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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상법 개정 속도…‘이재명 좌장’ 토론회 19일 재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615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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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단독] 野, 상법 개정 속도…‘이재명 좌장’ 토론회 19일 재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공전했던 각종 정책 입법이 속도를 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오는 19일 개최한다. 16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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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외교부(정확히는 부대변인)가 12.5일 계엄 관련해서 일부 기자들한테 배포한 pg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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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국수본, ‘내란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소환 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81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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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단독]경찰 국수본, ‘내란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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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변호인단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합류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601000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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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간지 : 신문/웹/모바일 등 멀티 채널로 국내외 실시간 뉴스와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
[단독] 윤석열 변호인단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합류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윤 전 고검장을 비롯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 대통령..
찌라시發
받/외교부(정확히는 부대변인)가 12.5일 계엄 관련해서 일부 기자들한테 배포한 pg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비상계엄은 헌법주의자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설명한 외교부
유창호 부대변인 “대통령실에서 작성... 개인적으로 보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48971
유창호 부대변인 “대통령실에서 작성... 개인적으로 보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4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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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헌법주의자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설명한 외교부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외교부 부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외신기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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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2·12때 전두환 진압 나섰던 9공수, 12·3땐 김어준 업체 장악 시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616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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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2·12때 전두환 진압 나섰던 9공수, 12·3땐 김어준 업체 장악 시도
인천에 위치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9공수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장악에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9공수여단은 서울 근교에서 국회 투입을 위해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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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https://m.yna.co.kr/view/AKR20241216109700004
https://m.yna.co.kr/view/AKR20241216109700004
연합뉴스
[속보]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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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진상규명”…국회, ‘내란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아울러 그(=우원식 국회의장)는 “특검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법이 정한 절차고 의무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7268?sid=100
아울러 그(=우원식 국회의장)는 “특검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법이 정한 절차고 의무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726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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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진상규명”…국회, ‘내란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국회가 내란 행위 관련 특별 검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내란 관련 특검법(일반·상설)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추천위원이 꾸려졌다. 우원식 국회 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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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알림]
○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사경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금일(12. 16.) 불승인하였음
※ 전직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하여는 같은 날 승인하였음. [끝]
○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사경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금일(12. 16.) 불승인하였음
※ 전직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하여는 같은 날 승인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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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의원총회 / 예결위장 / 1500
@참석
권성동 박형수 김대식 박수민 백종헌 곽규택 강선영 이상휘 정희용 박충권 김기웅 김용태 박성훈 정점식 강대식 박수영 최수진 박덕흠 박준태 고동진 한지아 김민전 한기호 김승수 김선교 김재섭 안철수 정동만 권영진 김건 조지연 조배숙 구자근 임종득 배준영 김장겸 인요한 강명구 김형동 정성국 최보윤 이양수 임이자 유상범 이종배 김미애 서명옥 권영세 신성범 김성원 박대출 이철규 엄태영 윤상현 박성민 윤한홍 이종욱 강민국 조정훈 이인선 송석준 윤재옥 이헌승 최은석 서지영 서천호 김은혜 김정재 이달희 신동욱 서일준 나경원
1508 권성동 in
**1510 국민의례
@권성동
당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이제 비대위 구성으로 당수습 나서야. 당내 혼란 막고 신속한 의사결정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아울러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흔들림없는 국정 위해 당정간 소통 강화할 것. 어제 총리에 이어 오늘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만나 산적한 민생문제 협력하자고 말했다. 의원들도 오늘 의총에서는 분열적 의견보다 수습 위한 건설적 대안 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가 처한 상황 아무리 어려워도 정치는 주어진 조건서 최선 다해야만 하는 것. 지금은 단결과 화합 필요한 때다. 당과 나라 위해 지혜와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가지 월권성 발언 대해 한 말씀. 몇가지 제안은 환영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다 된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먼저 이재명은 한덕수에게 탄핵하지 않겠다고 선언. 국정혼란 극복 위해 그 발언 그 약속 반드시 지키길 바라. 근데 이재명은 한덕수 관련 현상유지가 주 업무라며 월권성 발언. 무엇이 현상유지이고 무엇이 현상변경인가. 이재명은 추경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추경은 현상변경인가 현상유지인가. 현상 유지인지 변경인지 그 기준 누가 정하나. 결국 민당 당리당략 따라 권한대행 권한 제약하겠다는 뜻이다. 과거 노무현 탄핵 국면서 고건이 재의요구권 행사한 바 있다. 박근혜 탄핵 시국에서도 황교안은 헌법재판관 임명. 재의요구권이나 임명권이나 다 대통령 권한 중의 일부다. 이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서 행사할 수는 없는 것.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 섭정 체제 아니다. 이재명은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 대해 제멋대로 유권해석 하지 말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당 맘에 안들면 또다시 태세전환해서 탄핵카드 꺼내들지 않을까 우려. 아니나다를까 민당은 한덕수 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하면 탄핵 추진할 수 있다고 엄포 놓았다. 이런 식 협박정치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 않을 것. 한덕수에도 말씀. 권한대행으로서 나라와 국민 위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내에서 당당히 권한 행사 바라. 결코 민당 협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재명은 국방장관 임명 필요 주장. 저는 탄핵 전부터 임명 필요성 주장해서 이 부분만큼은 이대표 입장에 공감과 환영. 지금은 국정 혼란 상황이다. 안보까지 흔들려선 절대 안 돼. 지난 계엄으로 인해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보직 해임. 군의 동요를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국방장관 임명은 조속히 이뤄져야. 아울러 치안 담당하는 경찰청장 임명도 시급. 국정혼란 수습하고 국민 일상 회복 위해 안보와 치안부터 튼튼하게 해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앞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방과 치안만큼은 서로 협력해 신속하게 정상화하자. 그리고 이재명은 추경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본회의에서 본인들 맘대로 감액 예산안 날치기 통과시킨지 고작 5일 지나. 본예산 처리 5일만에 추경 논의하는 게 말되나. 분명히 말한다. 감액 예산안 일방처리 대한 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다. 특히 예산 삭감으로 인해 피해 보게된 취약계층과 서민 대한 사과 필수. 정부는 야당 주장 흔들리지 말고 민당 일방 처리한 예산 토대로 민생경제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만전 기해주길 당부.
이재명은 헌재에 국가 혼란 최소 위해 윤통의 파면 절차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 정말 뻔뻔하기 짝없다. 그동안 이재명은 본인 재판절차 지연 위해 온갖 꼼수 써왔다. 일부러 변호인 선임하지 아니하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도 피하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절차 지연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대표. 이재명이 바라는 것은 본인 유죄판결 이전에 대선 열어 대통령 되겠다는 걸 삼척동자도 안다. 하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재판은 재판.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 죄 덮어주는 이재명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 오늘 국힘 이 부분 대해 의원들 의견 듣고 결의문 채택 여부 듣겠다.
@참석
권성동 박형수 김대식 박수민 백종헌 곽규택 강선영 이상휘 정희용 박충권 김기웅 김용태 박성훈 정점식 강대식 박수영 최수진 박덕흠 박준태 고동진 한지아 김민전 한기호 김승수 김선교 김재섭 안철수 정동만 권영진 김건 조지연 조배숙 구자근 임종득 배준영 김장겸 인요한 강명구 김형동 정성국 최보윤 이양수 임이자 유상범 이종배 김미애 서명옥 권영세 신성범 김성원 박대출 이철규 엄태영 윤상현 박성민 윤한홍 이종욱 강민국 조정훈 이인선 송석준 윤재옥 이헌승 최은석 서지영 서천호 김은혜 김정재 이달희 신동욱 서일준 나경원
1508 권성동 in
**1510 국민의례
@권성동
당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이제 비대위 구성으로 당수습 나서야. 당내 혼란 막고 신속한 의사결정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아울러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흔들림없는 국정 위해 당정간 소통 강화할 것. 어제 총리에 이어 오늘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만나 산적한 민생문제 협력하자고 말했다. 의원들도 오늘 의총에서는 분열적 의견보다 수습 위한 건설적 대안 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가 처한 상황 아무리 어려워도 정치는 주어진 조건서 최선 다해야만 하는 것. 지금은 단결과 화합 필요한 때다. 당과 나라 위해 지혜와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가지 월권성 발언 대해 한 말씀. 몇가지 제안은 환영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다 된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먼저 이재명은 한덕수에게 탄핵하지 않겠다고 선언. 국정혼란 극복 위해 그 발언 그 약속 반드시 지키길 바라. 근데 이재명은 한덕수 관련 현상유지가 주 업무라며 월권성 발언. 무엇이 현상유지이고 무엇이 현상변경인가. 이재명은 추경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추경은 현상변경인가 현상유지인가. 현상 유지인지 변경인지 그 기준 누가 정하나. 결국 민당 당리당략 따라 권한대행 권한 제약하겠다는 뜻이다. 과거 노무현 탄핵 국면서 고건이 재의요구권 행사한 바 있다. 박근혜 탄핵 시국에서도 황교안은 헌법재판관 임명. 재의요구권이나 임명권이나 다 대통령 권한 중의 일부다. 이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서 행사할 수는 없는 것.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 섭정 체제 아니다. 이재명은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 대해 제멋대로 유권해석 하지 말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당 맘에 안들면 또다시 태세전환해서 탄핵카드 꺼내들지 않을까 우려. 아니나다를까 민당은 한덕수 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하면 탄핵 추진할 수 있다고 엄포 놓았다. 이런 식 협박정치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 않을 것. 한덕수에도 말씀. 권한대행으로서 나라와 국민 위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내에서 당당히 권한 행사 바라. 결코 민당 협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재명은 국방장관 임명 필요 주장. 저는 탄핵 전부터 임명 필요성 주장해서 이 부분만큼은 이대표 입장에 공감과 환영. 지금은 국정 혼란 상황이다. 안보까지 흔들려선 절대 안 돼. 지난 계엄으로 인해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보직 해임. 군의 동요를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국방장관 임명은 조속히 이뤄져야. 아울러 치안 담당하는 경찰청장 임명도 시급. 국정혼란 수습하고 국민 일상 회복 위해 안보와 치안부터 튼튼하게 해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앞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방과 치안만큼은 서로 협력해 신속하게 정상화하자. 그리고 이재명은 추경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본회의에서 본인들 맘대로 감액 예산안 날치기 통과시킨지 고작 5일 지나. 본예산 처리 5일만에 추경 논의하는 게 말되나. 분명히 말한다. 감액 예산안 일방처리 대한 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다. 특히 예산 삭감으로 인해 피해 보게된 취약계층과 서민 대한 사과 필수. 정부는 야당 주장 흔들리지 말고 민당 일방 처리한 예산 토대로 민생경제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만전 기해주길 당부.
이재명은 헌재에 국가 혼란 최소 위해 윤통의 파면 절차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 정말 뻔뻔하기 짝없다. 그동안 이재명은 본인 재판절차 지연 위해 온갖 꼼수 써왔다. 일부러 변호인 선임하지 아니하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도 피하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절차 지연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대표. 이재명이 바라는 것은 본인 유죄판결 이전에 대선 열어 대통령 되겠다는 걸 삼척동자도 안다. 하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재판은 재판.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 죄 덮어주는 이재명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 오늘 국힘 이 부분 대해 의원들 의견 듣고 결의문 채택 여부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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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교체 검토…‘불법수사’ 변론전략에 의구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5791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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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단독]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교체 검토…‘불법수사’ 변론전략에 의구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단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오늘(16일) 동부구치소에서 새 변호인 선임을 위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수사’ 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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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한국 마감지수 안내>
한국 마감지수 (12월 16일)
코스피 : 2,488.97 (-5.49p)
코스닥 : 698.53 (+4.80p)
투자자별 순매수 금액 (15:37 기준, 억원)
코스피 : 개인(3,680), 외국인(-4,766), 기관(29)
코스닥 : 개인(2,089), 외국인(-1,149), 기관(-772)
* 탄핵에도 밀린 K 증시 ㅠㅠ
한국 마감지수 (12월 16일)
코스피 : 2,488.97 (-5.49p)
코스닥 : 698.53 (+4.80p)
투자자별 순매수 금액 (15:37 기준, 억원)
코스피 : 개인(3,680), 외국인(-4,766), 기관(29)
코스닥 : 개인(2,089), 외국인(-1,149), 기관(-772)
* 탄핵에도 밀린 K 증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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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미국 마감지수 안내>
미국 마감지수 (12월 13일)
다우 : 43,828.06 (-0.20%)
나스닥 : 19,926.72 (+0.12%)
S&P500 : 6,051.09 (+0.00%)
나스닥은 오름
미국 마감지수 (12월 13일)
다우 : 43,828.06 (-0.20%)
나스닥 : 19,926.72 (+0.12%)
S&P500 : 6,051.09 (+0.00%)
나스닥은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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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강욱 전술과 동일”… 與, ‘李 재판지연’ 탄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6180?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6180?sid=100
Naver
[단독] “최강욱 전술과 동일”… 與, ‘李 재판지연’ 탄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2심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은힘은 탄원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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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發
[서울중앙지검 알림] ○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사경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금일(12. 16.) 불승인하였음 ※ 전직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하여는 같은 날 승인하였음. [끝]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입니다.
ㅇ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습니다.
ㅇ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ㅇ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끝)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입니다.
ㅇ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습니다.
ㅇ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ㅇ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