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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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發

[서울중앙지검 알림] ○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사경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금일(12. 16.) 불승인하였음 ※ 전직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하여는 같은 날 승인하였음. [끝]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입니다.

ㅇ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습니다.

ㅇ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ㅇ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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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론 맡아주세요" 수소문 중인 국무위원들, 몸 사리는 대형 로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34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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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론 맡아주세요" 수소문 중인 국무위원들, 몸 사리는 대형 로펌

피고발된 국무위원만 5명, 여론 눈치 보는 대형 로펌 尹 변호인단에는 김홍일·윤갑근 등 거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실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전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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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도 '12∙3 계엄 심의 국무회의록' 부존재 판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713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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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도 '12·3 계엄 심의 국무회의록' 부존재 판단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경찰도 비상계엄을 심의했던 국무회의의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자료 확보보다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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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28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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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재판관 첫 전원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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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2급 인사 중단… 대외접촉 금지 https://www.fnnews.com/news/202412101842446565

파이낸셜뉴스

[단독] 국정원, 2급 인사 중단… 대외접촉 금지

계엄 사태로 국가정보원 2급 이하 고위직 인사를 비롯해 대외업무도 모두 중단됐다. 계엄 선포 1주일 전 1급 인사를 단행했던 국정원은 2급과 3급 등 고위직 인사도 단행하려 했으나 계엄 선포 및 해제 직후 해당 인사작업을 모두 중단해 내부 파벌 갈등이 재점화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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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참고] 윤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알려온 내용 전달드립니다.

=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입니다. 아직은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입니다. 정리된 입장을 가급적이면 빨리 밝히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시기는 오늘 또는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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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헌법재판소 탄핵열쇠잡은 정형식 재판관님 판결 총모음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conservatis&no=950595

Dcinside

헌법재판소 탄핵열쇠잡은 정형식 재판관님 판결 총모음 - 중도보수 마이너 갤러리

1) 전광훈 자통당 집회에 현직판사신분으로 후원 (문재앙 정권은 기생충!)2) 문재앙 종부세는 위헌3) 세월호 유족들 정부상대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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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2851?sid=102

재판관 기피신청부터 해야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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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힘 "이재명 선거법 2심, 2월15일 전 나와야" 결의문 채택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33684

뉴스1

[속보]국힘 "이재명 선거법 2심, 2월15일 전 선고" 결의문 채택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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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내일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633688

뉴스1

[속보] 정부, 내일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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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18일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와 상견례”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053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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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18일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와 상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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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헌재, 윤석열·박성재·조지호 ‘탄핵심판 3건’ 동시 심리 진행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32/0003339596?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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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 윤석열·박성재·조지호 ‘탄핵심판 3건’ 동시 심리 진행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건을 동시에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접수돼 있는 ‘계엄 선포 행위 헌법소원’ 사건도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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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금일 보도된 경향신문의 "한동훈, 조기 대선 준비 돌입할 듯···친한 “이번 대선에 올인” 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에 참고바랍니다

- 국민의힘 공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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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지사항
[Web발신]
[헌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비공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하였다.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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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conservatis&no=97160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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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정형식 판사님 청문회 보는중 ㅋㅋㅋㅋㅋ - 중도보수 마이너 갤러리

박용진 : 아직도 이재용 회장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세요?정형식 : 네박용진 : 1심 3심 다 무시하고요?정형식 : 네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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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변호사 임기제 채용 공고
https://career.rememberapp.co.kr/job/posting/213032?campaign=cr_ai_job_posting_recommendation_immediately_group1_as_is_2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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