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대회의 / 싱크o

@권성동
=통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공백 막기위에 한덕수와 최상목과 이주호를 만나 공직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흔들림없이 본분 충실해달라 당부. 오늘은 환경부 외교부 통일부 산자부 장관과 면담 예정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앞두고 한미동맹 대북정책 외교통상 등 꼼꼼히. 국정현안 차질없이 하도록 공직자 흔들림 없는 행정하도록 하겠다. 긴밀한 당정소통으로 한치 국정공백 없게 노력

=헌재 추천몫 3인 공언. 후보자 인청과 본회의 통과 2주만에 끝내고 한덕수에게 임명 압박하겠다는 것. 물론 권한대행은 국정안정 위해 권한 상당부분 적극적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하지만 행정부 소속 아닌 독립적 기구인 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신중하게 살펴야. 결론부터 말하면, 권한대행은 궐위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할 수 없다고 봐야. 과거 황교안도 탄핵안 인용 이후 재판관 임명 전례. 지금은 궐위 아닌 직무정지이기에 한덕수는 탄핵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박근혜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다 비판. 당시 추미애 당대표는 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우상호는 황교안이 임명한 거 국회 비준안 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당시 간사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 주장과 180도 달라져

=지금의 헌재 공백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당 때문. 두 달간 민주당 국무위원 검사 탄핵 남발하면서도 재판관 임명에는 비협조적. 국정마비 야기. 여야몫 1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 했는데 민주당 협상 거부. 검사들 직무정지 장기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소추안이 국회 통과하자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며 재판관 임명에 몰두. 민주당 무엇때문에 정치하냐. 탄핵 하려고 정치하냐. 탄핵안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임명 불가. ~ 한덕수에 대한 압박 즉시 중지하고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내수 경기 한 마디. 비상계엄과 탄핵사태 여파로 안 그래도 어려웠던 내수경기 한층 더 어렵다. 많은 분들 연말연시 예정된 모임 취소하며 자영업자 힘들다. 국민께 호소. 연말 연시에 예정됐던 가족모임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주길. 그게 이웃을 돕고 우리 경제 살리는 길. 내수 경기 진작에 동참해주길. 정부여당도 최선 다하겠다

'국정 안정' 고위 당정 20일 개최…국민의힘 "책임 있게 위기 수습"

* 양곡관리법 등 농산물 4법, 국회법, 국회증감법의 거부권 사용 시한은 21일
** 책임감 있어서 "계엄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5988?sid=100

[속보] 박찬대 "9인 체제로 탄핵심판해야…權 주장 터무니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1042?sid=100

[단독] 문상호 정보사령관 "내가 국방위에서 말한대로 경찰에 진술해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2968?sid=100

[단독] 박성재, 안가 회동 인정한 날 휴대전화 교체...비서실장, 민정수석도 줄줄이 교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2967?sid=102

[단독]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 김홍일 "지금 할 얘기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98855?sid=102

[속보] 헌재 “윤 대통령 측에 준비절차 기일통지·출석요구서 발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58584?sid=102

[속보]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9709?sid=102

[속보] 공조본 "대통령 관저로 보낸 尹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로 반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9183?sid=102

탄핵심판 서류도 尹 받아야 효력…도달하면 후속절차 본격화

윤 대통령 측에서 '송달이 늦어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절차를 공전시키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후속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소송 기록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0680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안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6042?sid=102

[속보] 헌재 "尹 탄핵,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 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69756?sid=101

[한국일보] 단독 민주당, 김어준 '암살조' 주장에 "상당한 허구 가미" 회의적 판단
http://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709400000758

[단독]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사건 변호인으로 김재훈 변호사 선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0703?sid=102

[속보]경찰,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조지호 비화폰 서버 목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71579?sid=102

@김수형 SBS 기자 페북글

<'계엄의 비선 실세'>

1. 이번 비상계엄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의문스러운 존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는 현역 장성이 아닌 신분이지만 이번 계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야당이 의심. 계엄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제보를 토대로 야당은 노상원이 계엄의 '비선 실세'라고 가리키고 있음. 그가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걸로도 의심. 하지만 현직 사령관도 아닌 인물이 어떻게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지 궁금함이 많이 남는 인물.

2. 정보사는 이름만 빼고는 모든 것이 비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직. 이름도 무시무시한 북파공작원 HID를 운용하고 있는 부대로 이들은 가장 비밀스럽고 위험한 작전을 해낼 수 있는 전사들이라고 할 수 있음.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정보사 특수부대원 5명을 포함해 30여 명을 대기시켜 놓았었다고 시인. 이들에게 충격적인 임무가 부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관위에 침투해 사진을 찍었던 군인들도 정보사 소속이었음. 그 사진을 문 사령관은 직접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음. 문 사령관은 자신이 수행하는 일을 상급자인 정보본부장을 건너뛰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음. 이 부대 구성에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의심.

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직접 통화에 성공. 그의 존재는 꽤 오래전부터 취재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직접 자신의 육성으로 의혹에 답할지는 몰랐음. 이런 예민한 시국에 그는 1시간 가까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직접 답변. 시중에서 쏟아지는 거의 모든 의혹에 관해 물어봤는데,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도 김용현과 나눴던 대화의 흔적을 많이 남겼음. 자신도 부정 선거 의혹에 경도돼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다는 얘기를 직접 하기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직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음. 그 결정적인 상황에 김 전 장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건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 전화 인터뷰를 마친 뒤 다시 연락해 봤지만, 그는 긴급 체포돼 연락 두절. 그가 전하는 김용현의 생각은 물론 정보사의 선관위 점령 이유 등을 정리해 김수영, 김태훈 기자가 기사화.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인터뷰로 제작한 8뉴스를 댓글에 첨부.

[단독] '긴급 체포' 노상원 "부정선거 증거 없앨까봐" / SBS 8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HgeCJ1UMa4I

노상원 "김 전 장관, 충분히 포고령 쓸 수 있다" (김수영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o1WdsixMeBM

[단독] "김용현 '오른팔 나를 자르고 대통령도 탄핵할 것'" / SBS 특집 8뉴스 (김수영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RI30ebyRRN4

원문: https://www.facebook.com/share/p/1A4bR6BUKqGwNWtL/?

김병주, 12·3 ‘청사폐쇄’ 지자체장 비판…김동연은 폐쇄 거부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22763

[속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발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16188?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