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241210 국회 동향]
- 24.12.10.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 선임
· 헌법재판관 인청 거친 후 추천 완료하면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됨

- 24.12.10. 국회,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통과
· 2014년 제정된 법의 발동을 의결한 것, 거부권 행사 불가
·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을 받고 3일 이내에 특검 임명해야
· 다만, 임명 거부하고 드러누울 수 있으나 임명 거부하면 탄핵 사유 늘어남
※ [참고] 한동훈 대표, "尹대통령 조속한 직무 정지 필요"
※ [참고] 한동훈 대표, "책임총리제로 국정 운영…대통령은 손 떼야"
▶️ 대통령 2선 후퇴 및 2인 체제는 가불기, 대통령의 권한 행사 건마다 논란될 것

- 24.12.10. 국회, 내란혐의자 체포요구 결의안 통과
· 수사기관에 체포 요구

- 24.12.10.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통과

- 24.12.10. 국회, 2025년도 예산안 통과(4조1000억원 감액)
· 이재명 대표 "예산은 국민 삶과 직결, 불확실성 해소 위해 취선 다해야"
· 박찬대 원내대표 "민생예산 증액 필요하면 추경으로 해결 가능"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정기관 예산 삭감, 이재명 지키기 끝판왕"
※ 예산안 심의·확정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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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한동훈,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징계 요구에 김민전 "알아보겠다"
https://www.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246304

www.ilyosisa.co.kr

[일요시사] <단독> [포토] “한동훈·안철수·김예지·김상욱 징계” 김민전 “알아보겠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18-1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의 휴대폰 화면에는 유튜버 박광배씨가 보낸 “의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한동훈, 안철수·김예지·김상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사에 넣으려고 하니 1층에서부터 보안팀장 및 경찰들이 민원은 지금 안 받는다며 막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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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할 용의 있다더라…빨리 문제 끝내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9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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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할 용의 있다더라…빨리 문제 끝내자"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에 휘몰아치는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계엄·탄핵 사태를 빨리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9일(현지시간) 반 전 총장은 미국 뉴욕 맨해튼 SVA극장에서 열린 자전적 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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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결정권자’ 묻자…외교부 “국가 원수는 대통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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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결정권자’ 묻자…외교부 “국가 원수는 대통령”

외교부는 10일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정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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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오늘 오후 5시 30분쯤(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종료 및 청사 도착직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311호)에서
정부대변인격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생방송 가능)

* 국회 본회의 종료 및 예산안 처리 직후, 진행되는 브리핑인 관계로, 발표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대국민 호소문안은 문체부, 총리실 공동 배포이며, 브리핑 시작시에 제공 예정입니다.

해당 발표 관련해서는 ★발표 시작시까지 일정 및 내용 엠바고★가 있음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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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중대사 신임장은 누가?…윤석열 탄핵 불가 여당 방침에 대중국 외교도 혼란

- 한한브라더스 12.3내란 후속 조치로 윤석열 2선 후퇴 발표
- 윤석열이 여전히 직을 유지중이이라 주중대사에게 신임장 수여, 주한주중대사로부터의 신임장 수령은 윤석열이 해야함
- 그런데 여당은 탄핵도, 하야도 반대
- 윤석열이 신임장 관련하여 뭔가를 하면 권한 행사, 한동훈-한덕수가 하면 위헌인 상황 반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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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중대사 신임장은 누가?…윤석열 탄핵 불가 여당 방침에 대중국 외교도 혼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 책임자가 모호해진 여파가 대중국 외교에도 미치고 있다. 당장 신임 주중 한국대사 부임과 5개월째 공석 상태인 주한 중국대사 임명 관련해서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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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OGpJ8M22LE?si=zweaG-THWQB2KY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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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요' 방첩사 수사단장의 첫 내부 증언 (현장영상) / SBS

오늘(10일)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 관련 현안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군 인사들이 출석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누가 내렸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질문에 방첩사 내부에서 첫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구성 : 조제행 / 영상편집 : 김주형 / 디자인 : 이희문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계엄 #방첩사 #국방위 #계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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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 "尹, 특전사령관에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9743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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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 "尹, 특전사령관에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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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정부 명의 담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 그러니까 하루 빨리 윤석열 탄핵..!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내란을 일으켰고 동조했는데 “이유만으로”라는 워딩이 맞아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 우방국, 경제정책의 지속성, 예측 가능성은 계엄령과 함께 바이든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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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치안·법무·행정 장관 모두 공석...野 자제 간곡히 호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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