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12월 2주 조간신문 키워드]
- 12/9(월) : 尹대통령·내란·피의자·입건 / 한동훈·한덕수·2인체제·2차내란
- 12/10(화) : 尹대통령·피의자·출국금지 / 내란·후유증·경제·붕괴
- 12/11(수) : 尹대통령·끌어내라·지시 / 2~3월·하야·여당·지연·작전 / 야당·예산안·단독처리
- 12/12(목) : 尹대통령·내란·수괴·사실상하야거부·법적대응·시사 / 국민의힘·기류·변화·탄핵·찬성
- 12/13(금) : 尹대통령·담화·궤변·망상 / 조국·3심·징역·2년·의원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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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3 계엄 사태 관련 일반특검·상설특검·국정조사 관련]
- 일반특검 : 계엄사태 관련 일체 의혹 수사
· 24.12.9. 민주당, 내란특검법 발의
· 24.12.10. 야당 주도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통과
· 24.12.11.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24.12.12. 국회 본회의 통과
※ 내란특검법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상설특검 : 윤석열·한덕수·김용현·박민수·여인형·국무회의참석국무위원·추경호 등
· 24.12.5. 민주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제출
· 24.12..9. 야당 주도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전체회의 통과
· 24.12.10. 국회 본회의 통과
※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 국정조사 : 비상계엄 진상 규명
· 24.12.5. 개혁신당, 원내 정당 국조 참여 촉구
· 24.12.9.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 예고
· 24.12.11. 우원식 국회의장, 직권 국정조사권 발동 / 여야 국정조사특위 구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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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현 비화폰 1대 더 있다…'국무위원 전용' 경호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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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현 비화폰 1대 더 있다…'국무위원 전용' 경호처 관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을 뒤늦게 확보했습니다. 계엄을 집행하며 현장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지시를 내렸던 전화기인데요. 그런데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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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 김대식, 원내대표 비서실장직 고사…"참신한 인물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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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 김대식, 원내대표 비서실장직 고사…"참신한 인물이 해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의 비서실장직을 고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원내대표 비서실장직을) 고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권 원내대표가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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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끝까지 싸우겠다' 발표한 날...윤,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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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끝까지 싸우겠다' 발표한 날...윤,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며 계엄 사태에 대한 네 번째 담화를 한 어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윤 대통령이 어제 오후 3시경 국회에 마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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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병혁 사우디 대사, 외교부 본부 대기…윤, 무리한 장관 지명 중동 외교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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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병혁 사우디 대사, 외교부 본부 대기…윤, 무리한 장관 지명 중동 외교공백 우려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외교부 본부에 대기 상태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최 대사는 지금 사우디에서 본부로 들어온 상태”라며 “(외교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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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인형 부임 후, '방첩사 수사' 본인 직속으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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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인형 부임 후, '방첩사 수사' 본인 직속으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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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방첩사,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 요청” 진술 확보…국수본 간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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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방첩사,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 요청” 진술 확보…국수본 간부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요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국수본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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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장관 고사한 한기호, “누가 이 상황에서 장관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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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장관 고사한 한기호, “누가 이 상황에서 장관하겠냐”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재지명하려고 했으나 한 의원이 고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한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했다. 누가 이 상황에서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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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엄군 투입 때 군 구급차 출동 기록 확인, ‘유혈사태’ 대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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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엄군 투입 때 군 구급차 출동 기록 확인, ‘유혈사태’ 대비했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계엄군이 투입될 때 육군 소속 구급차가 함께 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 당시 유혈 사태까지 대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신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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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 시국에 '민간기관 낙하산' 의혹…정부 출신 빠지자 감사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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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 시국에 '민간기관 낙하산' 의혹…정부 출신 빠지자 감사 벌였다

'자산 1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차기 이사장 선임 과정에 국토부 개입 정황 확인 조합, 내부 임원 단수추천 뒤 '인사 관리' '과거 지적사항' 등 이유로 현장조사 받아 국토부 출신 이사장 후보 A씨 "현장조사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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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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