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지 않겠다. 고 했으나 첫 출석요구부터 회피함.

역시 비겁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 1

*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으나 첫 출석요구에 출석 안함.

역시 비겁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 2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43명의 현역 군인들을 조사했으며,

ㅇ 현재까지 조사결과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명의 이번 계엄에 동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끝)

* 경찰, 검찰도 제대로 수사 해야죠.?

'與 탄핵 소신파' 김상욱 "黨처분 달게 받겠지만 책임은 친윤에 있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14027

108명 뭉치자...
90명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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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단체방서 "민주당 부역자 덜어내고 90명 뭉치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5518?sid=100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알림]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2. 15.)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경찰

[속보] 국수본,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긴급체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8203?sid=102

<경찰청 기자단>
경찰에선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소환조사, 영장신청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중입니다.

[단독] 검찰,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5533?sid=102

[단독] "윤, 그날 새벽 지하 4층 계엄상황실로도 갔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2730?sid=100

[단독] "검찰에서도 올 거야…지원해줘" 선관위 작전 '여인형 지시'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2731?sid=100

[단독] “계엄·탄핵 여파…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10만명 밑돌 수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5968?sid=101

[단독]계엄 해제안 가결 후 철수?…“모여 있으라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4143?sid=100

[단독]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준비 착수…헌재 출신 전관 물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98570?sid=102

<추미애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검찰이 확인했다는 방첩사 계엄 문건  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검찰은 언론을 이용한 내란수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내란은 사전에 치밀히 계획되었다는 점입니다.
계엄 문서를 언제 작성했던 그 문서를 바탕으로 한  압데이트가 이루어졌고 같은 내용대로 실행했다는 점이 중요한 진실입니다.


ㅁ 방첩사 계엄문건 관련

1. 23년 7월 경, 당시 황유성 방첩사령관 지시로 초안 작성하였음
- 23.8월 UFS 훈련 대비 목적으로 알려짐
- 정성우 방첩사 1처장도 국방위(12.10.) 출석해서 비슷한 취지로 증언한 바 있음

2. 23.11월, 여인형 방첩사령관 취임 이후 여인형은 비서실에 수차례 '계엄 문건'을 출력해서 보고토록 지시함

3.  최근(24.10월초)와 계엄 당일(12.3.)에도 여인형이 문건을 재출력하여 보고토록  지시하였음.

- 또한, 24.11월경 '경찰 비상업무 규칙'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함

4. 계엄문건 참고 자료는 여인형 취임 이후 최초 문건자료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였음


ㅁ 방첩사령관, 검찰‧국정원 공조 지시

1. 12.3.(화) 계엄 선포 직후(23시 전후 추정),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관련 임무 지시하였음

2. 이에 정성우 1처장이 사령부 3층 보안실에서 출동하는 당시 4개 팀장과 실무중령 1~2명을 불러서 ‘선관위 서버’ 등 임무 부여하면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함.

3. 정성우 1처장은 4개 팀장들에게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면 된다.”고 지시하였다고 함.

참고 / [검찰 특수수사본부 수사 관련 시사점] (내란죄 관련 검찰 수사 배제의 당위성)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신속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과거 김건희가 연루된 사건과는 다르게 매우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사건의 중요성, 국민적인 관심, 장차 국운이 달린 수사라는 점은 살려볼 수 있으나, 이미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있는 상황에 검찰의 수사 속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

I. 비상계엄 내란 사태 수사 검찰 특수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 고검장) 구속영장 청구 대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혐의 (중앙지역군사법원)]

-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 (육사 38기)
- 박안수 前 육군총장 (계엄사령관, 대장 육사 46기)
-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 (중장, 육사 48기)
- 곽종근 前 육군 특수전 사령관 (중장 육사 47기)
- 이진우 前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중장 육사 48기)

II.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 조사본부(국조본)은 공조수사본부 를 꾸림 ‘공조본’ (내란죄 관련 합동 수사가 검찰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우려가 있어 기존의 수사가 신속하게 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 우려)

III. 검찰 특수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 출석 통보 (불응) 12.15. 10:00 (2차 소환 통보 예정)

<시사점> 현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커질 수 밖에 없음. 이러한 원인은 과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을 때에도 사건을 불기소한 적이 있으며, 검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님에도 특수수사 본부를 꾸렸다는 점을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

*따라서 검찰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 <사견>

1. 내란죄가 명확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빠른 신병 확보, 수사 및 구속 영장 청구로 조직의 명예 회복
2. 내란죄 관련 수사 사항을 공조본에 모두 이첩하고, 2선으로 물러나 국민적인 명예를 회복하는 것

<기타>현 내란죄 수사는 어느 기관도 실질적으로 이를 조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정 차원에서 이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현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한 재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을 것
(‘헌법재판소법 51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단독] 윤석열 대통령 검찰 조사 불출석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1945?sid=102

[단독] "수방사 특임대, 계엄 30분 전 비상소집"...사령관, 미리 알았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28108?sid=102

[단독]檢,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 明 “尹 통화내용 지운 것 같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426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