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포렌식 전문가 투입해 디지털 증거 인멸 막는다… 계엄군 선관위 진입도 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081?sid=100

대통령은 믿었고, 사령관은 배신했다…'사전 모의'에도 실패한 계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59500

"백종원 1000명 만들겠다더니 하루 뒤 계엄 선포"…자영업자들 '곡소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5640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pAoRq7fH9ygegofgjR8vCAmr.node3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1703&menuNo=4010100

의외로 차분한 기재부의 2025년 예산 확정 보도자료

[알림]

오늘(12.10.) MBC "[단독] 한동훈 "대통령 권한 못 뺏는 게 맹점‥문서로 尹 약속받자""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에 나온것처럼 ‘문서로 약속을 받자’는 부분은 오보이며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당사자의 확인없는 추측보도를 지양해 주시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보도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공보실 -

@이양수
-퇴진 시점에 대해 가닥?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공감대 형성. 다양한 의견들 주셨어. 오늘 뭐 결론을 투표로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다양한 견해들을 지도부에서 듣고 지도부에서 인제 향후 대응 방안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수립하는 데 참고로 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수 의견은 입장.
=어떤 의견
-퇴진 시점
=퇴진 시점에 대해선 2월 3월 안은, 분리해서 생각치 않고. 2월이 더좋다 3월이 더 좋다가 아니고, 2~3월에 퇴진하게 되면 4~5월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그런 점에서 구분하지 않고 대화를 하셨어.

-내란 혐의자 군 통수권자, 2~3개월 기다려야 하는 이유
=즉각 하야 하는거?
-조경태 의원도 그 안을 넣어달라고 햇는데
=즉각 하야를 하게 되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60일 뒤에 대선 치러지게 되면 양당 모두 대선 후보를 선출할 시간적 여유라든가, 선거운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겠죠.
-왜요?
=없죠. 60일 내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헌법 절찬데
=제 답변은 이걸로 마무리
-의총장에서 한 대표가 선의에 기댈 수 없다, 2선 후퇴 사실상 부정하는 거아냐?
=선의에?
-대통령 선의에 기댈 수 없다고
=그니까 이 안이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서 또 그쪽으로부터 합의를 인정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호의가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

-대통령실에선 차라리 탄핵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기류도.
=대통령실 기류는 아직 확인하짐 ㅗㅅ했고. 오늘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지도부에서 참고해서 그걸 대통령실과 상의할 ㅓㅅ으로.

-의총장 내에선 탄핵이 더 낫다는 의견.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 질서 있는 퇴진으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는데,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것이 곧 하야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질서 있는 퇴진이 탄핵으로 바뀌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즉각 하야가 후보 선출 양당 모두 부족하다, 솔직히 야당 대표 사법처리 때문에 시간 끄는 거 아니냐는 지적
=야당 대표의 사법처리가 끝나려면 아마 5월 이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 6월 정도. 633원칙에 의하면, 3개월 3개월 이면 6월 정도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대선 치르는 시점이 4~5월로 예정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3심까지 끝나서 출마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사법리스크와는 관련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에서 결정해도 야당이 수용 안하면 무의미
=야당이 수용안해도 뭐 무용이 되는 거고.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데 민주당에서 탄핵 본회의를 예고한게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정도까지, 계속 협의를 해야되는 상황.

-14일 표결 부쳐질 거로 보이는데. tf 상황.
=지금 질서있는 퇴진을 저희가 하는데, 가장 탄핵보다 빠르고 탄핵보다 시점이 명확하게 하는 안을 오늘 마련해서 오늘 의총에 부쳐서 의원들 의견을 구한거고. 지도부가 이걸 가지고 용산과 협의도 하고 야당과 협의도 할 것으로 보고. 저희 tf에선 또 다시 그것뿐만 아니라 국정 안정화할 수 있는 도 다른 분야들. 과연 대통령제를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문제, 그담에 임기단축 개헌도 자꾸 수요가 잇는 거같아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정도 하시죠 오늘 다했는데.

-2월이나 3월 군 통수권 유지. 대통령한테 있는데. 탄핵 하는 게 더 안전하고 빠른 거 아닌가 명쾌하고.
=그 탄핵을 한번 겪어본 세대로서, 탄핵을 하게 되면 일단 헌재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습니다. 양분되고 이념적 진형이 나눠져서 계속 싸우고. 국가신용도 떨어지고 엉망이 됩니다.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하는 이유는, 국가적 혼란을 막아보자, 어쨌든 계엄이라고 한 대통령을 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효과는, 탄핵이나 질서 있는 퇴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에서 겪는 국가적 혼란 대외신인도 하락 경제혼란, 이런 것들을 막아서 서민이나 민생 어려워지는 걸 막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질서 있는 퇴진 하는 거. 너무 정략적인 부분으로만 이해해주시면 곤란.

-대통령 하야하기전에 구속. 그게 더 큰 혼란.
=구속이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또 권한대행체제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또 그때가서 그건 저희들이 어케 대응해야할지. 추가로 의논해야지 제가 답변드릴 문제는 아냐. 이정도 하시죠.

-2~3월 퇴진 통실이 안받으면
=일단 적극적으로 협의해볼게요.

어제 국방위 종합

[국방위①]특전사령관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윤 대통령이 지시" / SBS 특집 8뉴스 (홍영재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phNlbUtEwUs

[국방위②]"여인형, 주요인사 벙커 구금 지시"…'국회 해산' 노렸다 / SBS 특집 8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Mce8DEvohZc

[국방위③]계엄 이틀 전부터 '대기' 지시…'선관위 서버 사진' 보고 / SBS 특집 8뉴스 (김수영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Y01d5lxsdl0

[국방위④]"끄집어내" 잇단 군 내부 폭로…"국민 안전 최우선" 거짓인가 / SBS 특집 8뉴스 (최재영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ILiz-A7seh8

친윤, 尹 탄핵 막고 당권 장악... 친한 "한동훈을 또 날리려 하나"
https://naver.me/GSDWSDd3

[단독] 경찰 “한덕수, 계엄법상 내란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5657?sid=102

"우리는 중진의힘 아냐"
https://www.youtube.com/watch?v=BFNkUW_pnhM

[단독] 경찰, 김용현 비화폰 놓쳤다...국방부 "압수목록에 없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25997?sid=102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김용현
2. 피의죄명: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 결과: 발부[증거를 인멸할 염려(①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②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고려)]
4.담당법관 :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신문] “최상목, 윤 대통령 계엄 결정 반대하며 박차고 나왔다”

이창용 총재, 최 부총리 뒷얘기 전해
“계엄 전 국무회의서 뛰쳐나왔다더라”
“최상목 경제팀 총사퇴 주장은 만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2389

댓글: 계엄군보단 게임군이 낫지!

https://youtu.be/SRJaGxXrP5M

내란의 근본적 원인: 극우유튜버가 유포한 부정선거

https://youtu.be/nGWTqijNisg?si=4T7rkJu35CLlpVUc

@김수형 SBS기자 페이스북

<전두환이 되고 싶었던 윤석열>

1. 조금전 끝난 이번 국방위 현안 보고는 우리 역사에 남을 기록이 될 것이라고 확신. 12.3 비상계엄의 주인공 대부분이 등장하는 배신과 음모의 드라마였음. 이번 사건 취재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더 이상 받을 충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인공들의 자백으로 재구성한 비상계엄의 실체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음. 빨리 능력 있는 드라마 작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주시길 강력 건의.

2. 오늘 국방위의 원톱 주연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었음. 그는 이번 비상계엄의 행동대장이었음. 최정예 전력을 투입해 계엄군이 목표로 하는 주요 시설물을 장악하는 역할을 담당. 그는 이미 일요일부터 주요 시설물을 장악하라는 김용현의 지시를 받았다고 고백. 그는 김병주, 박선원 의원에게 계엄 실패 직후부터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여론 플리바게닝을 시도. 자신의 잘못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을 하나둘씩 털어놨는데 악역에서 선한역으로 회심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드라마였음.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TV를 보고 비상 계엄을 알았다고 하는 걸 보니 말을 맞춘 것 같다"며 다른 장군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나도 불었으니, 너희들도 다 알고 있는 걸 털어놓으라는 의미. 이미 중죄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곽 전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억지로 유혈사태까지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해 줄 부분. 그의 부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병기로 구성돼 있음. 그가 만약 김용현급의 광기를 지녔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음.

3.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자백은 충격적이었음.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걸었던 두 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함구하려고 했던 듯. 하지만 오전 국방위에서 심하게 동요하는 게 느껴졌음. 내란의 수괴인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덧없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 이미 검찰 조사에서도 자백한 것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말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오후부터 결국 모든 내용을 실토. 그 과정에서 공익 제보 형식을 취하면서 법률적으로도 대비.

3. 곽 전 사령관이 실토한 윤석열은 그냥 전두환이었음. 국방위를 통해 확인된 윤 대통령은 법치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이었음.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걸 생생하게 증언. 윤 대통령은 조바심을 내면서 계속 전화를 하면서 강경 대응을 주문. (군 경험이 없는 윤 통이 도대체 뭘 알고 지시를 하는지 의문) 윤의 목적은 명확. 자신이 내린 비상계엄을 헌법적인 절차로 해제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것. 조폭이나 건달도 이런 초법적인 지시를 내리면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이 증언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를 피하기 어려워 보임. 이것이 내란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내란죄냐고 반문하고 싶을 정도. 윤 대통령은 전두환이 했던 쿠데타를 모델로 그대로 실행한 것. 포고령의 섬뜩한 문구 자체도 모두 그 모델은 전두환의 포고령이었음. 윤 대통령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던 대한민국의 시계를 1979년 12월 12일로 돌려놨음.

4. 이번 계엄은 실패한 작전이었지만, 모든 계획이 준비된 계엄이었음. 국회와 선관위를 동시에 장악해 의원들을 체포해 과천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고, 선관위 서버를 장악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혹은 조작)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단단히 마련돼 있었음. 공수부대는 교대조까지 준비돼 있었고, 정보사는 사회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부대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의심돼. 계엄이 하루라도 더 길어졌으면 어딘가에서 느닷없이 방화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었음. B-1 벙커는 수방사의 전쟁 지휘소로 그 안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조차 극비. 들어가면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쉽게 끊을 수 있는데 여기 의원들을 수감할 계획이었음. 계엄 확대, 총선 무효, 계엄군 관리하에 재선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을지 모름.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본다면 제3세계의 비민주국가로 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음모가 가동됐다는 의미.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 계엄군이 모든 걸 장악하는데 성공했다면 우리가 알던 한국은 없음.

5. 지금 상황을 비유하면 회사의 CEO가 연쇄 살인마로 확인된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회사 직원들 모두가 알게됐는데 사장실에서 서류가 결재돼 내려오는 꼴을 직원들이 모두 보고 있는 상황과 비슷. 자꾸 일을 해야 회사가 돌아간다고 사장 참모들이 바람을 잡으면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일이 아님. 일단 이 정도 사안이 벌어졌으면 수사 기관이 빨리 신병을 처리해 회사에서 사라지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하는 일. 지금 벌어진 일은 회사로 치면 근태 불량이나 무능력 정도의 작은 문제가 아님. 회사 직원 모두를 위해 흉악범으로 드러난 CEO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 이 상황을 방치하면 아무도 회사에 투자도 안 하고, 다른 회사 어떤 곳도 상대해 주지 않을 수밖에 없음. 질서 있는 퇴직 운운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

* 오늘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자책하면서 특전사 대원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집단이라고 호소. 반란군 오명만은 벗게 해달라는 눈물의 발언은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했음.

* 오늘 국방위를 정리한 8뉴스 아이템은 댓글에 첨부. 오늘 뉴스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언급되리라고 생각.

https://www.facebook.com/share/p/CfJzbTqdzuvmXy2J/?

군 장성들의 충격적인 폭로.
정보사령관은 북파공작원 투입 사실 인정.
HID 임무는 “체포” 따위가 아니었고.
상급자에게 보고도 안한 비밀임무였습니다.
시민 사이에 ‘사복체포조’도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전사령관도 대통령의 직접 지시 내용 등을

https://vop.co.kr/A00001664951.html

@이상은 한국경제 워싱턴 특파원

어제 국무부 브리핑에서 <바이든의 카운터파트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할 때의 뉘앙스는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는 것 아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혹은 한동훈 여당대표와 같은 다른 주체들을 대통령의 대행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원론적이고도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 채널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과정은 한국의 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과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자리에 올라온 사람이 바이든의 카운터파트라는 뜻입니다. 그런 취지로(상대방이 바뀌는가를) 질문하였고(by 경향신문 김유진 특파원), 매슈 밀러 대변인이 답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외교의 주체여야 합니다. 상대국에 전혀 다른 사람을 들이밀어서 이 사람으로 해주세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댓글 보니 많이들 거꾸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남겨둡니다.

====

밀러 대변인: 뒤쪽에서 한국에 관한 큰 질문이 있네요. 말씀하세요.

질문: 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아닌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계속 표명해왔습니다. 여당의 보이콧으로 탄핵 투표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계속 요구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추가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카운터파트를 누구로 보시나요? 계엄령 선포라는 불법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기소되어 있고 출국금지 상태입니다.

밀러 대변인: 우선, 한국 국민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한국 국민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지난주처럼 시험의 시기와 불확실한 시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난주에 목격한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어렵게 얻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 채널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과정은 한국의 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나요?

밀러 대변인: 대통령의 어떤 교류 일정도 발표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할 일이 아니고 백악관이 할 일입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MR MILLER: Big question on Korea in the back. Go ahead.
QUESTION: Oh, yeah. So U.S. has continued to express support and solidarity with Korean people, not specifically the ROK Government. So do you have any message for the Korean public who, despite impeachment votes being blocked by boycott of ruling party, are – keep calling for President Yoon’s immediate departure to uphold democracy and rule of law? And in addition to that, who do you regard the counterpart in ROK as to President Biden? Because President Yoon, who is remaining in power despite his illegitimate act of declaring martial law, is now under prosecution and travel ban.
MR MILLER: So first of all, when it comes to our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people, we stand shoulder-to-shoulder with the Korean people. And that is, of course, most true in times of testing and uncertainty, as we have seen over the past week. But what we believe is important and what we have seen over that past week is the democratic resilience of Korea, democratic resilience that was hard-won over a period of several decades.
So we will keep lines of communication open with all relevant par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legal process and the political process should play out there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aw. President Yoon is the president of Korea. And the political process in Korea will play out, as it should, under Korea’s laws and Korea’s constitution.
QUESTION: But we can assume that President Biden will probably not directly engage President Yoon because of the political volatility?
MR MILLER: I don’t have any engagements by the President to announce. I never do that from here, anyway. It’s a matter for the White House to do.
Why don’t we go there and then we’ll wrap for today? Yeah.

https://www.facebook.com/share/p/i6GYfHtBnLwrcrn6/?mibextid=WC7FNe

[한겨레] 윤석열 ‘가짜 출근 차량’ 운용 정황…경찰 “늦을 때 빈차 먼저”

정시에 한번, 이후에 한번
하루 두번 출근차량 운행
최근 1개월 간 관저 출발 상황
‘위장 출근’ 의심 사례 최소 3회
‘가짜 차량 행렬’ 시민 불편 가중

https://naver.me/xQevgorp

[단독] 대통령실 "국민이 지켜보는데 국회의원 어떻게 끌어내나"…특전사령관 주장 반박

* 우리도 12월 3일 전 까지는 윤석열이 사랑을 위해 “계엄까지 생각했어”를 외칠 지 몰랐지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94732?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