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알림]

○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사경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금일(12. 16.) 불승인하였음
※ 전직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하여는 같은 날 승인하였음. [끝]

(보완)#의원총회 / 예결위장 / 1500

@참석
권성동 박형수 김대식 박수민 백종헌 곽규택 강선영 이상휘 정희용 박충권 김기웅 김용태 박성훈 정점식 강대식 박수영 최수진 박덕흠 박준태 고동진 한지아 김민전 한기호 김승수 김선교 김재섭 안철수 정동만 권영진 김건 조지연 조배숙 구자근 임종득 배준영 김장겸 인요한 강명구 김형동 정성국 최보윤 이양수 임이자 유상범 이종배 김미애 서명옥 권영세 신성범 김성원 박대출 이철규 엄태영 윤상현 박성민 윤한홍 이종욱 강민국 조정훈 이인선 송석준 윤재옥 이헌승 최은석 서지영 서천호 김은혜 김정재 이달희 신동욱 서일준 나경원

1508 권성동 in

**1510 국민의례

@권성동
당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이제 비대위 구성으로 당수습 나서야. 당내 혼란 막고 신속한 의사결정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아울러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흔들림없는 국정 위해 당정간 소통 강화할 것. 어제 총리에 이어 오늘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만나 산적한 민생문제 협력하자고 말했다. 의원들도 오늘 의총에서는 분열적 의견보다 수습 위한 건설적 대안 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가 처한 상황 아무리 어려워도 정치는 주어진 조건서 최선 다해야만 하는 것. 지금은 단결과 화합 필요한 때다. 당과 나라 위해 지혜와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가지 월권성 발언 대해 한 말씀. 몇가지 제안은 환영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다 된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먼저 이재명은 한덕수에게 탄핵하지 않겠다고 선언. 국정혼란 극복 위해 그 발언 그 약속 반드시 지키길 바라. 근데 이재명은 한덕수 관련 현상유지가 주 업무라며 월권성 발언. 무엇이 현상유지이고 무엇이 현상변경인가. 이재명은 추경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추경은 현상변경인가 현상유지인가. 현상 유지인지 변경인지 그 기준 누가 정하나. 결국 민당 당리당략 따라 권한대행 권한 제약하겠다는 뜻이다. 과거 노무현 탄핵 국면서 고건이 재의요구권 행사한 바 있다. 박근혜 탄핵 시국에서도 황교안은 헌법재판관 임명. 재의요구권이나 임명권이나 다 대통령 권한 중의 일부다. 이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서 행사할 수는 없는 것.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 섭정 체제 아니다. 이재명은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 대해 제멋대로 유권해석 하지 말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당 맘에 안들면 또다시 태세전환해서 탄핵카드 꺼내들지 않을까 우려. 아니나다를까 민당은 한덕수 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하면 탄핵 추진할 수 있다고 엄포 놓았다. 이런 식 협박정치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 않을 것. 한덕수에도 말씀. 권한대행으로서 나라와 국민 위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내에서 당당히 권한 행사 바라. 결코 민당 협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재명은 국방장관 임명 필요 주장. 저는 탄핵 전부터 임명 필요성 주장해서 이 부분만큼은 이대표 입장에 공감과 환영. 지금은 국정 혼란 상황이다. 안보까지 흔들려선 절대 안 돼. 지난 계엄으로 인해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보직 해임. 군의 동요를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국방장관 임명은 조속히 이뤄져야. 아울러 치안 담당하는 경찰청장 임명도 시급. 국정혼란 수습하고 국민 일상 회복 위해 안보와 치안부터 튼튼하게 해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앞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방과 치안만큼은 서로 협력해 신속하게 정상화하자. 그리고 이재명은 추경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본회의에서 본인들 맘대로 감액 예산안 날치기 통과시킨지 고작 5일 지나. 본예산 처리 5일만에 추경 논의하는 게 말되나. 분명히 말한다. 감액 예산안 일방처리 대한 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다. 특히 예산 삭감으로 인해 피해 보게된 취약계층과 서민 대한 사과 필수. 정부는 야당 주장 흔들리지 말고 민당 일방 처리한 예산 토대로 민생경제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만전 기해주길 당부.

이재명은 헌재에 국가 혼란 최소 위해 윤통의 파면 절차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 정말 뻔뻔하기 짝없다. 그동안 이재명은 본인 재판절차 지연 위해 온갖 꼼수 써왔다. 일부러 변호인 선임하지 아니하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도 피하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절차 지연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대표. 이재명이 바라는 것은 본인 유죄판결 이전에 대선 열어 대통령 되겠다는 걸 삼척동자도 안다. 하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재판은 재판.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 죄 덮어주는 이재명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 오늘 국힘 이 부분 대해 의원들 의견 듣고 결의문 채택 여부 듣겠다.

* 기승전 "이재명"

[단독]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교체 검토…‘불법수사’ 변론전략에 의구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57914?sid=102

[삼성증권] <한국 마감지수 안내>

한국 마감지수 (12월 16일)
코스피 : 2,488.97 (-5.49p)
코스닥 : 698.53 (+4.80p)

투자자별 순매수 금액 (15:37 기준, 억원)
코스피 : 개인(3,680), 외국인(-4,766), 기관(29)
코스닥 : 개인(2,089), 외국인(-1,149), 기관(-772)

* 탄핵에도 밀린 K 증시 ㅠㅠ

[삼성증권] <미국 마감지수 안내>

미국 마감지수 (12월 13일)
다우 : 43,828.06 (-0.20%)
나스닥 : 19,926.72 (+0.12%)
S&P500 : 6,051.09 (+0.00%)

나스닥은 오름

육본 장교 34명은 왜 4일 새벽 3시 '용산행' 버스에 탔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6552?sid=100

[단독] “최강욱 전술과 동일”… 與, ‘李 재판지연’ 탄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6180?sid=100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입니다.

ㅇ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습니다.

ㅇ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ㅇ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끝)

[단독] "변론 맡아주세요" 수소문 중인 국무위원들, 몸 사리는 대형 로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3497?sid=102

[단독]경찰도 '12∙3 계엄 심의 국무회의록' 부존재 판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71322?sid=102

[단독]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2851?sid=102

[단독] 국정원, 2급 인사 중단… 대외접촉 금지 https://www.fnnews.com/news/202412101842446565

받)[참고] 윤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알려온 내용 전달드립니다.

=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입니다. 아직은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입니다. 정리된 입장을 가급적이면 빨리 밝히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시기는 오늘 또는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헌법재판소 탄핵열쇠잡은 정형식 재판관님 판결 총모음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conservatis&no=950595

재판관 기피신청부터 해야할지도…….

[속보]국힘 "이재명 선거법 2심, 2월15일 전 나와야" 결의문 채택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33684

[속보] 정부, 내일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633688

[속보] 권성동 “18일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와 상견례”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053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