이랄지 강제 수사 시도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도 아직.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형태야
- 수사랑 헌재 탄핵심판 대응 맡는 변호인 따로 구성?
= 일단은 따로 해야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고. 하나는 내란 수사고 하나는 탄핵 심판이니까.
- 김홍일은 수사파트?
= 하신다면 수사. 수사 대응.
- 수사 출석 요구나 헌재에서 답변 요구서 제출 하라고 하는데 당장 대응이 필요한 부분 아닌지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기 어려워. 우선 자세히 대통령이 어케 할 건지를 제가 알질 못하고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며칠 있으면 공보쪽, 그런 부분을 우리 언론에 이렇게 답변하거나 발표할 쪽에서 정리할 거야.
- 두 분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외에 정해진 분들 몇 분
= 엄밀히 말하면 법원에 또는 검찰에 선임계가 들어가야 사실은 변호인이다 글케 이야기하는데 다 제출이 안 된 상태이고요. 제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어제 언론에 나온 두 분 정도는 우선 도와주기로. 돕기로** 예정을 하고 여러가지 필요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그 외에도 자천 타천, 자발적으로 저에게도 나도 뭐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 더러더러 많이 있어. 그런 숫자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당사자인 통이 판단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넣고 법정에서 수사 기관에서 활동하실 분들을 정하시겠지.
- 두 분 보도에 나온 게 김홍일 윤갑근?
= 예
- 합류 배경
= 모르겠어. 대통령과의 그런 기존의 신뢰관계라든지, 오간 커뮤니케이션까지는 제가...
- 사무실 새로 얻는다고 하는데
= 지금 오늘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 ㄷ르었어***
- 위치
= 나중에 다 알려지겠지. 저도 사실 몰라. 교대 어디 근처라고만. 변호 맡게 되는 분들 중에 기존에 개업 변호사로서 일 해온 분들 있고 의뢰인 관계 이런 거 대해서 정리할 시간 필요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간 필요한 건 사실.
- 선임계 제출하고 나서 조사 응한다면 이번 주 어려운 거 아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머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 검찰측에서는 21일 출석 요구하는데
=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건 없어***
- 언제쯤 기자회견?
=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며칠 내로 출발은 할 것이다 이렇게
- 금명간?
= 금명간? 하여튼 며칠 정도
- 탄핵심판 공개 변론 열리면 통 본인 출석?
=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 피력하실 거지만 언제 공개변론열릴지는 모르고 당연히 열리게되면 그렇게 하실 것**** 박근혜...
- 말씀하신 두 분은 선임계 제출?
= 아직 안 한 거로 알아
- 탄핵심판 서류 송달 받았어?
= 모르겠어. 아직 그런 디테일한 실무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고
- 변호사님은 돕는 역할?
= 저는 재판 대응 수사 대응 포괄하는 정말 대통령께서 워낙에 야당의 국정 방해 발목잡기 1년 반을 내도록 시달려왔어.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서로 인과관계 속에 있는데 단순한 그것이 야당이 이렇게 하니까 홧김에 해 보자 그런 어떤 감정적 상황 넘어서는 그러한 계엄을 했어**** 계엄 선포를 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놀라셨고 또 그로 인한 여러가지 파급효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통이 국민들에게 사과의말씀헀고 기회 있다면 드릴 것** 어쩄든 정말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이 예산 감축, 공직자 정부 국회 출석하는 정부 공직자 비롯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과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법적인 절차로 민주보다 법치라는 절차. 우리 사회 충분히 민주화되어있다고 보여. 법치 일케 조롱당하고 훼손되고 했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저는 탄핵심판일 거라고 봐***** 수사는 아냐. 통이 내란죄 부분은, 이게 내란죄 성립 요건사실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건 제 주관적 판단, 법률가로서. 내란죄 조항 한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내란 되겠나. 국민 충격파 준 건 사실이지. 그러나 내란죄의.. 전권 가진 사람이 전권 찬탈하기 위해 내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반란 수괴.. 내란수괴 넘어 반란수괴 이러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 상식적에서 보면 폭동이라는 요소도 해서 비교적 간명하게 법률가들이 내란 될 수 없다고 해. 사법 기관에서 다룰 문제니까 이 정도로 이 자리에서 표현하되, 그런 부분 가지고 탄핵 법정에서 일련의 과정 집권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국정 난맥 혼란 국헌 문란 이런 상황 등등 해서. 저는 6년 전, 박근혜 몇 년 전이지? 7년 전 탄핵 재판에서... 사진은 좀. 절대 다른 분들도 사진이나 동영상은 좀. 이런 이야기조차도 할 기회가 없어져. 7년 전 박근혜 탄핵 때는 박통이 법정에 안 나왔었어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는 그런 단계 되면 통이 당연히 이런 변호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을 하실 걸로 예상하고 저는 또 그렇게 느꼈어. 통의 의지에서
- 그렇게 느꼈다는 게 통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 그렇게 봐주십쇼.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그 토대로 느낌을 받았어.
- 조율할 게 있어서 회견 미뤄야된다고 어제.
=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이런 거 아닐까. 변호인들 좀 더 규정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라든지 지금 기본적으로 수사절차와 탄핵심판 절차가 동시에할 순 없을 거라고 봐*** 저 절차도 대응하고 수사 절차도 대응하고 수사는 경우 따라 강제 수사로도 갈 수 있는 여러 상황 있는데 수사 기관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동시에 하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수사 기관도 기자 열분들 보시다시피 두 개 또는 세 개의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어떤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 뭐 등등... 하고 이런 부분도 조정일정이 필요하지 않나*** 아직은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물론 이 대목에서 오해 없길 바라.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그런 마인드 스탠스는 분명해 다만 그런 부분이 정돈이 되어야 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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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하는 게 중복수사 논란도 있어 문제제기도?
= 그런 부분은 정식으로 변호팀에서. 저는 말하자면 변호 조력인입니다. ㅎㅎ 변호인이 아냐. 변호라기보다는 어쩄든 이 사태가 다행히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안정되는 경제지표가 우리 사회 건강한 치유력에 대해 매우 안심하고 감사하게 생각해.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이... 탄핵 소추라는 상황으로 통 권한을 다짜고짜 가부간에 일거에 정지하는 헌법 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십니다 만 법제도가 현재로서는 그래서 통실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이 상황 몹시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수사에 관한 이 시장이 빨리 안정되고 하는 부분도 진짜 내란이 나고 나라 뒤집어지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사회의 이런 모든 전반적 사항들 특히 경제 이런 상황이 이렇게 회복이 되겠어? 사회 일각에서 특히 정치권 야당에서만 이걸 내란이 나서 나라 뒤집어진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과열된 측면이 있다. 우리로서는 내란 자체가 아니라는 거, 탄핵이라는 절차는 국회법 절차적 존중하되 수사 관해서는 생뚱맞지 않나**** 그건 제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참 조심스러운 게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변호팀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좋겠다고 저한테 요망사항이야. 하루이틀 정도는 저도 저나 끄고 일체 안 하면 되지만 그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게 제 나름대로 상황판단이야. 통 입장에서도, 변호인 입장에서도 우리 언론에 설명하고 이해 공감 구할 부분 있을 수도 있고 최소한의 소통은 해야.
- 공수처랑 검찰에서 둘다 소환 했는데 어느쪽으로 출석할지도
= 그런 부분을 검토 판단해서 입장을 내겠다는 거야. 말씀드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어느정도 궁금증이풀리도록 되 거라고 보고 저는 뭐 어쨌든 며칠 내라고 말했으니까
-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 먼저 대응? 아니면 탄핵 먼저 대응?
= 그 부분이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 필요하다는 생각을 변호인들도 하고 있는 거로 알아. 그런 걸 요청, 요구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 그런 요구를 수사기관과 헌재쪽에서 어케 받을지가. 그쪽의 문제 아냐? 그나마 수사기관 조차도 중복 혼선 빚고 있는 점에 대해 조정 필요하다는 생각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 또 변호를 맡기로 얘기되고 있는 분들, 이미 저하고 대화할 때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서로 나눴던 적이 있어.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입장을 내놓으시겠다고.
- 통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언론보도 통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텐데
= 아마도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통 생각 관해서는 이야기가
- 말한 바는 있는데 공개하기 어렵다?
= 기자들 너무 논리적으로 접근해 오면. ㅎㅎ 제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은데 일반적 추론으로 통 되기 전에 최고의 법률가였다는 점만 말씀드려. 최고 1위 최고는 아니지만 아주 수준급의 법률가셨다는 점만.
- 변호인단 입장은 탄핵심판 수사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
= 제가 그 말씀은 확언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변호인들과 제가 그런 이야기 주고받은 적 있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다 오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 정제된 입장은 내가 아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제된 입장은 좀 정식으로 며칠 내로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서 변호인들이 밝힐 거라고 생각.***
-변호인 풀 구성 끝났고?
= 다 끝난 건 아니고 변호인 구성 완료하는 거, 초기 상황 입장, 관련 수사기관 헌재 등 절차에 대해 언론이 궁금해 할 부분에 대해 정제된 입장은 며칠 뒤에
- 변호인단 몇 명 정도 예상
= 말할 입장 아니나 아무래도 많은 변호인들이 필요하지 않겠어? 직접 법정에서 변론하는 분도 있을 거고 돕기 위한 자료정리랄지... 작성 도 필요할 거고. 또 불필요한 유언비어 흑색선전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고 갠적으로 생각해. 저는 지난 7년 전 박통 탄핵 때 그런 부분이 국민 뇌리에서도 글코 헌재의 재판관들에게도 예를 들면 박통 밀회햇다는 둥 청와대에서 비아그라 나왔다는 둥 갖은 유언비어 나중에 다 허위사실로 드러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일들. 또 뭡니까 박통 의류 옷값 계산 장면 그런 게 대중들에게 그렇게 거부감 내지는 부정적인 거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 많이 여론이 머랄까요 우리 정서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왜곡된 측면 있어. 지금도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김어준의 사살설이라든지. 오늘 보니까 뭐 부 모 의원이라는 자가 머라고 했죠? 인민군복을 긴급 요구를 했다. 계엄 준비 정황이다. 도대체가 좀 아닌 이야기들 이런 부분에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일련의 수사와 재판 탄핵 재판 과정에서 국민 현혹되지 않고 실체 바로 보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갠적으로 생각
- 탄핵 심판 주심을 통이 지명한 정현식이 하는데 긍정적으로 봐?
= 제가 말씀드릴 위치가 아냐. ㅎㅎ
- 주요 변론의 줄기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 대응?
= 변론의 방향은 아니겠는데 변호사들이 그 변호를 할 수는 없겠으나 다수 법정 내에서 여론전 이런 여론과 걱정하는 맘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법정 안의 법리 논쟁 그렇게 와닿지 않는 반면 소위 썰 카더라 이런 게 굉장히 떄로는 국민 시각 정서에 미친 영향 봐 왔어서 법정 변론 외에도 그건 변호인들이 하실. 법정 외에서 많은 걱정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우리 법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제 주관적 생각이야. 변호인들의 역할이 아니겠죠.
- 선임계 제출하지 않더라도 돕는 분들이 있어?
= 당연히 계시겠죠. SNS나 그밖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은 수사기관에서는 무슨 일 법정에서는 누가 먼 얘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국가적 국민적 이슈이고 이러다보면 그런 양 진영에서 이건 이 결과에서 무언가 좀 일이 잘못되길 바라는 진영이 있을 거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진영에서의 활발한 여론전 중요하지 않나 생각.
- 통이 직접 연락하셨어?
= 하... 알아서 짐작해 주시길 바라. 변호 선임계 내고 이런 거보다는 제가 뒤에서 변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보 있다고 하더라도 기자들 상대하기가 힘든 경우 있으리라고 봐. 글치 않아?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통 기자실 쓰면 되지만 통 권한 정지되니 통 돕는 사람들이 어디 서서 이런 일에 대해 기자 여러분 만날 공간 마련될지.. 이런 부분도 아직 좀 정돈이 안 된 상태야. 그런 상황이 있을 떄 돕는 역할도 있을 거고.
= 이 정도로 하시죠. 별 내용 없는 거 한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 이번 주 소환 예정 일정은 다 못 간다고 보면 돼?
= 그 점에 대해 머라고 말하긴 어려워.
- 법적 절차 존중한다는 대통령 입장은 확실하다?
= 그럼요. 대통령은 듀 프로세서야 법치주의 법적 질처 다 따라하겠다는 거. 그래서 계엄도 해제 따른거 아니냐. 다만 부르니까 따른다는 것만은 법적 절차가 아니자나. 법적 적정한 절차 따라서 응하실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도 이야기하겠지만 수사 탄핵 동시에 병행적으로 한다든지 복수 수사기관이 일케 하는 거. 법원 압색 영장 무슨 종류 영장에 대해 조정 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말도. 정리된 입장이 나오실 거고. 그런 제반 토대 위에서 당연히 법 절차에
- 변호인단 회의는?
= 개인적으로 연락 정도 ///
- /놓침/
= 예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두 분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렷고 더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기에 조심스러워. 변호인단 구성 부분도 미완의 상태. 아직 준비중인 상태지만 자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원한다고 너도와 너도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냐. 지켜봐 주시고 어디까지나 대통령직에서 이런 수사 기관이. 통 뿐만 아니라 조사 받고 구속되는 그런 사람들도 그래. 내란죄가 분명치도 않은데 예를 들어 대기발령 내고 그런 경위조사해서 책임소재 가리고 정도와 책임소재 정도 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슨 내란이랄지.. 육군 참모총장 대뜸 구속하고. 저는 약간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주관적 느낌 갖습니다만. 제 주관적 느낌이야.
= 이 정도 하시고요. 이제 사실은 이래놓으니까 또 이제 뭐 제가 이 상황을 ??하는
= 그런 부분은 정식으로 변호팀에서. 저는 말하자면 변호 조력인입니다. ㅎㅎ 변호인이 아냐. 변호라기보다는 어쩄든 이 사태가 다행히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안정되는 경제지표가 우리 사회 건강한 치유력에 대해 매우 안심하고 감사하게 생각해.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이... 탄핵 소추라는 상황으로 통 권한을 다짜고짜 가부간에 일거에 정지하는 헌법 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십니다 만 법제도가 현재로서는 그래서 통실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이 상황 몹시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수사에 관한 이 시장이 빨리 안정되고 하는 부분도 진짜 내란이 나고 나라 뒤집어지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사회의 이런 모든 전반적 사항들 특히 경제 이런 상황이 이렇게 회복이 되겠어? 사회 일각에서 특히 정치권 야당에서만 이걸 내란이 나서 나라 뒤집어진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과열된 측면이 있다. 우리로서는 내란 자체가 아니라는 거, 탄핵이라는 절차는 국회법 절차적 존중하되 수사 관해서는 생뚱맞지 않나**** 그건 제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참 조심스러운 게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변호팀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좋겠다고 저한테 요망사항이야. 하루이틀 정도는 저도 저나 끄고 일체 안 하면 되지만 그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게 제 나름대로 상황판단이야. 통 입장에서도, 변호인 입장에서도 우리 언론에 설명하고 이해 공감 구할 부분 있을 수도 있고 최소한의 소통은 해야.
- 공수처랑 검찰에서 둘다 소환 했는데 어느쪽으로 출석할지도
= 그런 부분을 검토 판단해서 입장을 내겠다는 거야. 말씀드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어느정도 궁금증이풀리도록 되 거라고 보고 저는 뭐 어쨌든 며칠 내라고 말했으니까
-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 먼저 대응? 아니면 탄핵 먼저 대응?
= 그 부분이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 필요하다는 생각을 변호인들도 하고 있는 거로 알아. 그런 걸 요청, 요구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 그런 요구를 수사기관과 헌재쪽에서 어케 받을지가. 그쪽의 문제 아냐? 그나마 수사기관 조차도 중복 혼선 빚고 있는 점에 대해 조정 필요하다는 생각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 또 변호를 맡기로 얘기되고 있는 분들, 이미 저하고 대화할 때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서로 나눴던 적이 있어.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입장을 내놓으시겠다고.
- 통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언론보도 통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텐데
= 아마도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통 생각 관해서는 이야기가
- 말한 바는 있는데 공개하기 어렵다?
= 기자들 너무 논리적으로 접근해 오면. ㅎㅎ 제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은데 일반적 추론으로 통 되기 전에 최고의 법률가였다는 점만 말씀드려. 최고 1위 최고는 아니지만 아주 수준급의 법률가셨다는 점만.
- 변호인단 입장은 탄핵심판 수사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
= 제가 그 말씀은 확언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변호인들과 제가 그런 이야기 주고받은 적 있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다 오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 정제된 입장은 내가 아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제된 입장은 좀 정식으로 며칠 내로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서 변호인들이 밝힐 거라고 생각.***
-변호인 풀 구성 끝났고?
= 다 끝난 건 아니고 변호인 구성 완료하는 거, 초기 상황 입장, 관련 수사기관 헌재 등 절차에 대해 언론이 궁금해 할 부분에 대해 정제된 입장은 며칠 뒤에
- 변호인단 몇 명 정도 예상
= 말할 입장 아니나 아무래도 많은 변호인들이 필요하지 않겠어? 직접 법정에서 변론하는 분도 있을 거고 돕기 위한 자료정리랄지... 작성 도 필요할 거고. 또 불필요한 유언비어 흑색선전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고 갠적으로 생각해. 저는 지난 7년 전 박통 탄핵 때 그런 부분이 국민 뇌리에서도 글코 헌재의 재판관들에게도 예를 들면 박통 밀회햇다는 둥 청와대에서 비아그라 나왔다는 둥 갖은 유언비어 나중에 다 허위사실로 드러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일들. 또 뭡니까 박통 의류 옷값 계산 장면 그런 게 대중들에게 그렇게 거부감 내지는 부정적인 거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 많이 여론이 머랄까요 우리 정서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왜곡된 측면 있어. 지금도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김어준의 사살설이라든지. 오늘 보니까 뭐 부 모 의원이라는 자가 머라고 했죠? 인민군복을 긴급 요구를 했다. 계엄 준비 정황이다. 도대체가 좀 아닌 이야기들 이런 부분에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일련의 수사와 재판 탄핵 재판 과정에서 국민 현혹되지 않고 실체 바로 보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갠적으로 생각
- 탄핵 심판 주심을 통이 지명한 정현식이 하는데 긍정적으로 봐?
= 제가 말씀드릴 위치가 아냐. ㅎㅎ
- 주요 변론의 줄기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 대응?
= 변론의 방향은 아니겠는데 변호사들이 그 변호를 할 수는 없겠으나 다수 법정 내에서 여론전 이런 여론과 걱정하는 맘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법정 안의 법리 논쟁 그렇게 와닿지 않는 반면 소위 썰 카더라 이런 게 굉장히 떄로는 국민 시각 정서에 미친 영향 봐 왔어서 법정 변론 외에도 그건 변호인들이 하실. 법정 외에서 많은 걱정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우리 법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제 주관적 생각이야. 변호인들의 역할이 아니겠죠.
- 선임계 제출하지 않더라도 돕는 분들이 있어?
= 당연히 계시겠죠. SNS나 그밖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은 수사기관에서는 무슨 일 법정에서는 누가 먼 얘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국가적 국민적 이슈이고 이러다보면 그런 양 진영에서 이건 이 결과에서 무언가 좀 일이 잘못되길 바라는 진영이 있을 거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진영에서의 활발한 여론전 중요하지 않나 생각.
- 통이 직접 연락하셨어?
= 하... 알아서 짐작해 주시길 바라. 변호 선임계 내고 이런 거보다는 제가 뒤에서 변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보 있다고 하더라도 기자들 상대하기가 힘든 경우 있으리라고 봐. 글치 않아?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통 기자실 쓰면 되지만 통 권한 정지되니 통 돕는 사람들이 어디 서서 이런 일에 대해 기자 여러분 만날 공간 마련될지.. 이런 부분도 아직 좀 정돈이 안 된 상태야. 그런 상황이 있을 떄 돕는 역할도 있을 거고.
= 이 정도로 하시죠. 별 내용 없는 거 한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 이번 주 소환 예정 일정은 다 못 간다고 보면 돼?
= 그 점에 대해 머라고 말하긴 어려워.
- 법적 절차 존중한다는 대통령 입장은 확실하다?
= 그럼요. 대통령은 듀 프로세서야 법치주의 법적 질처 다 따라하겠다는 거. 그래서 계엄도 해제 따른거 아니냐. 다만 부르니까 따른다는 것만은 법적 절차가 아니자나. 법적 적정한 절차 따라서 응하실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도 이야기하겠지만 수사 탄핵 동시에 병행적으로 한다든지 복수 수사기관이 일케 하는 거. 법원 압색 영장 무슨 종류 영장에 대해 조정 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말도. 정리된 입장이 나오실 거고. 그런 제반 토대 위에서 당연히 법 절차에
- 변호인단 회의는?
= 개인적으로 연락 정도 ///
- /놓침/
= 예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두 분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렷고 더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기에 조심스러워. 변호인단 구성 부분도 미완의 상태. 아직 준비중인 상태지만 자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원한다고 너도와 너도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냐. 지켜봐 주시고 어디까지나 대통령직에서 이런 수사 기관이. 통 뿐만 아니라 조사 받고 구속되는 그런 사람들도 그래. 내란죄가 분명치도 않은데 예를 들어 대기발령 내고 그런 경위조사해서 책임소재 가리고 정도와 책임소재 정도 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슨 내란이랄지.. 육군 참모총장 대뜸 구속하고. 저는 약간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주관적 느낌 갖습니다만. 제 주관적 느낌이야.
= 이 정도 하시고요. 이제 사실은 이래놓으니까 또 이제 뭐 제가 이 상황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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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오해할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통과 변호인간에서 기자 여러분 궁금증을 우리로서도 정확하게 입장 보도해 주는 게 매우 힘이 되고 유익한 게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이 정도 하시죠.
- 금명간에 진정이 있게 도움 주심 안 될까
= 금명간이 길어 며칠간이 길어
- 금명간이 짧죠
= 그래? 오늘 내일은 아닐 거 같아. 오늘 며칠이지 오늘 내일은 안돼.
- 통이 변호인단에 당부한 거 있어?
= 있겠죠. 지금 현재까지 우선 변호 받기로 한 사람들한테 있지 않을까.
- 윤갑근은 확정이야?
= 확정이라는 표현은 쓰기가 어렵고. 하여튼 후보 중에는 분명히 들어와있어.
- 하게 되면 공보 하시나?
= 언론에 대해서 그떄그때 상황을 알려주고 공유할 역할을 누군가는 한다고 할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만*** 최종 확정, 단정적인 표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 입장에 있지 않다는 점 늘 이해해줘. 상황이 어마한 상황이자나 일반적 형사 사건 범주 넘은 거라 변호인으로서 지금 모든 사건 정리.. 아주 큰 일들은 미루고 넘기고 하는 그런 작업까지 이뤄져야 해서 시간 걸린다는 점 그런 점에 대해 인내심 갖고 기다려봐 주시길 부탁드려.
- 구성 숫자는 박 통 탄핵 떄 숫자랑 비슷?
= 그때 숫자 몰라
- 10~20명 내외
= 탄핵 심판 단계그 정도였나?
- 실무 하는 사람 포함해서.
= 처으멩 시작할 떄 이런 일이 있다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원하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변호인 선임계라고 하는 거 경우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도울 거라고 추론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비교해서 말하긴 곤란해. 큰일이 생겨서 여러분 애쓰겠어. 일일히 전화 못 받아도 이해해 주시고. 공보팀이 돌아가 오퍼레이션이 되기 시작 이후에 봐서 이렇게 조금 머라 하지. 보충적으로 돕는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겟습니다만 여러분이 도와주셔. 도와주시라는 건 좀 정돈된 시각으로 이 상황이 정말 국회가 뭉치면 정부를 완전히 흔들어놓을수있어. 탄핵소추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런 여러가지가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 물론 헌정체계가 개헌이라 하는 또다른 국민적 합의가 있을지는 변론으로 하고 현 체계하에서 제왕적 국회 150명을 야당이 있으면 제왕적 국회가 있지 제왕적 통제가 얼마나 허울뿐인가 하는 생각 마니 했어. 이까지만 하는 거로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한 거 말실수한 거 있는지는 모르겟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애매한 건 제 책임하의 발언이야 저의 주관적 책임하의 발언.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외에 사항은 내일 이후 가서. 오늘 특별히 발표 있거나 여러분 표현에 따르면 오늘 일은 없어.
- 수사 난립 상황 정리되면 어디로 출석? 공개? 비공개?
= 공개비공개는 수사기관 결정사항일 거고 질문 전에 수사기관 안의 경쟁적이고 좀 어지러울 정도의 경쟁적 부분들에 정리가되어야하지 않겟나는 생각 변호인들하고 나눈 적 있다고 말했고 정리되면 어느 단계가 되면... 여기서 그 얘기야.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만나서 저도 머...
**1452 종료
- 금명간에 진정이 있게 도움 주심 안 될까
= 금명간이 길어 며칠간이 길어
- 금명간이 짧죠
= 그래? 오늘 내일은 아닐 거 같아. 오늘 며칠이지 오늘 내일은 안돼.
- 통이 변호인단에 당부한 거 있어?
= 있겠죠. 지금 현재까지 우선 변호 받기로 한 사람들한테 있지 않을까.
- 윤갑근은 확정이야?
= 확정이라는 표현은 쓰기가 어렵고. 하여튼 후보 중에는 분명히 들어와있어.
- 하게 되면 공보 하시나?
= 언론에 대해서 그떄그때 상황을 알려주고 공유할 역할을 누군가는 한다고 할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만*** 최종 확정, 단정적인 표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 입장에 있지 않다는 점 늘 이해해줘. 상황이 어마한 상황이자나 일반적 형사 사건 범주 넘은 거라 변호인으로서 지금 모든 사건 정리.. 아주 큰 일들은 미루고 넘기고 하는 그런 작업까지 이뤄져야 해서 시간 걸린다는 점 그런 점에 대해 인내심 갖고 기다려봐 주시길 부탁드려.
- 구성 숫자는 박 통 탄핵 떄 숫자랑 비슷?
= 그때 숫자 몰라
- 10~20명 내외
= 탄핵 심판 단계그 정도였나?
- 실무 하는 사람 포함해서.
= 처으멩 시작할 떄 이런 일이 있다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원하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변호인 선임계라고 하는 거 경우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도울 거라고 추론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비교해서 말하긴 곤란해. 큰일이 생겨서 여러분 애쓰겠어. 일일히 전화 못 받아도 이해해 주시고. 공보팀이 돌아가 오퍼레이션이 되기 시작 이후에 봐서 이렇게 조금 머라 하지. 보충적으로 돕는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겟습니다만 여러분이 도와주셔. 도와주시라는 건 좀 정돈된 시각으로 이 상황이 정말 국회가 뭉치면 정부를 완전히 흔들어놓을수있어. 탄핵소추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런 여러가지가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 물론 헌정체계가 개헌이라 하는 또다른 국민적 합의가 있을지는 변론으로 하고 현 체계하에서 제왕적 국회 150명을 야당이 있으면 제왕적 국회가 있지 제왕적 통제가 얼마나 허울뿐인가 하는 생각 마니 했어. 이까지만 하는 거로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한 거 말실수한 거 있는지는 모르겟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애매한 건 제 책임하의 발언이야 저의 주관적 책임하의 발언.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외에 사항은 내일 이후 가서. 오늘 특별히 발표 있거나 여러분 표현에 따르면 오늘 일은 없어.
- 수사 난립 상황 정리되면 어디로 출석? 공개? 비공개?
= 공개비공개는 수사기관 결정사항일 거고 질문 전에 수사기관 안의 경쟁적이고 좀 어지러울 정도의 경쟁적 부분들에 정리가되어야하지 않겟나는 생각 변호인들하고 나눈 적 있다고 말했고 정리되면 어느 단계가 되면... 여기서 그 얘기야.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만나서 저도 머...
**1452 종료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체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7064?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7064?sid=102
Naver
[단독]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체포
Forwarded from 찌라시發
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185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1850
Naver
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17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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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 여는 것이 타당"
한편 후보자들은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방해 행위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헌법상 규정된 영장제도를 침탈하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특히 마 후보자는 "수사기관이 법관에 의하여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였다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866
한편 후보자들은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방해 행위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헌법상 규정된 영장제도를 침탈하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특히 마 후보자는 "수사기관이 법관에 의하여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였다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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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 여는 것이 타당"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 변론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모두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이 조한창(59·18기), 정계선(55·27기), 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부터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모두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이 조한창(59·18기), 정계선(55·27기), 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부터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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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군 당국, 국회 투입 계엄군 휴대폰 뺏고 2주간 감금했다"
http://m.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1716253273607
http://m.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1716253273607
프레시안
"군 당국, 국회 투입 계엄군 휴대폰 뺏고 2주간 감금했다"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들이 휴대폰을 빼앗긴 채 2주간 부대에 갇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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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 정지 풀어달라” 가처분 신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08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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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 정지 풀어달라”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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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 윤석열을 위해 준비한 형법 제91조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형법91조(국헌문란의 목적)은 바로 계엄쿠데타로 인한 내란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이라는 확실한 논거] 1.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여, 군대 동원하여 국회를 강박하여 국회활동을 불능케 했다면, 이게 내란죄가 되냐? 국헌문란이 되냐는 것에 대해 논의가 분분할 수 있지요. 과연 국헌"문란"의 뜻이 뭐냐에 대해서 말입니다. 2. 그 논란을 싹 제거하고자 91조 조항을 특히…
제41권_제2호논문_한인섭,_한국전쟁과_형사법.pdf
2.6 MB
1953년부터 윤석열을 감옥 보내기 위해 준비한 형법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가 만들어진 과정
Forwarded from 찌라시發
- 최상목, 윤석열 지시사항 쪽지에 "계엄 관련 예비비 등 관련 재정확보"
* 1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고 답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716312545815
* 1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고 답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716312545815
머니투데이
최상목 부총리 "尹이 건넨 문건, '계엄 관련 자금 확보' 얘기" - 머니투데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 관련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부총리는 17일 서울...
찌라시發
- 최상목, 윤석열 지시사항 쪽지에 "계엄 관련 예비비 등 관련 재정확보" * 1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고 답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716312545815
당시 영상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을 이렇게 유동성 같은 거 확보를 잘 해라. 이거 그 문자만 기억납니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야당에 대한 경고성 2시간짜리 계엄인데 유동성을 확보하냐"며 "장기간 계엄을 계획해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은 이걸 금방 끝낼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복안이 이미 머릿속에 있었고,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겁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6694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을 이렇게 유동성 같은 거 확보를 잘 해라. 이거 그 문자만 기억납니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야당에 대한 경고성 2시간짜리 계엄인데 유동성을 확보하냐"며 "장기간 계엄을 계획해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은 이걸 금방 끝낼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복안이 이미 머릿속에 있었고,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겁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6694
Telegram
내란의.힘.과.윤건희🖕
* 부처별 조치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2시간짜라 계엄”이라더니?.. “윤 대통령, 문서로 ‘유도엉 확보’ 지시”
https://youtu.be/2_OX8q9xRsw?si=YD1QW40I1ekKdKuc
“2시간짜라 계엄”이라더니?.. “윤 대통령, 문서로 ‘유도엉 확보’ 지시”
https://youtu.be/2_OX8q9xRsw?si=YD1QW40I1ekKdKuc
** 1657 의장실에서 권성동 "아이~!!!" 하는 고성
<참고> 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동(보완)
** 1630 본청 의장실
** 참석자 = 우원식 박찬대 권성동 / 박형수 박성준
** 1631 권성동 박찬대 입장
▲ 권성동
== 이쪽 이야, 이쪽이야? 여기가 2당?
▲ 우의장
== 여기 ㅎㅎ
** 1632 기념사진 촬영
▲ 우의장
== 양당 원대들 한자리에 모이게 돼 참 반갑다, 권성동 당선 다시 한번 축하. 아주 어려운 시기 막중한 책임 맡아서 여러 걱정 많곘찌만 ㅁ낳은 경험 있으니 지혜롭게 잘 헤쳐갈 것. 박찬대도 정말수고 많았다. 두분 수석도 수고 하고, 수고 하셨다
지난 토욜은 헌정사 세번째 통 탄추 있었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나 국민 뜻 모은 일인 만큼 국정안정에 온 힘 집중해야
지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혼란스런 정국 정상화시키고 대외 신인도 회복해 민생 경제를 복원하는 데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필요한 떄다.
국정의 중심이 국회인 것처럼 국회 중심 역시 국민이어야. 민생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골목경제 바닥경제 현장에 가장 닿은 게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가 더 책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여야 모두가 더 큰 각오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만큼은 여야가 국정안정과 국민 안심 위해 머리 맞대고 힘 모아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재관 인청 일정, 비상계엄 국조 일정도 여야간 협의 부탁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 국민이 게셨듯이 이제 국회가 국민이 기댈 언덕이 돼야. 오늘 이 자리 시작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나가겠다는 다짐 함께 나누자, 한자리 앉게 돼 반갑고 감사하다
▲ 박찬대
==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하 경제 외교 안보 국격 망가졌따. 특히 민생과 경제는 갈수록 악화.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가적 위기 극복할 책임 막중하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첫쨰 내란사태 국조특위를 신속히 개시해야. 내란사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 헌정질서 무너지지 않게 철저히 책임 물어야, 국힘도 특위 구성과 활동 협조행랴. 내란수괴 윤통에 동조한 국힘이 조금이라도 국민앞에 죄 씻는 길이다
둘째 헌재관 인청특위 구성 서둘러야. 민당은 이미 오늘까지 인청특위 구성 협조 요청했다. 권성동은 박전통 탄핵결정 전인 17년 2월 탄핵심판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 안정되고 시간 끌면 나라 불안정 해진다고 해, 저도 같은 말 드린다 서둘러 달라
권성동은 오늘 권한대행이 헌재관 임명 권한 없다고 했는데 (**권성동 웃음) 2017년엔 전혀 다른 말씀 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셧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재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재관 임명도 마찬가지라는 말 드린다
셋째 비상시국에 국무위원에게 여당이라며 불필요한 압박 가해선 안돼. 통이 국히서 탄핵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내각은 중립 지키고 국정운영 집중해야. 특히 거부권 행사 종용하면 안된다. 국회 몫의 헌재관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 행사도 안된다며 적극적 권한인 거부권 주문은 명백한 모순
넸쨰 민생경제 회생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이대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한 권대가 이미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국힘도 즉각 참여할 것 촉구한다. 위기 극복에 여야 모두 힘 모아야
다섯째 18일부터 민생국회서 민생경제회 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추경 편성을 비롯해서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국회가 힘 모아야 한다. 엄중한 시기임을 고려해 국무위원들이 출석하는 대정질도 제안. 모든 상임위 풀가동해 민생입법 신속히 처리하자. 통이 일으킨 내란사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국회가 이사태 책임있게 수습하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 국힘도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
▲ 권성동
== 먼저, 통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로 인해서 국민들꼐 큰 불편과 혼란 가중시킨 점에 대해 집권여당 일원으로서 국민꼐 심심한 사과 드린다
오늘 제가 원대취임 이후 첨으로 ▲민당 원대 뵙는데 일종의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민당 원대 모습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길 없다. 이건 새로 취임한 원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말을 먼저 드린다
그리고 제가 원대로 선출된 이후 민당의 박찬대 원대에게 면담 제안했으나 거부당했고, 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격하게 저를 환영했다
오늘 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동에 응한 걸 보면서 저를 협상파트너로 인정한건지 되묻지 아니할 수 없다
정말 어렵다 힘들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정국안정과 민생안정 위해 함께 지혜를 발휘할 때다.
다만 덧붙이는 건 통 탄핵 이전에 야당인 민당이 이대표의 그런 범죄사실을 덮기 위해서 국회읭 입법권을 있는대로 남용해서 탄핵소추 특검 남발하고 예싼안 일방적 삭감안했따면 훨씬더 아름답고 대화 통화는 상생하는 대민 됐을 거다
여러 민당 대표가 말해서 반박할 거 많지만, 통 권대의 직무범위, 권한범위는 과거 노무현 고건 대행 박근혜 황교안 대행 때의 전례를 따르면 논란도 없고 여야 분쟁 소지도 없다.
이미 통 권대가 헌재관 임명 할 수 있느냐 문제를 8년 전 박전통 탄핵 당시 민당의 추미애, 우상호, 법무부 장관 역임한 박범계 모두 통 권대는 헌재관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친민주당 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도 같은 견해 표시한 바 있다.
그떄는 괜찮고 지금은 안된다는 민당 논리가 어케 성립하늦지 이해 못하곘다. 국힘은 아직 여당이다. 여당이 총리와 장관과 당정협의 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걸 압박이라 호도하는 저의가 뭔가. 오히려 민당이 입맛대로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고 권대 범위 설정하는 걸 보면 저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장관 임명권은 권대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리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행사하는 헌재관 임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더 드릴 말 많지만 상견례 자리라 이정도만 반박하고, 더이상의 반박은 기자들 상대로 따로 하겠다, 앞으로 거대 여당, 여의도의 집권당인 민당의 하해와 같은 아량을 바라겠다
** 비공 전환
▲ 권성동
== 판을 벌려줘서 고맙네!
▲ 박성준
== 판은 크게 벌려야지 ㅎㅎ
<참고> 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동(보완)
** 1630 본청 의장실
** 참석자 = 우원식 박찬대 권성동 / 박형수 박성준
** 1631 권성동 박찬대 입장
▲ 권성동
== 이쪽 이야, 이쪽이야? 여기가 2당?
▲ 우의장
== 여기 ㅎㅎ
** 1632 기념사진 촬영
▲ 우의장
== 양당 원대들 한자리에 모이게 돼 참 반갑다, 권성동 당선 다시 한번 축하. 아주 어려운 시기 막중한 책임 맡아서 여러 걱정 많곘찌만 ㅁ낳은 경험 있으니 지혜롭게 잘 헤쳐갈 것. 박찬대도 정말수고 많았다. 두분 수석도 수고 하고, 수고 하셨다
지난 토욜은 헌정사 세번째 통 탄추 있었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나 국민 뜻 모은 일인 만큼 국정안정에 온 힘 집중해야
지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혼란스런 정국 정상화시키고 대외 신인도 회복해 민생 경제를 복원하는 데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필요한 떄다.
국정의 중심이 국회인 것처럼 국회 중심 역시 국민이어야. 민생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골목경제 바닥경제 현장에 가장 닿은 게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가 더 책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여야 모두가 더 큰 각오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만큼은 여야가 국정안정과 국민 안심 위해 머리 맞대고 힘 모아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재관 인청 일정, 비상계엄 국조 일정도 여야간 협의 부탁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 국민이 게셨듯이 이제 국회가 국민이 기댈 언덕이 돼야. 오늘 이 자리 시작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나가겠다는 다짐 함께 나누자, 한자리 앉게 돼 반갑고 감사하다
▲ 박찬대
==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하 경제 외교 안보 국격 망가졌따. 특히 민생과 경제는 갈수록 악화.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가적 위기 극복할 책임 막중하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첫쨰 내란사태 국조특위를 신속히 개시해야. 내란사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 헌정질서 무너지지 않게 철저히 책임 물어야, 국힘도 특위 구성과 활동 협조행랴. 내란수괴 윤통에 동조한 국힘이 조금이라도 국민앞에 죄 씻는 길이다
둘째 헌재관 인청특위 구성 서둘러야. 민당은 이미 오늘까지 인청특위 구성 협조 요청했다. 권성동은 박전통 탄핵결정 전인 17년 2월 탄핵심판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 안정되고 시간 끌면 나라 불안정 해진다고 해, 저도 같은 말 드린다 서둘러 달라
권성동은 오늘 권한대행이 헌재관 임명 권한 없다고 했는데 (**권성동 웃음) 2017년엔 전혀 다른 말씀 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셧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재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재관 임명도 마찬가지라는 말 드린다
셋째 비상시국에 국무위원에게 여당이라며 불필요한 압박 가해선 안돼. 통이 국히서 탄핵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내각은 중립 지키고 국정운영 집중해야. 특히 거부권 행사 종용하면 안된다. 국회 몫의 헌재관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 행사도 안된다며 적극적 권한인 거부권 주문은 명백한 모순
넸쨰 민생경제 회생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이대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한 권대가 이미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국힘도 즉각 참여할 것 촉구한다. 위기 극복에 여야 모두 힘 모아야
다섯째 18일부터 민생국회서 민생경제회 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추경 편성을 비롯해서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국회가 힘 모아야 한다. 엄중한 시기임을 고려해 국무위원들이 출석하는 대정질도 제안. 모든 상임위 풀가동해 민생입법 신속히 처리하자. 통이 일으킨 내란사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국회가 이사태 책임있게 수습하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 국힘도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
▲ 권성동
== 먼저, 통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로 인해서 국민들꼐 큰 불편과 혼란 가중시킨 점에 대해 집권여당 일원으로서 국민꼐 심심한 사과 드린다
오늘 제가 원대취임 이후 첨으로 ▲민당 원대 뵙는데 일종의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민당 원대 모습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길 없다. 이건 새로 취임한 원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말을 먼저 드린다
그리고 제가 원대로 선출된 이후 민당의 박찬대 원대에게 면담 제안했으나 거부당했고, 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격하게 저를 환영했다
오늘 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동에 응한 걸 보면서 저를 협상파트너로 인정한건지 되묻지 아니할 수 없다
정말 어렵다 힘들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정국안정과 민생안정 위해 함께 지혜를 발휘할 때다.
다만 덧붙이는 건 통 탄핵 이전에 야당인 민당이 이대표의 그런 범죄사실을 덮기 위해서 국회읭 입법권을 있는대로 남용해서 탄핵소추 특검 남발하고 예싼안 일방적 삭감안했따면 훨씬더 아름답고 대화 통화는 상생하는 대민 됐을 거다
여러 민당 대표가 말해서 반박할 거 많지만, 통 권대의 직무범위, 권한범위는 과거 노무현 고건 대행 박근혜 황교안 대행 때의 전례를 따르면 논란도 없고 여야 분쟁 소지도 없다.
이미 통 권대가 헌재관 임명 할 수 있느냐 문제를 8년 전 박전통 탄핵 당시 민당의 추미애, 우상호, 법무부 장관 역임한 박범계 모두 통 권대는 헌재관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친민주당 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도 같은 견해 표시한 바 있다.
그떄는 괜찮고 지금은 안된다는 민당 논리가 어케 성립하늦지 이해 못하곘다. 국힘은 아직 여당이다. 여당이 총리와 장관과 당정협의 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걸 압박이라 호도하는 저의가 뭔가. 오히려 민당이 입맛대로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고 권대 범위 설정하는 걸 보면 저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장관 임명권은 권대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리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행사하는 헌재관 임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더 드릴 말 많지만 상견례 자리라 이정도만 반박하고, 더이상의 반박은 기자들 상대로 따로 하겠다, 앞으로 거대 여당, 여의도의 집권당인 민당의 하해와 같은 아량을 바라겠다
** 비공 전환
▲ 권성동
== 판을 벌려줘서 고맙네!
▲ 박성준
== 판은 크게 벌려야지 ㅎㅎ
<참고> 권성동 내각 접견-3(안덕근 및 백블)
** 1700 안덕근 산자장관 접견
-- 의장 주재 회동으로 1722께로 지연.
** 1737 접견 종료
▲ 권성동
== 먼저 오늘 외교부 산업부 통일부 등 여러 장관과 접견. 제가 장관들꼐 탄핵소추 상황에서 장관이 중심 돼서 흔들림 없이 국정 챙겨주고 공직자 일할 분위기 만들어 달라했고, 각 부처 현안 보고받았다.
◇ 질의응답
-- 한겨레, 예전에 17년 박전통 탄핵 국면에서 이정미 지명하고 권대가 임명하는 절차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 아니, 그건 이정미 재판관이 선고를 하고 나가게끔 돼 있다. 선고하고 나가서 선고가 탄핵 결정 되면 통은 파면이 되는 거고 결국 통 파면으로 인해 통이 궐위되는 거다, 통 권한대행이 헌재 임명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탄핵 결정 난 이후에 임명하라는 취지였지, 직무정지시가 아니다. 지금은 통 직무정지라 궐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통이 직무 정지 됐을 때는 이 통 권대의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는 말이다.
지금은 통이 직무정지시기 때문에 권대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말한건 통 궐위 이후 말한 거다
-- 동아, 직무정지와 궐위가 다른 이유가 뭐야?
== 통 궐위라는 건 통이 사망하거나 통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통 지위가 없어진 게 궐위고, 사고는 통 지위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직무가 정지된 것. 그래서 탄핵심판 여하에 따라 복귀할 수 있어서 나눠서 평가하는 것.
-- MBC, 탄추단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참여 않나
== 탄핵 소추 위원이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하는 건 국회법에 규정이 없다. 그건 탄추위원 선택 여하에 따라 탄추단 구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굳이 당론이 탄핵 반대라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참여 안했다.
-- 이대표랑 회동은 내일 그대로?
== 네
** 1752 종료
** 1700 안덕근 산자장관 접견
-- 의장 주재 회동으로 1722께로 지연.
** 1737 접견 종료
▲ 권성동
== 먼저 오늘 외교부 산업부 통일부 등 여러 장관과 접견. 제가 장관들꼐 탄핵소추 상황에서 장관이 중심 돼서 흔들림 없이 국정 챙겨주고 공직자 일할 분위기 만들어 달라했고, 각 부처 현안 보고받았다.
◇ 질의응답
-- 한겨레, 예전에 17년 박전통 탄핵 국면에서 이정미 지명하고 권대가 임명하는 절차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 아니, 그건 이정미 재판관이 선고를 하고 나가게끔 돼 있다. 선고하고 나가서 선고가 탄핵 결정 되면 통은 파면이 되는 거고 결국 통 파면으로 인해 통이 궐위되는 거다, 통 권한대행이 헌재 임명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탄핵 결정 난 이후에 임명하라는 취지였지, 직무정지시가 아니다. 지금은 통 직무정지라 궐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통이 직무 정지 됐을 때는 이 통 권대의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는 말이다.
지금은 통이 직무정지시기 때문에 권대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말한건 통 궐위 이후 말한 거다
-- 동아, 직무정지와 궐위가 다른 이유가 뭐야?
== 통 궐위라는 건 통이 사망하거나 통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통 지위가 없어진 게 궐위고, 사고는 통 지위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직무가 정지된 것. 그래서 탄핵심판 여하에 따라 복귀할 수 있어서 나눠서 평가하는 것.
-- MBC, 탄추단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참여 않나
== 탄핵 소추 위원이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하는 건 국회법에 규정이 없다. 그건 탄추위원 선택 여하에 따라 탄추단 구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굳이 당론이 탄핵 반대라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참여 안했다.
-- 이대표랑 회동은 내일 그대로?
== 네
** 1752 종료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여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끝)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여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끝)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韓권한대행측 "이재명 대표 만날 구체적 계획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67339?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67339?sid=100
Naver
[속보]韓권한대행측 "이재명 대표 만날 구체적 계획 없다"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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