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추미애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검찰이 확인했다는 방첩사 계엄 문건 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검찰은 언론을 이용한 내란수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내란은 사전에 치밀히 계획되었다는 점입니다.
계엄 문서를 언제 작성했던 그 문서를 바탕으로 한 압데이트가 이루어졌고 같은 내용대로 실행했다는 점이 중요한 진실입니다.

ㅁ 방첩사 계엄문건 관련

1. 23년 7월 경, 당시 황유성 방첩사령관 지시로 초안 작성하였음
- 23.8월 UFS 훈련 대비 목적으로 알려짐
- 정성우 방첩사 1처장도 국방위(12.10.) 출석해서 비슷한 취지로 증언한 바 있음

2. 23.11월, 여인형 방첩사령관 취임 이후 여인형은 비서실에 수차례 '계엄 문건'을 출력해서 보고토록 지시함

3. 최근(24.10월초)와 계엄 당일(12.3.)에도 여인형이 문건을 재출력하여 보고토록 지시하였음.

- 또한, 24.11월경 '경찰 비상업무 규칙'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함

4. 계엄문건 참고 자료는 여인형 취임 이후 최초 문건자료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였음

ㅁ 방첩사령관, 검찰‧국정원 공조 지시

1. 12.3.(화) 계엄 선포 직후(23시 전후 추정),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관련 임무 지시하였음

2. 이에 정성우 1처장이 사령부 3층 보안실에서 출동하는 당시 4개 팀장과 실무중령 1~2명을 불러서 ‘선관위 서버’ 등 임무 부여하면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함.

3. 정성우 1처장은 4개 팀장들에게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면 된다.”고 지시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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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참고 / [검찰 특수수사본부 수사 관련 시사점] (내란죄 관련 검찰 수사 배제의 당위성)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신속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과거 김건희가 연루된 사건과는 다르게 매우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사건의 중요성, 국민적인 관심, 장차 국운이 달린 수사라는 점은 살려볼 수 있으나, 이미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있는 상황에 검찰의 수사 속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

I. 비상계엄 내란 사태 수사 검찰 특수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 고검장) 구속영장 청구 대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혐의 (중앙지역군사법원)]

-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 (육사 38기)
- 박안수 前 육군총장 (계엄사령관, 대장 육사 46기)
-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 (중장, 육사 48기)
- 곽종근 前 육군 특수전 사령관 (중장 육사 47기)
- 이진우 前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중장 육사 48기)

II.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 조사본부(국조본)은 공조수사본부 를 꾸림 ‘공조본’ (내란죄 관련 합동 수사가 검찰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우려가 있어 기존의 수사가 신속하게 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 우려)

III. 검찰 특수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 출석 통보 (불응) 12.15. 10:00 (2차 소환 통보 예정)

<시사점> 현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커질 수 밖에 없음. 이러한 원인은 과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을 때에도 사건을 불기소한 적이 있으며, 검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님에도 특수수사 본부를 꾸렸다는 점을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

*따라서 검찰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 <사견>

1. 내란죄가 명확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빠른 신병 확보, 수사 및 구속 영장 청구로 조직의 명예 회복
2. 내란죄 관련 수사 사항을 공조본에 모두 이첩하고, 2선으로 물러나 국민적인 명예를 회복하는 것

<기타>현 내란죄 수사는 어느 기관도 실질적으로 이를 조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정 차원에서 이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현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한 재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을 것
(‘헌법재판소법 51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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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대통령 검찰 조사 불출석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19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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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검찰 조사 출석거부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요청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변호사로 선임하기로 했는데 전체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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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방사 특임대, 계엄 30분 전 비상소집"...사령관, 미리 알았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281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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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방사 특임대, 계엄 30분 전 비상소집"...사령관, 미리 알았나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 특임 대대가, 비상계엄 선포 30분 전부터 비상 소집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YTN을 보고 계엄 사태를 인지했다고 밝혔는데, 국회의원들 저지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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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 明 “尹 통화내용 지운 것 같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42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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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 明 “尹 통화내용 지운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대선 기간 사용한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에 착수한다.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유력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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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12/16(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 탄핵 심판이 빠르냐, 李 선거법 판결이 먼저냐 '시간 싸움'
- 1면 : 트럼프, 대북 특사에 ‘대화 지지파’ 임명
- 1면 : “우리 사회에 火가 너무 많다”
- 사설 ① : “한 대행 탄핵 않겠다” 그나마 상식적 결정 다행
- 사설 ② : 헌재,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만 보고 가야
- 사설 ③ :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제 차분히 경제·안보 지킬 때

(중앙)
- 1면 : 대통령, 검찰소환 불응…계속 거부땐 체포 검토
- 1면 : "총선 져도 돼" 尹은 정치도 가치도 내던졌다
- 1면 : 트럼프 특사에 그리넬, 북·미 대화 주목
- 사설 ① : 8년 만에 또 대통령 탄핵…87년 체제 극복 절실하다

(동아)
- 1면 : 尹, 檢출석 거부… 헌재, 오늘 첫 탄핵 회의
- 1면 : 이재명 “국회가 국정 조정” 정부에 국정안정협의체 제의
- 1면 : 與 한동훈 체제 5개월만에 붕괴
- 1면 : 트럼프 北 특임대사에… ‘미군철수 발언’ 그리넬
- 사설 ① : 혼란스러운 한덕수 대행체제… 巨野가 더 흔들어선 안 된다
- 사설 ② : 尹 또 자찬 일색 담화… 8년 전 朴은 “제 부덕” 고개 숙였는데
- 사설 ③ : 헌재, 민주주의 퇴행 조속히 바로잡아야

(경향)
- 1면 : 윤석열 1차 소환 불응…검찰, 16일 2차 통보
- 1면 :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어 ‘신속한 파면’에 집중하는 민주당
- 1면 : 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정국 주도권 쥐고 대권 플랜도 본격화
- 1면 : 이달 내 재판관 3인 임명 ‘헌재 완전체’로…‘파면열차’ 가속
- 1면 : “내가 선 곳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국회 지켜낸 평범한 사람들
- 사설 ① : 끝까지 사과·반성 없는 윤석열, 이제 단죄의 시간이다
- 사설 ② : ‘한동훈 체제’ 붕괴된 국민의힘 전면 쇄신하라
- 사설 ③ : 여야정, 긴밀한 협치로 ‘과도기 국정 혼란’ 조기 수습해야

(한겨레)
- 1면 : 윤석열, 15일 검찰 출석 불응…16일 2차 소환 통보 방침
- 1면 : 이재명 “국정 협의체 제안” 한덕수 화답했지만…권성동 거부
- 1면 : 한동훈 내일 사퇴…국힘 다섯달 만에 또 비대위로
- 사설 ① : ‘국민보다 윤석열’ 고집하는 국힘, 망상에서 깨어나라
- 사설 ② : 헌재, 신속·단호한 탄핵심판으로 헌법 수호해야
- 사설 ③ : 시민이 구한 민주주의, 이젠 국정 정상화 힘 모을 때

(한국일보)
- 1면 : 尹 직무정지는 끝 아닌 시작… "탄핵이 분열 아닌 통합의 씨앗 돼야"
- 사설 ① : 韓 대행 체제 출범... 국회와 정부, 한뜻으로 국가적 불확실성 제거하라
- 사설 ② : 민주주의 지켜낸 시민의식, 정치권 의미 새겨야
- 사설 ③ : 이제 헌재의 시간…공정한 탄핵 심판 위해 당리당략 버려야

※ 12/16(월) 키워드 : 尹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검찰·소환·불응 / 한덕수·권한대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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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탄핵 찬성" 알고보니 "반대"…'한동훈 체제' 무너뜨린 건 친한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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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한도 "반대표 냈다" 백기투항…한동훈 체제 붕괴 전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14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던 친한동훈(친한)계 일부 인사가 “저는 사실 반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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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ㅠㅠ 대 석 열

[속보]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 요구 전달 예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698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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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 요구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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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尹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 ‘내란죄’ 아니다

혹시 동아일보 사주측의 본심?

* 내란죄라는 기고도 같이 싣긴 했으나 이런 기고를 싣는것 자체가 문제라는게 운영자의 생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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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 ‘내란죄’ 아니다

헌법학자 이인호 특별기고 ● 헌재 탄핵 심판, 국민 신임 관점에서 매우 취약 ● 美 230년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파면 사례 ‘0’ ● 대통령 탄핵 소추 증거자료 없이 언론 기사 첨부 ● 尹 “국가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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