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독재로 회귀 가능한 사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2064.html

김상욱 의원 입장문
[엠바고 : 2024년 12월 10일 09시 40분 회견 시작 이후]
우선 이 번 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과 심각한 외교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너무나 아픈마음으로 머리숙여 깊은 사죄를 올립니다.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율과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것으로 상대의 하위법령 위반이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방어 등으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엄단하여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입니다.

이에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합니다.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합니다. 저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합니다.

더하여, 우리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잘못에 책임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참회가 있어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그래야 합니다.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합니다.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삼아 한 걸음 한 걸음씩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합니다. 그 것이 보수정당이 가야할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보수당의 노력을 성숙한 국민들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식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정치권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진영논리와 이에 기반한 상대방 악마화 보복정치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며 상대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진영논리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신드룸 이후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아 끝없는 갈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구태를 벗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혼란이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와 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우리편도 틀릴 수 있고 상대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영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시작하여 악마화와 보복정치 그리고 극단적 대립을 이겨냅시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정책대결을 하며 다름에서 배움을 얻고 발전을 촉진할 때, 대한민국은 정치가 일류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서둘러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노력을 선배 동료 정치인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소통과 화합 공정과 합리를 추구하는 정치가 되도록, 보기싫은 정치이겠지만 더 관심갖고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판단하며 행동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계엄? 육사 교과목에도 없어요"... 구시대에 갇힌 김용현의 오판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7874?sid=100&type=journalists&cds=news_media_pc

김용현 전 장관 입장문입니다.본인이 직접 준비하였으나, 기회가 되지 않아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발표를 대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문]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습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입니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알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사]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금일(12. 10.)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출석하여 현재 조사 중입니다.

[속보] 국민의힘 조경태 "윤 대통령, 이번 주까지 하야 결단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2537

[단독]일부 친한 “더 이상 못 버틴다”…한동훈에 탄핵 수용 의견 전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8101

박선영 진화위원장 “내 취임 반대 투쟁은 내란 행위…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8089

[단독] "방첩사 국회 철수, 현장 결정…지휘부 질책하며 막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59377?sid=100

[Web발신]
[군인권센터 긴급 보도]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 서울공항 이륙>

오전 10시 경 공군 1호기(대통령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받) 윤석열은 용궁에 있다고 함

받/ 공군 확인결과 매주 한번씩하는 자대훈련 이라고 합니다 조종사 두명만 탔다고

[속보] 국힘, ‘2월 하야-4월 대선’-‘3월 하야-5월 대선’ 2개안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0789?sid=100

[단독] "의사당에 3개 지역대, 의원회관에 1개 지역대"…707단장, 계엄작전 메모 공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94537?sid=100

KBS 박장범, 새벽 4시 기습 출근했지만...사장 취임식은 취소
https://v.daum.net/v/20241210094503769

받/@ 이양수 아웃
= 일찍 왔네요. 그거 이제 어제 했던 얘기대로 대표님한테 제가 상의를 드려야죠.

- 오늘 로드맵 나온다고, 오늘 저녁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내가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안을 좀 몇 가지 해가지고 대표한테 올리는 식? 3개월 안 6개월 안.
= 크....

- 시기는 좀 좁혀진 건가요?
= 크.... 그 시기라는 게 의견을, 이제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 방향은 임기 단축 개헌이 제일? 어제 얘기도 많이 나왔어서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 임기 단축 개헌은 사실 이번 거에는 적용이 안 돼요. 임기 단축 개헌을 우리가 논의를 했을 경우에, 그건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는 거지 이번 대선은 적용 안 돼.

- 그 부분을 그래서 원 포인트로 넣는 것도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었던거 아닌가?
=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

- 이번부터 넣는다라면 그런 예외사항을 넣는 거라고 생각
= 개헌을, 그 예를 들어 그걸 어떻게 줄여요? 개헌에다 뭐라고 담을 거야? 저기 임기를 지금 5년으로 돼 있잖아요. 3년으로 한다?

- 그거는 이제 다양한데
= 임기 단축 개헌, (기자) 오랜만이네?ㅎ 임기 단축 개헌을 논의한다 정도가 되는 거지, 이 안에 임기 날을 얼마로 단축한다는 없죠 ▲ 그렇지. 여기에 이 안에는 그렇게 돼

- 조기 퇴진 시점이 지금 결정된 거예요?
= 조기 퇴진 시점이 내가 결정한 건 아니지

- 그럼 이 안에 있는 거예요?
= 이 안에는 없지

- 지금 보고하러 가는 것?
= 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대표님의 생각이 많이 담길 거고 이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실 거 아니에요?

- 그럼 시나리오를 지금 한 3개 정도?
= 시나리오가 3개가 아니고 사안별로 다른데 결정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 6개월도 있고 다음 주 있으면 내후년 지방선거 때도 있고 이렇게 지금 두개가 나오잖아요.
= 근데 그런 거를 내가 결정할 수가 없고 그거는 사실 의총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문제야. ***
그거는 막 당사자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출마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막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 어쨌든 14일 전까지 조금 가닥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 의견 듣고 의원님들 의견, 그럼 그분들까지 다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최소한의 단축한다하더라도 오늘 결정날 일은 아닌 것 아닌 것 같지. ▲

- 조기 퇴진 로드맵을 보고 하신다는 거는 어폐가 있나
= 조기 퇴진 로드맵은 너무,,, 조기 퇴진 로드맵? 조기 퇴진 로드맵? 조기 퇴직 로드맵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모르겠다

- 하야나 임기 단축 기간이나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이런 이런 기간은 이렇다 이런 게 몇 가지
= 조기 퇴진 비슷한 얘긴데,

- 대표한테 가시는 거 아냐?
= 어

- 걸어가시지.
= 통화 한 통화만 해요.

- 거국내각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그런 건 해야 된다 정도지 그런 건 해야 된다 정도지 뭐 이렇게 그것도 근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요.

- 몇 가지 지금 안이야? 안이 몇 개야?
= (수행에게) 야 이제 빨리 가라ㅎ

##질답

임기단축 개헌 없는 조기퇴진???

[속보] 방첩사 1처장 “여인형이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02225?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단독] 한동훈, 여당 차원 '비상계엄' 수사 특검 제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97404?sid=100

[단독] 여권 ‘尹 퇴진-이재명 불출마’ 연계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8001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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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도 내란 당에서도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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