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대통령, 비상계엄 수사 대비 착수…변호인 구하는 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4882?sid=100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기준 찬성, 민주당 부재, 기권: 199
상설특검 기준 찬성, 민주당 부재, 기권: 229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상설특검법을 의원 자율 투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친한계 또는 비윤계 의원 중 안철수·서범수·김재섭·한지아 등 의원 23명이 상설특검법에 찬성했다. 박정훈·고동진·정성국 의원 등은 기권했다. 반대 의원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63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이다.

상설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5595?sid=100

[속보] 박범계 “尹 두번째 통화, 유혈사태와 관련…곽종근 양심고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2326

[한국일보] 육사, 올해부터 계엄에 대해 가르쳤던 '헌법과 민주시민' 수업 없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7995

美 “바이든 대화상대는 尹대통령”…한·한 체제 다시 선그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6776

[241210 국회 동향]
- 24.12.10.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 선임
· 헌법재판관 인청 거친 후 추천 완료하면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됨

- 24.12.10. 국회,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통과
· 2014년 제정된 법의 발동을 의결한 것, 거부권 행사 불가
·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을 받고 3일 이내에 특검 임명해야
· 다만, 임명 거부하고 드러누울 수 있으나 임명 거부하면 탄핵 사유 늘어남
※ [참고] 한동훈 대표, "尹대통령 조속한 직무 정지 필요"
※ [참고] 한동훈 대표, "책임총리제로 국정 운영…대통령은 손 떼야"
▶️ 대통령 2선 후퇴 및 2인 체제는 가불기, 대통령의 권한 행사 건마다 논란될 것

- 24.12.10. 국회, 내란혐의자 체포요구 결의안 통과
· 수사기관에 체포 요구

- 24.12.10.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통과

- 24.12.10. 국회, 2025년도 예산안 통과(4조1000억원 감액)
· 이재명 대표 "예산은 국민 삶과 직결, 불확실성 해소 위해 취선 다해야"
· 박찬대 원내대표 "민생예산 증액 필요하면 추경으로 해결 가능"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정기관 예산 삭감, 이재명 지키기 끝판왕"
※ 예산안 심의·확정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

[일요서울] 한동훈,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징계 요구에 김민전 "알아보겠다"
https://www.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246304

반기문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할 용의 있다더라…빨리 문제 끝내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92161

‘외교 결정권자’ 묻자…외교부 “국가 원수는 대통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4902

<공지> 오늘 오후 5시 30분쯤(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종료 및 청사 도착직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311호)에서
정부대변인격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생방송 가능)

* 국회 본회의 종료 및 예산안 처리 직후, 진행되는 브리핑인 관계로, 발표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대국민 호소문안은 문체부, 총리실 공동 배포이며, 브리핑 시작시에 제공 예정입니다.

해당 발표 관련해서는 ★발표 시작시까지 일정 및 내용 엠바고★가 있음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신임 주중대사 신임장은 누가?…윤석열 탄핵 불가 여당 방침에 대중국 외교도 혼란

- 한한브라더스 12.3내란 후속 조치로 윤석열 2선 후퇴 발표
- 윤석열이 여전히 직을 유지중이이라 주중대사에게 신임장 수여, 주한주중대사로부터의 신임장 수령은 윤석열이 해야함
- 그런데 여당은 탄핵도, 하야도 반대
- 윤석열이 신임장 관련하여 뭔가를 하면 권한 행사, 한동훈-한덕수가 하면 위헌인 상황 반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8191

[속보] 박범계 "尹, 특전사령관에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97437?sid=100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정부 명의 담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 그러니까 하루 빨리 윤석열 탄핵..!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내란을 일으켰고 동조했는데 “이유만으로”라는 워딩이 맞아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 우방국, 경제정책의 지속성, 예측 가능성은 계엄령과 함께 바이든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5635

[단독] 윤석열 변호인단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 5~6명 윤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09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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