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 경찰청장 공백에 차장이 직무대리…국회경비대장 직무배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9840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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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청장 공백에 차장이 직무대리…국회경비대장 직무배제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12/11(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
- 1면 : 北 도발하면 누구와 대화하나... 美대사, 軍 통수권 우려 표명
- 1면 : “한강의 글은 하양과 빨강, 두 색의 만남”
- 1면 :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 사설 ① :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농단
- 사설 ② : ‘尹 오판’ 책임 있는 친윤 의원들, 국민 시선 생각하길
- 사설 ③ : 반도체법이 탄핵과 무슨 상관, 큰 대가 따를 것
(중앙)
- 1면 :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 대통령이 지시했다
- 1면 : 야당 단독 감액예산안 사상 첫 국회 통과
- 사설 ① : ‘내년 2~3월 대통령 퇴진’ 여당 로드맵, 국민 납득하겠나
- 사설 ② : 우려스러운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동아)
- 1면 : 與 ‘탄핵 가결’ 확산… 내란 상설특검은 22명 찬성
- 1면 :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 1면 : 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
- 사설 ① : 野 예산 단독 처리 유감이지만, 국가 기본기능은 돌려야
- 사설 ② : 與 하야 놓고 “1년 반 뒤” 주장까지… 그사이 나라 꼴은 뭐가 되나
- 사설 ③ : ‘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
(경향)
- 1면 : 특전사령관 “윤석열,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 전화”
- 1면 : ‘두세 달 뒤 하야’…시간 끄는 여당
- 1면 : 한덕수 소환 통보…주중 윤석열 직접 수사 전망도
- 1면 :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내란 수괴’ 윤석열 수사 첫단추
- 사설 ① : 우리는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가
- 사설 ② : ‘질서있는 퇴진’에 의문 표한 미국, 이것이 국제사회 인식
- 사설 ③ : “의원들 끌어내라” 계엄 실행·은폐 일일이 지시한 윤석열
(한겨레)
- 1면 : 특전사령관 “윤석열,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
- 1면 : 압도적 탄핵 여론 안 들리나…윤 ‘2~3월 퇴진’ 마음대로 짠 국힘
- 1면 : ‘4.1조 감액’ 673조 예산안 통과…우원식 “정부, 추경 편성 준비해달라”
- 사설 ① : ‘내란 수괴’ 윤석열 당장 체포하라
- 사설 ② : ‘국지전’ 유발 의혹 윤석열, 군 통수권 서둘러 빼앗아야
- 사설 ③ : 국힘 ‘2~3월 하야’, 그때까지 ‘대통령 윤석열’ 하란 말인가
(한국일보)
- 1면 : 특전사령관 "계엄 이틀 전 알았다... 尹, 국회의원 빨리 끌어내라 지시"
- 1면 : 노벨상 역사 124년, 처음으로 한국·아시아 여성 작가 호명됐다… "문학상에 한강!"
- 1면 : 헌정 사상 첫 '감액' 예산안 통과...'尹 불법계엄'이 협상 발목 잡았다
- 1면 : "尹 내년 2월 또는 3월 퇴진"... 친한계 "응하지 않으면 탄핵 불가피"
- 사설 ① : '내란 수괴' 내년 2· 3월 하야라니...국민이 수용 못한다
- 사설 ② : 불법계엄까지 두둔 진실화해위원장, 자격 없다
- 사설 ③ : 비상경제회의 열자며 감액 예산 단독 처리한 민주당
※ 12/11(수) 키워드 : 尹대통령·끌어내라·지시 / 2~3월·하야·여당·지연·작전 / 야당·예산안·단독처리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
- 1면 : 北 도발하면 누구와 대화하나... 美대사, 軍 통수권 우려 표명
- 1면 : “한강의 글은 하양과 빨강, 두 색의 만남”
- 1면 :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 사설 ① :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농단
- 사설 ② : ‘尹 오판’ 책임 있는 친윤 의원들, 국민 시선 생각하길
- 사설 ③ : 반도체법이 탄핵과 무슨 상관, 큰 대가 따를 것
(중앙)
- 1면 :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 대통령이 지시했다
- 1면 : 야당 단독 감액예산안 사상 첫 국회 통과
- 사설 ① : ‘내년 2~3월 대통령 퇴진’ 여당 로드맵, 국민 납득하겠나
- 사설 ② : 우려스러운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동아)
- 1면 : 與 ‘탄핵 가결’ 확산… 내란 상설특검은 22명 찬성
- 1면 :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 1면 : 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
- 사설 ① : 野 예산 단독 처리 유감이지만, 국가 기본기능은 돌려야
- 사설 ② : 與 하야 놓고 “1년 반 뒤” 주장까지… 그사이 나라 꼴은 뭐가 되나
- 사설 ③ : ‘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
(경향)
- 1면 : 특전사령관 “윤석열,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 전화”
- 1면 : ‘두세 달 뒤 하야’…시간 끄는 여당
- 1면 : 한덕수 소환 통보…주중 윤석열 직접 수사 전망도
- 1면 :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내란 수괴’ 윤석열 수사 첫단추
- 사설 ① : 우리는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가
- 사설 ② : ‘질서있는 퇴진’에 의문 표한 미국, 이것이 국제사회 인식
- 사설 ③ : “의원들 끌어내라” 계엄 실행·은폐 일일이 지시한 윤석열
(한겨레)
- 1면 : 특전사령관 “윤석열,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
- 1면 : 압도적 탄핵 여론 안 들리나…윤 ‘2~3월 퇴진’ 마음대로 짠 국힘
- 1면 : ‘4.1조 감액’ 673조 예산안 통과…우원식 “정부, 추경 편성 준비해달라”
- 사설 ① : ‘내란 수괴’ 윤석열 당장 체포하라
- 사설 ② : ‘국지전’ 유발 의혹 윤석열, 군 통수권 서둘러 빼앗아야
- 사설 ③ : 국힘 ‘2~3월 하야’, 그때까지 ‘대통령 윤석열’ 하란 말인가
(한국일보)
- 1면 : 특전사령관 "계엄 이틀 전 알았다... 尹, 국회의원 빨리 끌어내라 지시"
- 1면 : 노벨상 역사 124년, 처음으로 한국·아시아 여성 작가 호명됐다… "문학상에 한강!"
- 1면 : 헌정 사상 첫 '감액' 예산안 통과...'尹 불법계엄'이 협상 발목 잡았다
- 1면 : "尹 내년 2월 또는 3월 퇴진"... 친한계 "응하지 않으면 탄핵 불가피"
- 사설 ① : '내란 수괴' 내년 2· 3월 하야라니...국민이 수용 못한다
- 사설 ② : 불법계엄까지 두둔 진실화해위원장, 자격 없다
- 사설 ③ : 비상경제회의 열자며 감액 예산 단독 처리한 민주당
※ 12/11(수) 키워드 : 尹대통령·끌어내라·지시 / 2~3월·하야·여당·지연·작전 / 야당·예산안·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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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변호인’ 거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법무법인 세종 사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3906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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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변호인’ 거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법무법인 세종 사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법무법인 세종에 사표를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변호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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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의장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추천해달라”…상설특검 추천 절차 본격 시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5493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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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의장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추천해달라”…상설특검 추천 절차 본격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가 특검 추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장은 오늘(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에 각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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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니다…尹 대통령 ‘기수범’ 수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05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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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니다…尹 대통령 ‘기수범’ 수순
기수범이냐 미수범이냐 논쟁속 김용현 전 장관은 기수로 기소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 12.3비상계엄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내란죄의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으로 기소될 예정인 것으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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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원식 의장,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특위 즉각 구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352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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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원식 의장,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특위 즉각 구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국회 접견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의장,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특위 즉각 구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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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때 국회 안 인원수 알았다…野 "국힘 누군가 말해준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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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때 국회 안 인원수 알았다…野 "국힘 누군가 말해준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를 해제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한 국회의원 인원수를 파악하고 있었단 정황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누군가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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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특수본,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5967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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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특수본,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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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어제 국회에서 매우 심각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엄중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비정상의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과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국방, 외교, 경제 분야 등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무너진 국가신인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럼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습니다.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계엄군이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가면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 비상계엄을 무효화시켰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 행사입니다.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입니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되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매우 심각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엄중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비정상의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과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국방, 외교, 경제 분야 등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무너진 국가신인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럼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습니다.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계엄군이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가면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 비상계엄을 무효화시켰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 행사입니다.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입니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되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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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수본 '30명 증원', 청장 전담 수사인력이었다…경찰 '결자해지' 의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68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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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수본 '30명 증원', 청장 전담 수사인력이었다…경찰 '결자해지'의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비상계엄 수사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 직원을 증원한 배경엔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집중수사' 목적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 수사관이 자신의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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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이브 아이즈’ 주한 대사들 모여 ‘계엄 후폭풍’ 논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703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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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이브 아이즈’ 주한 대사들 모여 ‘계엄 후폭풍’ 논의했다
미국 주도의 서방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한국 주재 대사들이 최근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란스러운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